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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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논단] 기초노령연금 공약, 국민은 속았다
[경향논단]기초노령연금 공약, 국민은 속았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탓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복지의 핵심이지만 대상자가 많고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필요 재정 규모가 막대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만원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이유도 재원을 마련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떤가? 박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한 지난 총선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새누리당 공약집에 없었다. 야권의 복지 공약을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던 때라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방안을 내걸 수 없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겠다는 원칙이 ..
2013.02.02 -
[경향, 경제와 세상]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경제와 세상]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중략)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 둬야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볼까요?”/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중략)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
2013.01.28 -
[경향, 문화와 세상] 세상에서 가장 오묘한 상품
[문화와 세상]세상에서 가장 오묘한 상품 이건범 | 작가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이 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맘대로 당장 쓸 수도 없다. 아니, 억지로 쓰려면 쓸 수야 있겠지만 기분 좋은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꼬박꼬박 돈을 지불하며 이 상품을 사고, 하나만으로는 안되겠는지 여러 개를 구입하기도 한다. 보험 이야기다. 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품 가운데 보험이 가장 오묘하고 신기하다고 탄복한다. 눈앞에 실체도 없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겠다고 돈을 쓰니. 이런 까닭에 보험을 꺼리는 사람이 꽤나 많다. 그러나 바라지 않는다 하여 위험이 당신만을 피해 가지는 않는다. 난 원래 근시가 심한 편이었다. 그래도 사업을 시작했던 30대 초반까지는 농구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창..
2013.01.28 -
[경향, 문화와 세상] 악당은 인질극을 좋아한다
이건범 | 작가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등의 활극 영화나 범죄 드라마를 보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 바로 인질극이다. 화면 속 인질극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선의와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활용한다. 이런 경우 인질은 1차 인질로 끝나지 않고 이에 엮이는 2차 인질이 주인공을 엮는 식이다. 아이를 인질로 잡으면 그 엄마의 눈물이 주인공인 남편의 발목을 잡는다. 둘째, 인질극은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 악당이 주인공을 이기지 못하다가 막판에 내는 계책이다. 마지막으로, 인질극은 대개 항복하려는 주인공을 향해 악당을 물리치라고 인질들이 절규하는 과정에서 해결된다. 작가가 인질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성으로 판단할 때 가장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 정면으로 승부하는 떳떳함..
2013.01.07 -
[경향, 경제와 세상] 브라보, 나인티 클럽!
[경제와 세상]브라보, 나인티 클럽!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새벽 6시. 아직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아들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수영장에 갈 채비를 한다. 간밤 잠에 들기는 했던 것일까. 비몽사몽 몇 시간을 뒤척인 듯하다. 팔순 어머니가 아들의 기척에 나오신다. “뭐 좀 먹고 가야지?” “예, 제가 알아서 먹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어머니가 등 뒤에서 말하신다. “용기를 잃지 말고 기운을 내거라.” 아들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말없이 문을 닫고 집을 나선다. 어머니의 형제자매와 친구들은 민주당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어머니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어머니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한 표를 찍었..
2012.12.31 -
[경향] 단일화 이후의 단일화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나홀로 토론’이 진행되던 26일 밤,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게 됐다. 오십이 코앞인 친구가 발랄하게 말한다. “방송 진짜 쥑인다. 쟤네는 방송 참모도 없나봐.” “난 5분 보고 껐어.” “계속 봐! 실시간 댓글 보면서…진짜 웃겨!” 실시간 댓글에 들어가니 과연 가관이다. “이게 박근혜 토론 시나리온가요? 아카데미 각본상 받겠네.” “오늘 박근혜 토론(?) 후기: MB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 직후인 지난 24일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중앙 선데이’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2012.12.03 -
[경향]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셋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일요일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기다렸던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복지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재정방안을 선보이지 않은 탓이다. 두 후보 측이 막바지 작업을 하는 모양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세 가지를 확인해 본다. 첫째,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명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공약 수위는 높으나 필요재정 규모는 작아 과소추계 논란이 발생해선 곤란하다. 단순히 기획재정부와의 논쟁 때문만이 아니다. 이제는 실제 복지를 누릴 시민들이 엄중히 검증할 것이고, 박근혜 후보 측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 공..
2012.11.15 -
[경향] 국회의원 수와 복지국가
[경제와 세상]국회의원 수와 복지국가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역시 진심만 가지고는 안될 일인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마추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부터 프레임 전쟁의 노림수라는 비판까지, 일파가 만파를 부르고 있다. 개혁안의 출발점이 그의 진심이었던 것만은 믿고 싶다. 그러나 과연 국회의원 수와 정당보조금을 줄여 그 돈을 청년실업에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안 후보의 제안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데 역행한다는 비판이 넘치니, 여기서는 그것이 그가 대망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를 해볼까 한다. 정치학자들은 복지태도의 계급별 차이가 나라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하층계급일수록 복지확대를 더 지지하고 상..
2012.11.04 -
[경향]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경향논단]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연구실장 그제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복지 후보라면 ‘보편적 증세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증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책임 있는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야권후보들에게 세금이 아킬레스건이라 판단했을 게다. 그래서 피해야 할까? 아니다. 이제 세금에 대해 정면으로 응시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권위주의 정권과 동일시되는 억압의 상징이었다. 지금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어 불편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새로운 인식도 싹트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복지국가였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선 세금이 늘 수밖에 없으므로 형편껏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경향신..
2012.10.18 -
[경향논단] 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
[경향논단]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최근 서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보도로 마음이 무겁다. 마을공동체운동을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방도 상황이 비슷하단다. 몇 년간 복지 바람이 불었는데도 이들에겐 그늘이 너무 깊다. 대선이 코앞인데 복지 의제도 좀처럼 뜨지 않는다. 새누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도로 복지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선, 대선이 있는 올해는 복지 태풍이 불 줄 알았는데. 어디서 어긋났을까? 지난 3년간 보편·선별 복지논쟁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선별복지 담론을 깨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제 복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반드시..
2012.09.23 -
[경향]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기대하며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기대하며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4·11 총선에서 복지 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권, 특히 말로만 보편복지를 다루는 야권이 원망스러웠다. 대선에선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어느새 후보선출 투표 시점인데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로부터 복지국가 그림을 접할 수 없다. 몇 가지 사안별 복지 공약을 발표할 뿐 총괄적인 복지국가전략이나 복지재정방안을 내놓는 후보가 아직 없다. 민주통합당이 얼마 전 세제개편안이라고 내놓은 건 고작 연 5조원 증세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약 1300조원 기준 0.4%다. 이것으로는 GDP 19%대의 부끄러운 조세부담률에 수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연 1조원 ..
2012.08.26 -
[경향] 넘치던 ‘복지 구호’ 다 어디 갔나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복지국가 운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0년 무상급식 이후 보육, 의료, 반값등록금, 복지재정 등 계속 몰아칠 것 같던 복지국가 물결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일시적 멈춤으로 보기엔 정황이 심상치 않다. 우선 보편복지의 선봉에 섰던 야권이 그렇다. 근래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거,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내홍 탓이 아니다. 19대 총선에서 야권이 드러낸 모습은 복지국가를 추진할 의지도 힘도 없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민주통합당은 화려한 복지공약을 내걸면서도 엉성한 재정방안으로 기획재정부의 검증 공세에 시달리는 수모를 당했다. 명확한 재정방안 없이는 복지포퓰리즘으로 공격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선거에 임한 결과이다. 진보정당 역시 무기력하긴 마찬가지다. 제도권..
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