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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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정동칼럼] 복지체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일이 추석이다. 우리나라 명절 자리에선 정치 이야기가 단골 메뉴다. 정치를 신뢰하지 않지만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심정 때문이리라. 국정원, 내란음모, 검찰총장 등이 술상 위로 오르겠지만 복지 이야기도 오고 가면 좋겠다. 당장 무상보육 비용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경기도에선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표선수로 나섰을 뿐 모든 지자체에서 사정은 비슷하다. 어떻게 예산 비중을 조정하든 필요한 돈은 결국 시민과 기업의 몫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시민들에게 세금 주제를 꺼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세금 정의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게 주요 이유이..
2013.09.18 -
[만복TV] 2013년 9월까지 내만복 활동 영상 요약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3년 올해 가을까지... 모했나요? 추석을 앞두고 가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의 날에~~
2013.09.15 -
[나▪들 인터뷰] 중산층 조세저항, 부자들만 배불려
[파워엘리트 old & new] ‘풀뿌리 증세운동’ 펼치는 아웃사이더 오건호 “중산층에게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라 고 한다면 일단 나부터 안 낼 것 같아요.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내 돈을 내야 하는지 망설여 지지 않겠어요?” “세금을 더 내라고 하기 전에 일반 회계에서 낭비가 되 는 항목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 예산 이라든가….” 지난 8월 19일 저녁,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 모금회 강당에선 한 ‘증세론자’의 강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 진짜 세금폭탄이었 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는 150여 명이 모였다. 불 과 닷새 전쯤 공지된 이른바 ‘번개 강연’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세금 논쟁에 대..
2013.09.15 -
[강연] 내만복 민변 강연 "세법개정안과 복지증세"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속에 사뭇 진지했던 강연, 뒷풀이도 새벽까지... 9월 3일 저녁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당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복지세' 강연이 진행되었다. 민변 간부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지난 박근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한국 조세 실태를 살펴보고, 왜 부자증세를 넘어 복지증세로 가야하는지를 역설하고 그 핵심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세금이 있느냐?", "재정지출 불신이 큰 데 증세 제안이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등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이 모두 형평껏 세금을 더 내는 복지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어 맥주 애프터가 이어졌는데, 새벽까지 달렸..
2013.09.08 -
[내만복 칼럼] "아이 잘 키우고, 효도도 하고 싶다면 필요한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 '내 돈' 아낄 수 있다 유진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내가만든복지국가 연구모임 세계 역사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세금을 더 내자고 나선 적이 있었을까? 과거에 진보정당들이야 증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나선 적 말이다. 지난 8월 24일 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우리도 더 낼 테니 대기업, 상위계층도 누진적으로 세금을 책임지라며 나선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전 선포식' 자리였다. 여기서 나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는 '역사적인' 발언까지 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섰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사회복지세 선포식에서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선..
2013.09.02 -
[만복TV] 보이는 칼럼 제9회. 사회복지세가 뭐길래?
도대체 '사회복지세'가 뭐길래 말들이 많은 걸까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을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만나 속시원하게 물어봤습니다. 한편 열혈청년, 오 위원장의 복지국가를 향한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을 파헤쳤습니다. 사회복지세는 과연 세금폭탄일까요? 또 연봉 5천만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사회복지세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함께 누리는 복지국가가 가능할까요?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최근 복지 이슈와 복지현장 이야기, 내만복 [만복TV] 보이는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만복TV] 보이는 칼럼은 팟캐스트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나 아이폰 팟캐스트 앱에서 '만복TV' 또는 '보이는 카럼'으로 검색! 안드로이드폰은 iblug.com에서 검색해 보세요^^
2013.09.02 -
[세계일보] 증세, 넘어야 할 산 솔직한 장 열어라
정부 혼자선 역부족, 국민 참여로 신뢰 얻어야 [인터뷰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건호 박사]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지난 16년 간 각종 감세정책을 펴 왔다. 국민들의 삶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던 만큼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였다. 하지만 이제 시대 상황이 달라졌다. 사회전반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이를 위해 재원마련은 증세로 이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복지공약은 수십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증세는 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됐다. 이제 정부도 국민들 대다수도 이미 안으로는 증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나만 아니면 돼’ 식의 조세저항 없이 쏟아지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2013.09.01 -
사회복지세 도입 거리 서명, 도봉구 쌍문역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두번 째 거리 서명전을 지난 8월 31일(토) 저녁, 도봉구 쌍문역에서 가졌다. 한 주 전 보신각에서 가진 선포식에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주말 오후, 인근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칼럼' 녹화를 마친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곧바로 쌍문역으로 달려가 도봉구 주민들을 만났다. 내만복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 이상호 사무국장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신철민 회원이 함께했다. '세금 더 내자는 얘기에 사람들이 선뜻 서명을 해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복지국가에 관한 얘기를 차근 차근 듣고는 서명에 동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 시간 여의 서명전을 마치고 홍보부스를 정리하는 중에도 서명을 하고 가겠다는 어머니도 있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
2013.09.01 -
[내만복 칼럼] 부자증세론이 놓쳐 온 것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파동의 교훈, 다시 사회연대전략을 생각한다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 녹색당 2011년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를 위시한 각종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1대 99'라는 새로운 전선의 구도를 실어 날랐다. 기존 '20 대 80' 시절보다 더욱 심해진 양극화 현실을 담으면서 피해 대중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배층의 규모를 최소화해 '왕따'시키는 이 구도는 저항 운동과 변혁 담론을 매혹시켰다. 과연 99는 동질적인가? 2012년 총선 당시, 내가 사는 경북 구미 지역에 출마한 야권 후보의 슬로건에도, 동네 번개시장에서 그를 지지하던 내 연설에도, '1% 대 99%'는 후크송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유보했던 혹은 모른 체했던 질문에 마주 서 있다. 정말로 99%는 다 같은 ..
2013.08.28 -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세금 더 내자!'는 운동 시작.
세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유는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복지관련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4일 보신각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서명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에 복지에만 쓰도록 하는 세금인 '사회복지세법'을 청원한 데 이어 이날부터 시작한 거리서명전을 통해 모은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개 단체외에도 사회복지세에 동의하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거리 서명은 매주 열 계획이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 -------------------------------------..
2013.08.26 -
[한겨레21] “내고 싶소 세금 더 내고 싶소”
[2013.08.26 제975호] [표지이야기] ‘복지는 세금을 먹고 자란다’ 확인해준 세법개정안… 132만원 복지 혜택 더 받기 위해 10만원 세금 더 낼 중간 계층이 복지 증세의 동력 역시, 세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처음 꺾였다. 박근혜 정부가 그간 공들여온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 나흘 만에 제 손으로 뒤집었다. 증세 없이도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정작 중간 계층 직장인의 월급을 기웃거리다 ‘중산층 증세’, ‘봉봉세’(봉급생활자를 봉으로 만드는 세제) 역풍을 맞고 뒷걸음질친 것이다. ‘자칭 원칙주의자’ 박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후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주장해온 진보 진영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자산이 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이명..
2013.08.26 -
[민중의 소리] “복지증세 위한 테이블 구성해 증세방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복지증세 위한 테이블 구성해 증세방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8-22 09:42:19l수정 2013-08-22 10:42:06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복지 증세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8일 발표한 개편 원안은 소득세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연소득 3천만원대의 중간계층부터 억대의 고소득층까지 사실상 누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감세혜택을 받아온 대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이 빠져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5일만에 세금 징수 기준을 연소득 5500만원..
201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