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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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비 증액 대신 복지공약 이행하라
국방부가 어제(25일) 향후 5년 동안 매년 7%씩 늘려서 214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국방 지출에 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방 예산 증액 방침에 반대하며 이 돈을 복지 확충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안은 민생 경제를 표방하고 복지 강화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 방향과 어긋난다. 복지와 민생 공약을 크게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가 국방부를 앞세워 이같이 민생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군사력 강화 계획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뒤집기이자 민생 경제와 복지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다. 재래식 무기가 훨씬 우위에 있는 한국이 계속해서 국방비 지출을 더욱 늘려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
2013.07.26 -
[알림] 박 대통령 사기공약 불기소, 내만복 항고장 제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죄 불기소 처분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항고장 제출 지난 7월 12일(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최창우, 오건호 두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달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고발인들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국가권력을 위임받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이 아무런 ..
2013.07.14 -
[만복TV] 앙꼬없는 찐빵,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만복 TV, '보이는 칼럼 제4회' 박근혜 정부 뜬금없는 노후의료비 대책, 왜? 정부가 국민의 노후의료비 걱정을 덜겠다며 뜬금없이 꺼낸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물 건너 간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오리발에 이어 노후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을 내 팽개치고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재벌 보험에 몰아주자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앙꼬없는 찐빵 보험.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과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드립니다~
2013.07.01 -
[논평]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이행하라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이행하라 환자 선별말고 모든 질병에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하라! 오늘(26일) 박근혜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부터 비급여를 포함해 전액 국가에서 100%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핵심 비급여인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와 법정본인부담금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늘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2013.06.26 -
[내만복 칼럼]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 의료비 민간 보험 길 터준 박근혜 정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박근혜 정부가 민영 보험사와 손잡고 '노후 의료비 보장 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인 7월경 출시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후 의료비 보장 보험이란 65세 이후 지출할 의료비를 대비해 젊을 때 미리 저축해 놓은 뒤 노후 실손 의료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미 팔리고 있는 연금 저축 상품에 노후 의료비 저축을 결합시킨 것이다.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은 많은데 소득은 별로 없으니 여유(?)가 있는 젊을 때 미리 대비해놓자는 것으로 그럴듯해 보..
2013.06.24 -
[만복TV] 보이는칼럼 제2회, 박근혜 공약가계부 낙제점!
내만복,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 잡자고 제안해... 5학년, 중후한 귀요미~~ 오건호, 최창우 공동위원장의 깨알같은 입담이 쏟아집니다. 박근혜 공약가계부는 가계부가 아니라는... 국내 4대 중증질환 환자수가 6개월만에 급감했다?는 얘기도, 기획재정부는 왜 억울해하고 있을까요? 현직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땐 언제고, 오건호 위원장은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을 잡자고 제안했을까요? [만복 TV] 보이는 칼럼, 제2회에서 모두 풀어드립니다^^
2013.06.10 -
[알림] 번개 강연 - 조세도피처, 실태와 해법은?
조세도피처, 실태와 해법은? 그들은 어떻게 세금을 도피하는가? 지하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될 수 있나? [만복TV] 보이는 칼럼, 개국방송의 주인공 조수진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강사: 조수진 (내만복 조세팀장, 변호사) 일시: 6월 13일(목) 저녁 7시 장소: 정치발전소 (합정역 5번에서 1분 거리) 문의: 이상호 사무국장 (010-2305-8799)
2013.06.08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낙제점이다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낙제점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꼼수에 기대지 말고 재원 방안 논의해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31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했던 135조 원의 사용처와 재원 조달 방안을 가계부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선보인 것이다. 정부는 "공약 가계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자화자찬한다. 이는 잘한 일이다. 이번 공약 가계부가 지닌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점이다. 지각 발표가 '자랑'할 일인가 하지만 공약 가계부를 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건 좀 민망하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의 보편 복지 민심을 반영해 모든 후보가 복지 확대를 약속했고, 선거 직전에 각 후보가 포괄..
2013.06.03 -
[내만복 칼럼]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의 손에 달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40대 초반의 남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진료실을 방문하였다. 수년 전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총 진료비는 180만 원, 그중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이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50만 원 중 45만 원을 돌려준다. 나는 환자에게 물었다. 실손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답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다. 4만 원을 낸다 했다. 안타까웠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150만 원이..
2013.05.22 -
[내만복 칼럼]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장애인 공약 반영 못해 _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복지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될지 걱정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장애인계에서 만든 요구 공약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장애인 및 관련 종사자의 표심을 공략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연금의 인상 및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고용 의무 활성화 △장애..
2013.05.16 -
[영상] 대통령 검찰 고발, 대표 고발인 검찰 출두
사기(공약)죄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아침,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조사에 앞서 검찰청사 앞에서 만난 한 기자는 "대통령을 굳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왔다. 이에 함께 출석한 조수진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중에 '기소 중지'상태였다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곧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대표고발인 최창우 위원장은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검찰이 정의의 칼을 뽑아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엄중히 수..
2013.03.29 -
[논평] 부가가치세 방식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반대한다
▢ 논평 ▢ 부가가치세 방식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반대한다 정부의 ‘건강세’ 도입 논의에 관한 입장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건강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여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시도하여 국민을 크게 실망시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 내 예산실에서 이 방안이 논의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재부의 이런 논의에 대해 심..
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