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증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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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6강. 복지증세 -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홍순탁 회계사[내만복 정책위원] 의 세금 이야기, 마지막 6강입니다. 지난 5강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공평과세에 이어 6강은 복지증세 방안입니다. 복지 증세 방법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의제인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실현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비교한 부족분 7%의 절반 수준인 3.5% 정도 복지 재정을 마련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강을 놓치지 마세요~ - 지난 방송 다시 보기
2016.10.09 -
[서울시복지재단] 보편복지는 재정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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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4강. 소득세 [2]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홍순탁 의 세금이야기] 4강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강에 이은 소득세 두번 째,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연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는 걸까요? 땀 흘려 벌어 내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주식양도차익 이나 #주택임대소득 으로 내는 세금이 변변치 않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또 "집주인이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떠넘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증세를 한다면 얼마나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공인 회계사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지난 방송 보기
2016.08.30 -
[오마이뉴스]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고부담' 주장, 앞뒤는 맞아야
GDP 기준으로 '법인세 실질 부담률'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지난 2015년 2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민중의 힘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민주파괴 민생파탄 평화위협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서울광장 쪽으로 행진한 가운데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올해 4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계산방식을 달리하면 2013년에 비해 2014년 실효세율이 올랐다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2016.08.30 -
[한겨레 - 장석준, 그래도 진보정치] 사회연대는 복지증세로
최근 사회운동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조세개혁 과제 중 하나로 사회복지세를 제시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20%를 사회복지세로 더 걷어 26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지금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답보 상태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라면, 노동운동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성장이 진보정당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것은 지난 두 세기의 세계사를 통해 확인된 진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는 벽에 막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한계 안에 진보정당의 현재 영향력과 발전 잠재력도 갇혀 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논의도 분분하다. ‘사회연대’라는 이름을 단..
2016.08.29 -
[오마이뉴스] 30조원 대 0.5조원, '과세 면제자' 논의의 함정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방안 세우는 것에 더 많은 관심 필요해 [오마이뉴스 글:홍순탁, 편집:박정훈] ▲ 근로소득 과세면제자 비율 축소가 만능키일까? ⓒ pixabay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많은 종목이 체급별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등과 같은 격투기뿐만 아니라 역도와 같은 기록경기도 체급별로 진행됩니다. 60kg인 선수와 100kg인 선수가 같이 시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급이 같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에 올라오는 대안의 체급이 비슷해야 의미 있는 논의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정부,..
2016.08.21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3강.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세번째 강의, 소득세 첫번째 순서입니다. 법인세에 이어 소득세는 어디가 새고 있는지 꼼꼼히 찾아봅니다. 고소득자 공제감면과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어느 정도 일까요? 과연 자영업자 소득 탈루 때문에 세금을 더 내기 어려운 걸까요? 많은 시청과 공유 바랍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2016.08.21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2강. 법인세 이해와 개혁 (2)
지난 1강에서는 우리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다 오히려 법인세를 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2강에서는 논란이 많은 지난 이명박 정부 법인세 감세 효과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이밖에 전기요금 지원, 고환율 정책, 세금 감면 등으로 대기업이 덜 내고 있는 세금을 꼼꼼히 파헤쳐 봅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자기 몫만 다해도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 복지 재정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2강에서 확인해 보세요.
2016.08.06 -
[만복TV] 홍순탁 회계사의 공평한 세금개혁 비법 - 제4회 내만복포럼
격월로 여는 내만복 포럼, 지난 5월 16일엔 네번째 순서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회계사)이 화려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선보이며 법인세부터 소득세(근로소득, 자영업자,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 등),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사회복지세까지 치밀한 공평과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가톨릭 청년회관을 찾은 내만복 회원과 복지 시민들의 뜨거운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날 포럼 내용을 기초로 조만간 내만복은 이슈페이퍼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전략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1부. 2부. - 사진
2016.05.21 -
[알림] 제4회 내만복 포럼.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의 과제
여소야대 국회에 요구한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의 과제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복지증세는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까? 사회복지세는 어떻게 해야할까? 복지증세를 위해 저소득층 과세도 필요할까? 구체적인 해법은? 2016년 5월 16일(월) 저녁 7시 가톨릭청년회관 4층 모임방 6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발표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16.05.08 -
[시사 인] 사회복지세와 세금 정치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에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복지 증세’ 민심이 확인된다. 사회복지세가 조세 저항을 넘어서는 세금 정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근래 사회복지세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연말정산 사태에서 보았듯이 세금에 대한 불신이 강하지만 동시에 복지에 대한 기대도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8.8%가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여야”에 50.3%가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한다면 세금을 더 내겠다”라는 사람이 51.6%에 달했다(제 388·389호 ‘세금과 복지 ‘바람’이 보인다’ 참조). 물론 거꾸로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증세에 ..
2015.03.31 -
[시론] 증세, 복지로 이어진다는 것 보여줘야
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 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장기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들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여당 대표는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과도한 복지가 국민을 나태하게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증세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더니, 경제부총리는 아예 한국이 이미 고복지 국면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축소가 필요한지, 어느 수준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린다. 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어떤 수준과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과 논의가 ..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