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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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통령 복지공약 사기죄 고발, 이번주 금요일 출두 예정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장관을 복지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3월8일 최창우/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날 곧바로 공안1부에 이 사건을 배정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29일) 오전 9시 30분 대표고발인인 최창우 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민을 대신해 거짓 공약의 죄를 물은만큼, 이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리한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박근혜후보의 공약집과 TV 토론 발언의 진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모두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 ..
2013.03.24 -
[민중의 소리] “박근혜 정부, 2014년 예산짜는 늦봄부터 증세논의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2014년 예산짜는 늦봄부터 증세논의 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2-14 08:38:19l수정 2013-02-14 11:55:37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책면에서 보면 최대 이슈는 '복지'였다. 보수진영의 후보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인 조차도 그간 진보개혁진영에서 제기해 온 복지 공약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정책적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져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논쟁이 한 차례 진행된 후, 2012년 총·대선을 거치면서 복지는 시대적 화두로 ..
2013.02.17 -
[영상] 박근혜시대 복지국가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대선 멘붕(멘탈붕괴) 이후 복지국가 운동단체들의 첫 토론회가 지난 2월 4일 열렸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공동 주최로 연 이날 토론장에는 50여명의 관련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프레시안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토론자들은 지난 대선평가와 박근혜 시대에 맞는 운동 전략에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지만, 공동의 복지국가 운동을 위한 '기획모임'을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은 이건범 내만복 운영위원의 사회로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먼저 발제를 하고, 이태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대표, 이명묵 세밧사 대표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러한 전국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풀뿌리 복지 운동단체서도 토론을 함께 했다. 은재식 대..
2013.02.11 -
[기자회견] 초장부터 베린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안 지키면 선거 다시해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전에 약속했던 복지공약들이 줄줄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설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앞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국가 단체 회원들과 일하는 노인들 '노년 유니온' 어르신들이 모였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 이러한 설날 민심을 전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도 몰렸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에 이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마저 사실상 폐기했다며 반발했다. 이러한 복지공약을 안지킨다면 지난 대선은 무효이며 선거를 다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 박근혜 당선인 복지공약 성실 이행 요구 기자회견문 ▢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켜..
2013.02.11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연금에 이어 의료비 공약마저 뒤집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4대 중증질환 공약 파기 나선 인수위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연일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뇌 질환, 심장 질환) 100% 보장 약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다. 기초노령연금도 올해부터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데 이어 의료 공약도 수정하려 할 조짐이 보인다. 언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료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1조5000억 원이 아닌 5조4000억 원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해댄다. 이런 비판에 부응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조차 간병 서비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 보장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도 나온다. 사실상 4대 중증질환 100% 약속..
2013.02.11 -
2013.2.4 박근혜 시대, 복지국가운동 토로회 자료집
프레시안 회의실
2013.02.05 -
[알림] 박근혜시대 복지국가 운동 토론회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합니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국정운영에서 복지를 강조하리라 예상됩니다. 이미 올해 예산 심의에서 그 의지를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박근혜표 복지의 부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국가운동도 다시 신발끈을 매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복지국가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박근혜정부 출범에 맞추어 ‘복지국가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복지국가 단체들은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꾸준히 추진할 핵심 의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2대 핵심 의제로 ..
2013.01.21 -
[내만복 칼럼] 박근혜표 복지 예산, 자랑인가 수치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지출 개혁과 증세에 단호하게 나서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해 새벽, 2013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박근혜표 복지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언론마다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를 강조한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청와대와 국방비는 국방 예산 삭감에 분통을 터뜨린다. 보수 내부의 반발은 박근혜표 예산이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반증일까? 올해 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수 진영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판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 결과 복지 예산이 100조 원, 정부 지출 대비 비중이 30%에 이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말 이 수치가 그렇..
2013.01.07 -
[경향]박근혜 ‘맞춤복지’의 진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복지 공약이 엇비슷하다고들 말한다. 지난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한 언론사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가장 비슷한 공약으로 복지가 꼽혔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을 크게 가른 주제가 복지였다.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대결이었다. 이제 그 차이가 해소되었단 말인가? 복지 민심이 확산되면서 유사해진 복지가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무상보육으로 이어졌다. 반값등록금도 지원 방식은 다르나 규모에서 비슷해져 가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당사자들의 활동이 강한 영역의 복지들이다. 반면 대다수 복지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검증이 없었을 뿐이다. 그제 TV토론이 처음이었다. 보건..
2012.12.16 -
[논평] 경제민주화에 이어 복지공약까지 폐기한 박근혜 공약
박근혜후보, 복지확충 규모 너무 빈약하다 ‘경제민주화’에 이어 폐기된 ‘복지국가’ 공약 연 27조원으론 복지민심에 턱없이 부족 어제(18일) 박근혜 후보가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4대 약속이다. 이를 수행하는 데 연 27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후보의 공약으론 국민 걱정이 결코 반으로 줄어들 수 없다고 판단한다. 복지확충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는 약 GDP 9%로 우리가 가입한 OECD 회원 평균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 이상 부족하다. 현재 금액으로 130조원이 넘는 격차이다. 그런데 고작 27조원, GDP 2% 규모의 복지 확충으로 어떻게 국민 걱정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가? ..
201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