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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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Se 3.5 제25회. 밤새 게임만 하던 폐인에서 훈남 사회사업가로 변신한 그, 사회사업의 매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사회사업 탐구생활 1부] '사도노인(思悼老人)' 노인의 날, 뒤주에 노인이 들어간 까닭은... 종각역에서 우연히 만난 애청자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자, 훈남 '복지 보부상' 홍준호 출연. 부산 S대 사회복지하과 교재, 전직 현장 사회복지사의 진솔한 고백 성공담보다는 실패한 이야기가 주는 진한 감동 선배의 책 수익금으로 후배 저자가 쓸 책 비용 마련하는 독특한 '이음 출판' 유급 자원봉사자도 어려워 한 때 밤새 게임만 하던 폐인이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개인 사회사업가로 거듭나 사회사업이 '관계'를 주목하는 이유
2015.10.04 -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4강. 사보험대신 건강보험하나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어느덧 마지막 강의네요. 지난 1~3강에서 사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 민간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면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지막 4강에서 드디어 밝혀집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바랍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2015.09.30 -
[경향] ‘고용보험 개혁’ 노동자가 연대해야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무리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라지만 어쩌다 이리 사람을 막 부리는 대한민국이 돼 버렸을까? 불안정, 저임금 노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최근 노동개혁 논의에서 또 말문이 막힌다.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 저성과자 일반 해고 등도 문제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안전망 보완책으로 내세운 실업급여마저 그러하다. 첫 제안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나왔다.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급여 기간도 현행 3~8개월에서 1개월씩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노사정 합의문에 “실업 인정 심사 강화” 문구가 들어가더니 새누리..
2015.09.30 -
[복지국가 촛불] '추석 차례상 차리기도 힘들다' 제31차
서른 한번 재 여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는 어르신들이 청계광장 들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4일 밤, 노년유니온 주관으로 최근 노상정 합의와 관련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와 함께 했습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사회로 시작해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최병렬 노년유니온 조합원, 김소연(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씨, 박진제 사회복지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 특위), 김재훈 사회복지사(세밧사) 등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추석상 차리기도 버거운 가난한 노인의 삶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유사, 중복되는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논란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을 내만복 영상..
2015.09.26 -
[만복라디오] Se3.5 제24회. 기꺼이 불편해 지기, '해보면' 달라져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 확대 바라는 사회복지사, 왜 보수적일까? 막간 대화> 당구 스포츠로 당당히 인정받아야 우리나라 여성 운동 어디까지 왔나, 제도 못 따르는 문화 노조 있어 건강보험공단 건강하게 지켜와, 노사정 합의 이후 너무 조용하다 고지서 납부대행, 4대보험 징수통합 그 후... 일선의 속 사정 '4대보험청'신설 어떤가요? '사회복지세'가 놓치고 있는 점 기꺼이 불편해 지기, '해보면' 캠페인?
2015.09.26 -
[나는 꼰대다] 제12회. 가장 힘들었지만 인색한 평가, 김대중 정부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7080 멸공 세대의 탄생] 노동 개혁은 불가피, 강남 꼰대들마저 이참에 재벌 개혁도 금기시 해왔던 일제시대 사회주의 문학 잊혀진 우리의 반쪽 72권을 전자책으로 낸다는 '캡틴 꼰대'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투표용지 100매 묶음 잃어버릴뻔 했던 1997년 대선, 아찔했다는 '캡틴 꼰대' 김대중 당선되자 "통,반장까지 모두 갈으라"는 얘기들어...숙청 위기감에 떨었던 보수 세력 평화 통일은 '삶은 호박에 이도 안들어가는 소리!' 탄탄한 70대 멸공 세대 정권 교체했지만, 바닥 공무원 조직은 여전히 한나라당을 정부라 생각해 IMF 졸업 위한 금모으기, 돌반지 부터 동전까지... 서민들이 많이 내 놨다 햇볕 정책, 말은 좋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 탈북자 일부는 어렵게 월남해서 왜 또 ..
2015.09.24 -
[내만복 칼럼] 장애인 수급자 수 줄인다고요?
2016년 장애인 예산안 진단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최초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5년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기 장애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더해짐에 따라 장애인 정책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정책이 오랜 기간 차별받고 불평등을 겪어온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배분하는 예산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정책은 정부가 책정하는 예산의 양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매해 정해진 예산에 맞게 장애인 수급자 ..
2015.09.23 -
[교육방송]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제4강. 기존 연금 문법 다르게 보기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4강은 '기존 연금 문법 다르게 보기' 연금만큼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는 주제도 드물지요. 연금 개혁 논의에서 꼭 점검해야 할 다섯 주장을 점검합니다. 여러분도 아래처럼 생각하셨나요? 이제 ‘다르게 보기’를 시작합시다. - 노무현정부 연금개혁은 연금 역사에서 최대 개악이었다? (☞ 국민연금 대폭 삭감했으므로) - 우리나라 연금은 빈약하다? (☞ 국민연금이 용돈에 불과하므로) - 기금 소진은 부과방식으로 전환일 뿐이다? (☞ 선진국도 전환했으므로) - 연금은 세대간 연대이다? (☞ 후세대에 의존하는 게 연금의 본질이므로) - 기금, 줄여야 한다? (☞ 금융자본주의에 종속되므로)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지난 강의도 들어 보세요...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
2015.09.21 -
[논평] 경총의 사회보험료 부담 주장에 대하여
한국 기업 사회보험료는 OECD 절반 수준 경총은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논의에 나서라! 어제(20일) 경총이 한국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무겁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년 국민이 납부한 사회보험료가 92조원이라는 수치까지 동원하며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정서까지 부추킨다. 이러한 주장의 목표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다. 최근 실업급여 강화에 따른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OECD가 발표한 최근 조세 자료인 2012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비중은 GDP 6.1%로 OECD 평균 9.0%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기업 몫은 한국이 GDP 2.7%로 OECD 평균 5.1%의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기업 활동과정에서 ..
2015.09.21 -
보신각에서 우연히 만난 <만복라디오> 애청자, 43차 사회복지세 거리 서명
마흔 세번째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 홍보는 지난 19일 오후, 보신각에서 가졌습니다. 정부 노동개혁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 시민단체 집회와 거리 행진이 있어 종로 주변은 분주했습니다. 경북에서 올라왔다는 한 시민은 서명 가판대로 와 애청자라고 하며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내만복의 이러한 활동 방식이 좋더라"는 말을 건네며 흔쾌히 서명했습니다. 만복라디오 애청자를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기는 흔치 않은 일이라 반가웠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줄을 서가며 서명에 많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홍보에는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윤오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회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도봉 주민 두 분이 함께했습니다. - 사진 -
2015.09.21 -
[만복라디오] Se3.5 제23회. 복지 공부하고 보니 이런게 보이더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늦깎이 복지 열공 이야기,1부] 노총각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지는 솔로몽과 아도니스, 그들 앞에 놓은 추석 연휴는 과연 어떨까요? 꿈의 직장, 건강보험공단서 정년 앞둔 직장인 '백아산' 잘나가던 대기업 다니다 마을 여성 활동가로 변신한 '다래' 그들은 왜 늦은 나이에 복지에 뛰어들었나? 복지 공부하기 전과 후, 이런게 보이더라 마을 시민운동에 사회복지사 영향력이 큰 까닭은... 사회복지 서비스 민간 이양, 어떻게 볼 것인가?
2015.09.21 -
[내만복 칼럼] 부자 세금 깎아준 박근혜, 서민 목 조르나?
재정 개혁 방치한 예산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그러했듯이 이번 예산안도 밋밋하다. 기존 재정 운용 패턴을 그냥 따랐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산안이다. 내년(2016년) 중앙 정부 총지출은 386.7조 원이다. 거의 400조 원에 육박한 규모이다. 올해 본예산(작년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은 375.4조 원에서 11.3조 원, 3.0% 증가하고, 총수입은 382.4조 원에서 9.1조원, 2.4% 는다. 증가율로만 보면 지출 증가율이 조금 높다. 그래서 정..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