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610)
-
[강연] 부자증세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라
한국의 조세실태와 증세전략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번개 강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조세에 관한 강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지난 8월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강연에 많은 사회복지사, 시민들이 찾아 세법개정안에 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오위원장은 세법개정안, 보편복지 세력이 주장하는 부자감세 철회, 한국의 조세실태를 알아보고 복지국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금, 조세,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4개 단체(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2013.08.25 -
[경향 칼럼] ‘아래로부터’ 증세정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직접 증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증세 논쟁의 불을 지폈다.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기업 투자와 부자 소비’를 명분으로 오로지 감세로만 치닫던 걸 생각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세금폭탄론 파동을 겪었지만, 보편복지 세력에게는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진보 지식인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의 조세 정서를 무시한 채 증세만을 당위적으로 외친다는 지적이다. 경청할 이야기다. 실제로 보편복지를 주창하는 정당,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넘어 세금 당사자들과 이야기해본 적이 있는가? 시민들이 손보라는 재정지출, 과세인프라..
2013.08.21 -
[오마이뉴스] 4대 중증질환 공약 어디가고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살펴보니...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공약으로 국민적 기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신뢰를 보여준 바 있어,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기대는 그만큼 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하나둘 공약을 뒤집기 시작했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공약 파기 논란은 거셌다. 대통령직이 시작되기 전부터 4대 중증질환에 3대 비급여 (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료)는 제외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대 비급여가 무엇인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현재 62% 정도에 머문 상황에서 한국사회 3대 가계파탄 원인은 의료비다. 그 이유는 바로 비급여..
2013.08.18 -
[내만복 칼럼]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폭탄론 넘어 보편 복지 증세 전략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에 잠복해 있는 '세금 폭탄론'의 위력을 새삼 확인했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순식간에 휘몰아쳤다. '세금 폭탄론'을 투하한 당사자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민주당이었다. 보수가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폭탄을 월 1만 원 세금에 대해 사용하다니(1.3만 원이나 1만 원으로 상징화하겠음 ).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에서 논란의 대상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도 월평균 1만 원 더 내는 것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1만 원'이 이리 거대한 장벽이라니…. 월 1만 원의 '거대한' 장벽 세금 폭탄론이 승리한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았다...
2013.08.17 -
[논평] 세법 개정안 해법, 복지증세로 가자
세법개정안 해법, 복지증세로 가자 사회복지세 도입 진지하게 검토해야 박근혜정부가 13일 세법개정 수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이다. 하지만 여전히 애초 세법개정안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 지를 파악하지 못한 졸속 수정안이다. 이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4개 복지시민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은 다수 중하위계층에 세금감면을 늘리고 상위계층에 세금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애초 소득세 개편 내용을 전향적 조처로 평가했다. 대신 대기업의 조세 책임에 대한 개편이 빠져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를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
2013.08.14 -
[알림] 강연 -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 진짜 세금폭탄이었나?
박근혜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세금폭탄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할 주제는 개인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대기업 과세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며 박근혜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번 세금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세금은 무엇일까요? 4개 복지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입법 청원한 사회복지세의 내용과 의의, 도입을 위한 활동 계획 등도 함께 토론합니다. 이번 강연은 복지시민이 복지국가 만들기 주체로 나서는 토론장입니다. 8월 19일(월) 저녁 7시 30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화문 조선일보..
2013.08.14 -
[알림] 번개 강연 - 박근혜 정부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인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안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기 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와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 민주당, 그리고 보편복지를 주장해 온 시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미있는 강연을 엽니다. 풀뿌리 복지국가운동을 하고 있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8월 19일(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추후공지 내만복 회원과 복지국가를 꿈꾸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3.08.12 -
[기자회견] 사회복지세법 청원안 국회 제출
지난 8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사회복지세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재개편안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며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보편복지를 위해 연간 20조원의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명묵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와 고순계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함께 국회 민원실을 찾아 미리 준비한 사회복지세에 관한 완성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실 관계자는 "일주일 정도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2013.08.12 -
[내만복 칼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론 공약 이행 어림없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8일 복지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세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부터 복지국가 촛불을 함께 들며 우애를 쌓아왔던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4개 단체가 주인공이다. 복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회복지세 청원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 증세' 운동에 나선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정의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재정 지출도 엉성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지출 개혁,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 경제 양성화 등 기존 재정·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
2013.08.10 -
[민중의 소리] 대통령을 먹고 튀어라?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
대통령 당선되니 ‘공약이 그게 아니었다’... 복지시민단체 사기로 고발->검찰 무혐의->항고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지난 12일 복지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최창우·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6월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항고한 것이다. 정치인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말이 있다. 공약(公約)은 정당이나 선거 입후보자가 당선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빈 약속'(空約)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2013.07.28 -
[경향신문] 7.16 사설 기초연금 월 20만원 공약, 결국 공약(空約)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심 복지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달라진 데 이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공약도 사실상 ‘공약(空約)’이 될 처지다. 국민으로서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선 당시 유권자의 마음을 상당히 흔든 것으로 평가되는 두 공약이 당선 뒤에는 사실상 폐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형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오늘 그동안 논의해온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
2013.07.28 -
[MBC 시선집중] 7/17 (수)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인터뷰 ☎ 신동호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 복지정책, 이게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달라졌죠. 또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도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기구였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위원회가 공약 축소하는 방패막이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
201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