‘줬다뺏는 기초연금’ 증액예산 예결위 의결 요구 기자회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금)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미뤄지면서 이 예산도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예결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4천억원 예산증액 반영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건 부당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진 결과이다. 이에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분 개선안에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이 요청된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현행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것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춘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이다.

우리는 2014년부터 줄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는 귀를 막아 왔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약속해 기대를 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다시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회복지사, 복지단체 등은 청와대 앞 도끼 상소, 거리 서명, 신문 광고, 토론회 등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고,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다행히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번 부분 개선안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의미한 걸음으로 평가한다. 뒤늦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빈곤노인 삶의 현장을 확인하고 기초연금정책 사각지대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라 본다. 아직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허탈하고 좌절해 온 당사자 어르신을 생각하면 다행스럽고 전향적인 여야 합의이다.

앞으로 남은 건 예결위 관문이다. 최근 국회 여야 대결로 예결위 예산안 심의가 지체되어 졸속 심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의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는 이제 딱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예결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꼭 해결해야할 절박한 과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예결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존중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예산증액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 진정 민생을 챙기는 예결위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11월 23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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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3일국회앞기자회견)_줬다뺏는기초연금 예결위요구20181122.hwp

- 사진 :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