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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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복지를 복지답게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지난 9월 7일은 열 여섯번 째 사회복지의 날이었습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한지 16년째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에게 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하여 표창장을 주거나 위로잔치를 해왔습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등 복지, 시민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답게 복지를 실행하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복지국가 5개년 계획과 현행 10대 복지 과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 취지에 맞게 실행하라 !‘..
2015.09.11 -
[만복라디오] Se3.5 제22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21년차 베테랑 사회복지사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베테랑 사회복지사에게 예비 사회복지사가 묻다 ;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극복은 어떻게... 20년전 사회복지사 월급 20만원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꼽은 지금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는? 복지관 일과 세밧사 활동, 모두 잘하는 비결은?
2015.09.10 -
[논평] 추경기준 0.5% 증가에 그친 내년 예산안
복지분야도 연금증가분 제외하면 제자리 재정개혁의 핵심은 지출 통제보다 세입 확대여야 국회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에 본격 나서라 지난 8일 박근혜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재정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정부 자신임을 보여주는 예산안이다. 1. 증가율을 부풀리는 이중 잣대: 지출은 애초 예산 기준, 세입은 추경 기준 정부는 내년 정부총지출이 386.7조원으로 올해 375.4조원에 비해 11.3조원, 3.0%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이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3.0% 증가는 미약한 수준인데, 실제는 0.5% 증가에 불과하다. 올해 7월 국회에서 엄연히 추경예산이 의결되어 2015년 최종 정부총지출은 375.4조원이 아니라 384.7조원이다. 따라서 내년..
2015.09.08 -
[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의 날, 표창장만 주면 '땡'인가?
'사회복지 5개년 계획' 논쟁해야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2000년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16년째이다. 9월 7일이 된 것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그 대안 계획을 답하는 날이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을 어떻게 보냈는가? 대개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표창장을 주거나 위로 잔치를 해왔다. 국민의 복지권 증진을 위한 현명하거나 참신한 복지 정책이나 '복지 5개년 계획' 같은 것은 어디..
2015.09.07 -
[시사 인]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고용보험 개혁을 언급했다. 올해로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다. 노동계가 대통령의 카드를 받아 논의를 제대로 이끌어갈 절호의 기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로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한국에서는 고용보험의 구실이 어느 나라보다 절실하다. 고용보험은 중심권 노사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불안정한 노동자가 주로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연대 가치를 구현하는 데 제격인 제도다. 이전부터 고용보험 개혁 논의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예상치 않은 곳에서 촉발되었다. 지난 8월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
2015.09.06 -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3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비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3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꼼꼼한 분석! 과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또 보험사는 우리가 낸 보험료 중 얼마나 보험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걸까요?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강의를 딱 30분만 보시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지난 1, 2강 다시 보기
2015.09.06 -
[보도자료] 기자회견 안내 : 9/7 “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의 날답게 실행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 취지에 맞게 실행하라 ! ‘사회복지의 날’은 표창장 주고받는 날이 아니다. 복지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약속하는 날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국가 십년대계’를 발표하라!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의 날답게 !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다. 2000년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16년째이다. 9월 7일로 제정된 것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에게 답하는 날이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 날을 어떻게 보냈는가? 대개는 사..
2015.09.06 -
[만복라디오] Se3.5 제21회. 21년차 베테랑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의 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사회복지의 날' 21년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정체성 군인보다 많다는 75만 사회복지사, 이제 1급만 남는다 어디서 본듯한 무난한 얼굴, 사회복지사로 딱이다. 하루 하루 꾸준히 하다 보면 사회복지사도 매력적인 직업 사회복지 확대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 잇달은 사회복지사 죽음 정의, 평등, 연대, 민주주의!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그들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충원 100일 1인시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사회복지세 거리 서명 등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 '소미학' ; 사회복지사를 위한 소셜미디어 학교!를 소개합니다 더 깊은 공감이 가능했던 '부부 사회복지사!'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사도 행복합니다'
2015.09.05 -
[경향] '세금 정의’ 단일전선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통 이맘때면 세법개정을 두고 공방이 거셌다. 언제든지 심의하는 일반 법안과 달리, 세법 논의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쌓아 놓았다가 정부안이 발표되는 8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조용한 편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부자감세가 쟁점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소득세(연말정산 변화), 2014년 담뱃세 논란이 있었건만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밋밋하다. 업무용 자동차 과세, 고가품 개별소비세 완화 등이 있으나 전체 세금 지도에서 보면 주변적 이슈다. 그래서 심각하다.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 이리 한가로운 세법개정안을 다룰 때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3조4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임..
2015.09.03 -
[내만복 칼럼] "통장에서 월세 낼 돈이 사라졌어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복지 현장 : 짧은 이야기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올해 7월부터 '가구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개편되었다. 그 일환으로 주거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무 부서가 바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전에 없던 조사 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일하는 주거 복지 지원 센터에서 만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최근 현실을 살펴보고 올바른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수급비가 덜 나왔어요. "여기 이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당최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해서 내가 하도 답답해하니까 여기 가보라고 알려줍디다..
2015.09.01 -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결국 후퇴하나
김현숙 수석 · 정진엽 장관은 즉각 ‘소득 중심’ 개편 추진하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빨간불이 켜진듯 하다. 작년에 시행하려던 부과체계 개편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지금까지 이르렀고, 지난달 7월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편안을 거의 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우리는 부과체계 개편 실종이 이번 8월에 임명된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김현숙 수석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소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진엽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에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 한 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무려 5000만 건에 이른다. 그만큼 ..
2015.08.31 -
[기자회견]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100인 기자회견
환경부과 제정하려는 '자원순환법'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간 가정에서 분리해 온 신문이나 폐지, 병, 캔, 고철 등도 '폐기물'로 분리될 위기에 빠져 있다는데요. 또 값나가는 재활용품은 대기업이 뛰어들어 동네 고물상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그런지 지난 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자원재활용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00인 기자회견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날 환경부의 자원순환법을 비판하며 '재활용품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 사진 -
201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