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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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지역복지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 지원사업 '판'
"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복지운동을 위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나? "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명 한명의 개인이 모여 관계를 쌓고, 가치를 나누고, 이를 확장시켜나가는 그 힘, 이는 곧 공도체복지운동의 시작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촌에서는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공동체복지운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웃, 활동가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힘내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장의 마중물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언가는 활동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Q. 활동가의 건강한 삶,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 '판' 1) 판을 깔다. 나와 우리의 성장을 위한 활동, 무엇..
2015.08.13 -
[내만복 칼럼] 月 100만 원씩 꼬박꼬박 주니까 배가 부르다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자활 사업=주민 공동체 복원 이문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올해는 우리나라에 자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 제도화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물론 그전에도 자활 사업은 있었다. 도시 빈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공동체'라는 이름의 자생적인 공동체 운동이 자활 사업의 기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활 사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자활 급여 및 자활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국 246개 지역 자활 센터가 복지부의 자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 즉, 근로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자립 자활을 목표로 한다. 탈수급과 자활 ..
2015.08.13 -
[만복라디오] Se3.5 제18회. 완치되지 않았는데 방 빼라고? 병원 유랑 환자 없으려면...
보건의료계 샛별, '동안' 이준수 작업치료사 출연 참고로 작업치료사, '작업 걸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치되지 않았는데 방 빼라고? 병원 돌며 유랑하는 장기 입원 환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비 부담까지 이중고 부르는 게 값, 간병 외주화. 특정 환자 기피까지... 대선 공약, 간병비와 4대 중증질환 치료비의 운명 결국 큰 병에도 효자 있으려면...
2015.08.08 -
<도발 뉴스>Se1 ep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매방송 하나 소개합니다. 마을미디어 도봉N이 만드는 '도봉구 발전을 기대하는 뉴스' 제3회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야기입니다. 복지 예산은 늘었다는데 체감도는 글쎄요... 그리고 송파 세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안타까운 사연은 그칠 줄 모릅니다. 복지국가를 위해 복지 재정 확충도 필요하지만 마을 공동체 회복, 마을 복지도 중요하다는 군요. 지난 달 서울시에서 전면 시행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건강한 마을 복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_ 출연 임성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지원단장,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후원회원) _ 진행 이상호 (도봉N 시민기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기사와 함께 공유합니다. ---------------------------------..
2015.08.06 -
[나는 꼰대다] 제10회. 한반도(the Korean peninsula)란 말 쓰지 말자!
자매 방송, [박종철 고문치사부터 KAL기 폭파 사건까지] 기초연금 1년 국회토론회 참가기 '고약한 동네'에 좀 있었다는 '강남 꼰대'가 감춰 놓은 비밀은... 국정원 해킹 사태를 보는 다소 엇갈린 해석 Black & White, 국정원 직원은 두 부류로 나뉜다 88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 캡틴 꼰대 전대협, 순수 학생운동에서 이념 운동으로 정권의 '먹잇감' 돼 KAL기 폭파, 김현희 단독 범행 믿을 수 없다 역사 왜곡의 시작은 '3당 합당'서 부터 "당장 낼이라도 통일하면 좋지만,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실향민 '키 큰 꼰대' 통일론 '안보 장사'와 월남한 기득권 때문에 통일은 요원해 쌓아둔 무기 소진의 시작은 '걸프전'
2015.08.06 -
[경향] 요지경 연금정치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말 언제까지 방치할지 궁금할 정도였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 기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홍역을 치른 후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냈다. 빠른 고령화와 노인 빈곤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모처럼 박수받을 일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결의된 게 지난 5월29일, 활동 시한은 10월31일까지 약 5개월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전반을 논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그런데도 지난 두 달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제 3일에야 여야가 특위위원을 확정했으니 열릴 수가 없었다. 이제 석 달 남았다. 한 번 25일간 연장한다 해도 길어야 4개월이다. 애초 우려되었던 일이다. 새누리당에 공적연금 강..
2015.08.05 -
[내만복 칼럼] 두 달 방치된 공적 연금 기구, 남은 석 달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적 연금 기구, 흐지부지 만들지 마라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3일 여야가 모여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지난 5월 29일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 달이 넘어서야 말이다. 활동 기간 5개월 중 2개월을 그냥 보낸 것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활동한다 해도 고작 3개월 남았다(필요하면 25일 연장 가능). 연금제도 개혁은 상당 기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심각한 노인 빈곤과 빈약한 공적 연금 한국의 노인 빈곤 상황은 공적 연금 강화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도 충분치 못할 만큼 심각하다...
2015.08.04 -
[영상] 사는 곳만 바뀌어도 삶이 달라집니다
무슨 유명 아파트 브랜드 광고가 아닙니다. 내만복이 조금 취약한 '주거 복지'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얼마 전 서울시청에서 가진 '서울시 주거복지 지원센터' 성과 보고회 상영작입니다. 서울에는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몸 담고 있는 '노원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비롯해 10개의 센터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일합니다. 주민들의 삶이 주거복지 지원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상을 보시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만복 방송팀도 영상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2015.08.02 -
[만복TV]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중동호흡기 증후근(메르스) 확산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메르스 종식 선언을 앞두고 메르스 감염 확산 원인부터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을 짚어 봤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주최로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지난 주 안전사회시민연대 등은 메르스 대응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문형표 복지부장관 등 책임자 해임과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 사진 -
2015.07.31 -
[만복라디오] Se3.5 제17회. 의사, 수의사, 미용사의 차이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내만복의 장,단점은? 우리나라 의사 수,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하필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이유 귀한 군필자여서 군 인권 문제 자문의로 낚였다 군 인권 문제 상당수는 건강 관련 문제 '떡 먹다 죽었다고?' 지난 해 윤일병 사건의 진실 밝혀내 메르스 확산 초기, 병원명 공개 옳았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쪼개자는 일각의 주장 의사, 수의사, 미용사의 차이점 사람을 좋아해야 진짜 의사
2015.07.31 -
[내만복 칼럼] 이재명의 '청년 배당', "청년이 바로 시민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의 사회 진입을 보장하라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 배당(youth dividend)'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기본 소득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매달 정액의 소득을 기본 급여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성남시 청년 배당은 시범 단계에서 월 10만 원씩을 19~20세의 청년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이후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을 떠나 '청년 배당' 정책은 시사점이 많다. 우선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청년 정책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지녀야 하는가, 어떤 원리에 기초해야 하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
2015.07.29 -
[토론회] 기초연금 1년 국회 토론회
기초연금 1년을 맞아 국회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와 김성주, 김용익, 김춘진, 박원석, 양승조, 이목희, 최동익 의원이 공동 주최로 지난 23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 많은 노인들과 시민들, KBS, 조선일보, 국회방송 등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이목희, 양승조 의원 인사에 이어 박윤영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로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물가연동,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 상위 30% 노인 배제, 과도한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김성욱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201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