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증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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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증세없는 복지' 성토, 복지 시민단체 간담회
사상 최초로 복지 증세를 논의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마저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한 데 이어 노동, 복지 시민단체들도 이에 관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초청으로 를 열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20여개 단체가 '복지 증세'에 관한 각각의 입장을 전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국가 1단계인 "선별, 보편복지 논쟁에서 보편복지가 근소한 차로 판정승한데 이어 지금은 2단계 논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복지 재정 확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시민사회가 주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
2015.02.15 -
[경향] 시민 주도 복지증세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누리당 지도부마저 증세를 말한다.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시민들은 취약한 과세형평성과 부적절한 재정지출로 세금을 불신하고, 대기업은 경제활성화 논리로 증세에 맞서 왔다. 지혜로운 ‘증세정치’가 요청된다. 증세는 어느 세목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걷을까가 논점이다. 우선 세목은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된다. 최근 담뱃세가 인상됐고 정부 주변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 하지만 한국 조세체계의 근본 문제는 직접세에 있다. 간접세 인상은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를 보강한 후에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다. 경제계는 한국의 법인세 세수가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015.02.07 -
[논평] 정치권 증세 논의 환영한다
중부담중복지 제안 전향적, 복지증세위원회 구성하자 재정지출 불신 넘어서려면 사회복지세 도입 필요 김무성대표, 복지과잉으로 나태해진다고?, 복지결핍으로 사람이 죽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치권에서 세금, 복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박근혜정부가 고집해온 ‘증세 없는 국정운영’이 이미 파탄 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지향으로 ‘중부담 중복지’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2010년 이후 진행된 복지 논쟁이 선별/보편이라는 ‘복지 제공 방식’을 두고 전개되었다면, 2015년부터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2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치권에서..
2015.02.06 -
[시사 인] 참을 수 없는 세금정치의 무능함
연말정산 논란의 본질은 무능한 세금정치다. 바뀐 연말정산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도 않았고,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세금과 복지를 묶어 다루어야 할 지점도 놓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연말정산 대란이다. ‘세금 폭탄, 13월의 공포’란다. 이리 접근하는 게 옳은 일일까? 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무능한 세금정치’라고 본다. 그릇에 든 물을 조심스럽게 옮길 수도 있었건만 엎질러버렸다. 이 지경까지 와야 했을까? 연말정산은 자신이 낸 원천납부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계산하는 절차다. 개별 가구의 1년간 지출을 미리 알 수 없기에 월급을 받을 때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간이세액)을 원천납부하고 나중에 실제 가계지출을 감안해 진짜 세금을 계산해서..
2015.02.05 -
[기자회견] 연말정산 논란을 ‘복지증세’로 발전시키자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세금’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하라 4개 복지시민단체, 연말정산 큰 틀에서 긍정 평가하며 사회복지세 도입 제안 지난 1월 27일(화) 국회 앞에서 복지시민단체들이 연말정산 논란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복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개 복지시민단체는 비록 중간계층 일부의 세금이 늘지만, 이번 연말정산은 고소득자가 훨씬 많은 세금을 누진적으로 부담하는 상위계층 증세라고 평가하고, 국민들의 복지 확대와 세금 정의에 대한 열망을 모아 복지증세 논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본질이 ‘서민증세’’라기 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한 세금정치’에 있다고 규정하고, 연말정산의 개별적 특성을 미리 국민들에게 ..
2015.01.29 -
[시사 IN] ‘덫’에 걸린 대통령을 구하려면
또 ‘물건’이 나왔다. 내년 예산안이다. 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적자를 보면 정말 국정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복지를 살리고 재정도 구하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얼마나 매력적인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복지를 제공하겠다니. 얼마나 믿음직한가?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고 지하에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 공약 비용을 충당하겠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역대 정부 최초로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니 말이다. 그런데 어찌 이리도 뻔뻔한가?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 인수위원회가 공약을 전면 축소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약가계부는 잊히고, 증세가 아니라며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서민이 부담하는 세금만 골..
2014.10.05 -
[기자회견] 노인, 복지 시민단체. 국회서 복지 증세 원탁회의 제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들은 18일(목)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 증세를 위한 '국민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등 복지 증세 대안을 내 놓기 위해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며 "세수 증가가 고작 3.6%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 수요가 늘고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복지 증세를 논의해야 하는 때라고 주장했다. - 사 진 -
2014.09.18 -
오건호 위원장, 사회복지사 '시야를 넓히자!'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하루씩 의무적으로 ‘보수교육’ 이름의 역량강화 연수를 받는다. 이 보수교육은 광역단위 사회복지사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전체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올해 6월부터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주관 ‘보수교육’ 프로그램에서 ‘복지재정과 복지예산정책’ 제목의 강좌를 맡고 있다. 매회 약 70~100명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한국의 복지예산 실태와 복지재정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세 도입을 포함해 복지증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위원장은 교육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말한다. 질문과 토론과정에서 복지현장의 실태와 문제의식을 전달받기 때문이다. 이제 개별 복지관에 머물려 왔던 사회복지사들이 시야를..
2013.12.15 -
[논평] 세법 개정안 해법, 복지증세로 가자
세법개정안 해법, 복지증세로 가자 사회복지세 도입 진지하게 검토해야 박근혜정부가 13일 세법개정 수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이다. 하지만 여전히 애초 세법개정안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 지를 파악하지 못한 졸속 수정안이다. 이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4개 복지시민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은 다수 중하위계층에 세금감면을 늘리고 상위계층에 세금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애초 소득세 개편 내용을 전향적 조처로 평가했다. 대신 대기업의 조세 책임에 대한 개편이 빠져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를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
201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