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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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Se3.5 제29회. 어느날 갑자기 불법, 기피시설이 된 동네 고물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동네 고물상은 왜 어느날 갑자기 불법, 기피시설이 되었나? 자원순환법과 동네 고물상의 운명, 1부. 봉주헌 대표, 이창섭 상임 의장 출연! 동네 고물상을 왜 쫓겨날 위기에 몰렸나? 언제는 국무총리 표창에 격려금까지 주더니 고물 무게 다는 저울, 점검 비용 올해 20배 올린 '창조 경제' 한편 고물업 뛰어든 포스코 계열사는 매각 위기에 '도시 광산업'에도 SK, LG, 삼성까지 개입 고물상에 얽힌 '공존 사회' 퍼즐 맞추기
2015.11.08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맞춤형 보육'한다며 보육 예산도 깎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이름의 복지 예산 통제 구슬기 남인순 국회의원 비서관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지 분야 지출은 2014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6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6.2% 늘어 122.9조 원이다. 정부 총지출의 31.8%에 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근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니…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했었는데 정말 그럴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자. 내년 복지 분야 지출 중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55조 5653억 원으로 올해 54조 5946억 원(추경 포함)보다 9707억 원(1.8%) 많다. 하지만 기금을 제외한 일반..
2015.11.03 -
[복지국가 촛불] '격쟁' 한마당, 제32차 촛불
지난 10월 30일 밤, 광화문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서른 두번 째 '복지국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가 없어진 뒤, 임금이 행차하는 길목에서 징이나 꽹가리로 신호를 보내 하문을 받고 호소하는 격쟁 방식으로 촛불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언자들은 6판 주제를 갖고 추운 날씨에도 열변을 토했습니다. 안전불감증 판을 엎자 - 안판. 노동의 판을 엎자 - 노판. 재활용의 판을 엎자 - 재판. 불공정의 판을 엎자 - 불판. 정치의 판을 엎자 - 정판. 복지의 판을 엎자 - 복판. 우리 촛불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는 한국작가회의 회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을 하였고, 그 분들 중 일부는 복지국가촛불에도 합류하여 연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달 촛불은 11월27일(금)입니다. _ 글 이명묵 (세상..
2015.11.01 -
[알림] 내만복포럼, 발족 토론회!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 '사회 연대' [내만복포럼] 시작합니다. 근래 복지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2010년 이후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 바람이 불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재정 장벽에 부딪혀 있고, 이를 넘어설 복지국가운동도 그리 강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자체복지 사업까지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만복은 복지국가의 근본적 힘은 '아래로부터' 풀뿌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름이 ‘내가 만드는’인 까닭입니다. 앞으로는 복지 실태와 주체 상태를 냉정히 점검하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정례 논의장으로 [내만복포럼]을 시작합니다. 첫 주제는 '복지국가 노선'. 지금까지 내만복은 세금에선 사회복지세 도입, 의료에선 건강보험 ..
2015.11.01 -
[만복라디오] Se3.5 제28회. 지자체 복지, 중복인가? 보충인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계의 설운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서사협) 복지국가특위 박진제 과장 출연! 복지시설 민간위탁 부작용 해법은? 복지계 지각 변동,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직격탄 맞는 서울시 복지 축소 예상 규모, 사회복지사들에게 끼칠 엄청난 영향은? 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이 나온 배경 지자체 복지, 중복인가? 보충인가? 지금 이 순간, 75만 사회복지사에 바란다.
2015.10.31 -
[경향] 복지 정치의 지역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단다. 이를 자신의 소명으로 삼아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찌 아버지의 뜻과 거꾸로만 간다. 당선 직후부터 복지 공약을 뒤집더니 이번엔 멀쩡한 복지를 없애라 한다. 유사·중복 딱지를 받고 중단 위기에 놓인 지자체 자체복지 이야기다.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에서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계하고 국고보조금을 보내면 지자체가 대응 예산을 더해 집행한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 전액을 조달하는 자체복지도 있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복지가 빈약해 여전히 힘겨운 사람들, 엄격한 수급 기준 탓에 아예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서울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나 부양의무자 요건 때문..
2015.10.28 -
세상의 모든 전태일에게~ 이소선 합창단 정기 공연
전태일 열사 45주기를 기리며 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정기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소선 합창단은 지난 2011년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영결식을 계기로 모인 시민들이 지난 해 창단했습니다. 올해 공연은 "특히 비정규직과 불법해고 문제에 관심을 쏟았다."며 "세상의 모든 전태일에게 이 노래를 바친다."고 임정현 단장은 말했습니다. 주제별로 총 4부로 나눠 앵콜곡을 포함해 20여곡을 선보였습니다. 2부 '버려질 삶이란 없다'에서는 세월호 추모곡 합창에 이어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이 곡은 테너 파트장인 이건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이 쓴 시에 노래를 붙인 것입니다. 3부 '살아오는 전태일' 순서에는 티브로드, 쌍용자동차 등 비정규직 투쟁 노동자들이 ..
2015.10.24 -
[만복라디오] Se3.5 제27회. 복지계 금기어, 법인 위탁 어떻게 볼것인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계 설운도, 박진제 과장 인터뷰 1부] 복지계의 설운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서사협) 복지국가특위 박진제 과장 출연! 직능 단체, 서사협은 복지 현안마다 제 목소리 낼 수 있다? 최근 서울시 사회복지사 급여 25%까지 오른 배경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나 현장 사회복지사 고용 불안 배경 복지관 관장은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 금기시 되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 구조, 법인 위탁 문제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2015.10.24 -
[프레시안] '헬조선'에 주거권은 있는가?
[기고] 한국, 주거행복지수 OECD 중 24위…이제는 바꾸자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정도면 꽤 괜찮은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나는 주거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짐짝이 아니다. 가족도 짐짝이 아니다. 사람과 가족이 짐짝이 아님에도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주거권 파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이름에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지켜주는' 느낌이 들고, 특히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풍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절대로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
2015.10.24 -
[논평]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중지하라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중지하라 내년 예산안에 법정금액보다 1.3조원 축소 책정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대폭 삭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지원 14% + 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료 수입의 16.8%만을 지원하고 있다. 부족한 국고지원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42조 1,733억이다. 따라서 정부지원 총액은 이 수입액의 20%인 8조 4,347억원(일반회계 5조 9,042억+ 건강증진기금 2조 5,304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7조 974억원(일반회계 ..
2015.10.21 -
[내만복 칼럼] 민주노총, 할 수 있는 일이 '뻥파업'뿐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덫에 빠진 노동의 미래 조건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쐐기 쟁점 나무를 쪼갤 때 잘 갈라지도록 틈에 쐐기를 박는다. 쐐기처럼 여론을 갈라지게 하는 이슈가 '쐐기 쟁점'이다. 분단 상태에서 남북 간에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을 쏘면 곧바로 여론은 그쪽으로 몰린다. 종북 논란도 보수층을 결집하고 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갈라치기하는 쐐기 쟁점이다. 진보 쪽에서는 친일과 독재를 쐐기 쟁점으로 활용하곤 한다. 쐐기 쟁점을 이용해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불리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 문제가 쐐기 쟁점이 되었다. 기득권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포한 '귀족 노조' 프레임은 '정규직 노조'에 대한 혐오와 연결된다. 노조 일반에 대한 혐오로 확장되어 '반노조 친기업'..
2015.10.20 -
[논평] 실손보험료 폭등 초래할 보험산업 로드맵
실손보험료 폭등 초래할 보험산업 로드맵 어제 19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규제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해 보험상품의 질적 경쟁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로 당장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위험률 조정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30%, 내후년 35%로 완화하고 그 이후엔 폐지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엔 30%, 내후년엔 3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갱신할 때마다 폭등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