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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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법적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로 악용될 우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령으로 침해함 1. 지난 9월 30일 공고된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항임.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에..
2015.10.20 -
[시사 인] 지자체 복지재정 중단시키는 박근혜 정부
지난 8월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가 벌이는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라고 했다. 유사·중복이라는 이유인데 복지를 악화시키는 조치다. 대선 때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역 유권자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재원 조달 3대 원칙 중 하나가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안’이었다. 공약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출만을 계산하는 상대 후보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지자체 소요액까지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확대,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명시하고, 만약 복지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면 추가 지원하겠다는 확인 문구까지 덧붙였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인수위원회부터 기초연금..
2015.10.19 -
2015 빈곤 차별 철폐의 날. 노점상, 장애인 등 서울 도심 행진
10월 17일 주말 오후 '빈곤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노동자, 노점상인, 장애인 등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빈곤을 없애자!'고 외쳐습니다. 이 날은 UN이 정한 '빈곤 퇴치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노동, 시민단체들이 '빈곤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며 해마다 집회와 거리 행진 등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 50여개 단체가 서울, 대구, 부산에서 각각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영세 상인, 노점상, 주거 빈곤층을 위해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가난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집회를 연 후 퇴계로, 중구청, 종로를 지나 보신각까지 행진했습니다. ..
2015.10.17 -
[나는 꼰대다] 제13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아버지 원한 풀려고 대통령 되셨나?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노인의 날, '키 큰 꼰대'가 뒤주에 들어간 까닭은... '사도노인' 청와대 앞 횡단보도서 닭 쫓는 시늉하면서 대통령 욕하는 할머니 사연 "아무래도 아버지 원한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 되신 거 같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청년 위로하는 노인들 여기 있다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당선된 첫 대통령, 노무현 일개 초등학교 교사도 직접 만나 얘길 들었다 계급장 떼고 붙었던 '검사와의 대화' 추억 롯데호텔 파업 노동자 과잉 진압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꼰대들의 평가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진 정경유착, 선거공영제 성과 전직 대통령, 누가 죽음으로 몰았나? 국회의원 수 두 배 늘리고 보수는 절반으로 VS 의원 수 그대로, 2:1 지역:비례 배분, 그리고 농어촌 배려 다음 대선..
2015.10.14 -
[기자회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방자치 수호하자! 지역복지 보장하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침해말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어 왔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2015.10.13 -
[내만복 칼럼] 빈곤층 탈탈 털어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유사 중복 복지 정비? 복지 사각지대 더 키울 것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중앙과 지방의 사회 보장 사업 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하고 지방 정부에 권고했다.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 축소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 보장 사업 5891개(6.5조 원) 중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1조 원) 사업이다. 여기서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다. 정비 대상 주요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목욕 서비스 등 노인 돌봄, 긴급 지원, 저소득층 국..
2015.10.12 -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가진 내만복 운영위원회 가족 야유회
지난 3일, 화창한 가을 주말을 맞아 내만복 발족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운영위원 가족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한강 난지도 캠핑장에 아이들까지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미리 준비한 산지 직송 붕장어와 삼치 등 싱싱한 생선, 목살과 삽겹살을 숯불에 구워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영순 운영위원이 준비한 와인이 잘 어울렸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그간 딱딱한 회의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 놀았습니다. 마침 저녁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져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구경을 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조만간 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회원 만남의 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2015.10.10 -
[한겨레] 재미로 세공한 천리안을 가진 사나이/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토요판] 이진순의 열림 재미로 세공한 천리안을 가진 사나이/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두어 해 전, 한글날 기념식장에서 그를 보았다. 나는 그날 표창을 받는 지인의 하객으로 비교적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식전행사가 끝나고 장내가 어두워지더니 점잖은 차림의 남자들이 한 줄로 들어와 비워두었던 맨 앞 열에 착석하기 시작했다. 한글 유관기관의 대표들인 듯했다. 다들 자리에 앉았는데, 유독 한 남자가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서 있었다. 캐주얼 바지에 재킷은 걸쳤지만 넥타이도 매지 않은 차림새였다. 선두에서 내빈을 인도하던 안내직원이 부리나케 달려가 그를 제지했다. 행색으로 보나 행동거지로 보아, 내빈이 아닌 사람이 자리를 헛갈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가 안내직원의 귀에 대고 몇 마디 얘기를 건네는 ..
2015.10.10 -
[복지저널] 기초연금 1년, 다섯가지 한계와 과제
_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올해 초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한 70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화장실도 없는 5평 단칸방에서 쓸쓸히 죽어간 일이 있었다. 그의 통장에는 단돈 27원만 남아 있었다. 의료급여 수급자였음에도 죽기 한 달 전엔 폐결핵 치료비로 30만원을 썼다. 월세와 생활비 등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 홀로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에는 서울의 다른 곳에서 60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자신의 시신을 치울 사람들에게 국밥 값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고스란히 말해준다. 기초연금이 1년을 넘었지만 노인들은 안정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조차..
2015.10.09 -
[만복라디오] Se3.5 제26회. 더딘 것 같지만 오히려 빨리 가는 길, 사회사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준호의 사회사업 탐구생활 2부]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회 사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방적 복지서비스 전달이 가져오는 부작용, 시스템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복지사의 역량 문제인가? 종합복지관, 종합 복지서비스 대행 기관 벗어 나려면...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자!' '사회 사업'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할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복지 보부상, 무엇을 하나요? 사회복지사를 꿈구는 후배들에게~~
2015.10.09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대통령, 실업자를 원숭이 취급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사각지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노동 시장이 이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으로 민관 합동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부분을 '노동 시장 개혁'에 할애했다. 9월 15일에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내놓았고, 바로 다음날 집권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노동 개혁 5법'을 발의하였다. 바야흐로 한국의 노동 시장에 변화의 태풍이 몰아칠 기세다. 노동 유연성의 가속화? 유연 안정화? 태풍은 노동 시장의 '더 많은 유연성'을 겨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거듭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합..
2015.10.06 -
[기자회견] 사도노인[思悼老人], 노인이 뒤주에 들어간 까닭은?
열 아홉번째 맞는 노인의 날인 지난 10월 2일, 노년유니온 소속 노인들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 단체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열악한 노인복지 현실을 고발하며 노인이 쌀 뒤주에 들어가 굶어 죽는 '사도노인[思悼老人]' 행위극을 선보였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화 '사도세자'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중단, 노인연령 70세 상향, 장수수당 폐지 철회, 11년째 월 20만원에 묶여 있는 노인일자리 급여 인상 등을 요구했다. - 사진 -
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