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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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료] 세법개정안과복지증세 / 정부 세법개정안은 세금폭탄론인가? 복지국가 증세전략을 논한다.
8월 19일 열린 번개강연 "박근혜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인가? : 한국의 조세 실태와 증세 전략" 교안(보완본)입니다.
2013.08.20 -
국정원에 빼앗긴 민주주의 찾으러 간 내만복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들이 지난 8월 10일, 국정원에 빼앗긴 민주주의를 찾으러 서울광장을 찾았습니다. 이 날은 국정원을 규탄하는 6차 범국민대회로 서울광장을 메우고 남을 정도로 촛불이 가득했습니다. 촛불 열기에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이 더해져 한 여름 밤을 더욱 달궈 냈습니다. 앞서 서울광장 인근에서 운영위원회를 마친 내만복 식구들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집회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후 가까운 호프집에서 뒷풀이를 가졌습니다. 젊은 회원들이 함께 한 뒷풀이는 청계천으로 옮겨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2013.08.12 -
[정책자료] 사회복지세의 ABC를 소개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복지국가 핵심 재원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세는 '소득별 복지증세' 특징을 지닌 목적세입니다. 기존 직접세에 20% 단일세율을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마련합니다. 복지증세, 누진증세, 보편증세, 단일증세라는 4대 증세 원리를 구현하구요.
2013.08.07 -
[강연] 40여 명의 예비사회복지사 만난 최창우 공동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지난 25일(목) 오전, 도봉서원종합복지관(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40여명의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도봉구 소재 4개 복지관인 방아골, 도봉서원,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시립 도봉노인복지관에 현장 실습을 나온 여러 대학의 4학년 학생들입니다. 도봉구 사회복지사 연합실습 프로그램의 하나로 최 위원장은 이들에게 '복지국가'를 주제로 2시간 가량 강연했습니다. 이 날 프로그램은 방아골복지관 김희경 팀장이 기획했습니다. 주거, 노후, 교육, 의료 등 숫자를 통해 알아보는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과 대안으로 내만복이 주장하는 건강보험하나로와 사회복지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즉석에서 낸 퀴즈를 맞춘 학생들에게는 내만복 1주년 단행본을 선물했습니다...
2013.07.28 -
[복지국가 촛불] 사회복지사를 지키자!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장맛비가 잠시 그친 지난 25일 밤, 보건복지부 앞에 촛불을 켠 사회복지사,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모하고 사회복지사 1만명 충원,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추모집회이면서 지난 해 부터 시작한 '복지국가 시민촛불'의 8번 째 순서입니다. 김재훈 세상을 바꾼는 사회복지사(세밧사)의 사회로 먼저 잇달아 자살한 동료 사회복지사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세밧사 고인석 복지사의 경과 발언과 박은희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세밧사 양혜진씨가 발언했습니다. 노래하는 노동자, 박 준씨와 함께하는 노래로 촛불집회는 고조되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수진 조세팀장과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복지국가를 위..
2013.07.28 -
장맛비 속에 사회복지사 1만명 충원, 릴레이 1인시위 계속
올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모하고,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은 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른 아침에도 장맛비가 계속됐지만 우비를 입은 채 '사회복지사 1만명 충원하라'는 구호는 광화문 네거리,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특히 지난 한 주는 이세희 운영위원과 신기대 회원 등 5명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들이 월요일(15일)부터 금요일까지 맡았다. 아침 7시 30분, 이른 시각이었지만 모두 열심이었다. 1인시위 현장 사진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내만복 회원과 시민들에게 전해졌고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 사회복지사 1만명 충원 1인시위는 100여일을 넘어 당분간 계속할 계획으로 오는 25일(목) 저녁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촛불..
2013.07.21 -
사회복지사에게 정치란? 사회복지사 정치교실
뜨거운 열기 속에 '문제는 정치야! 사회복지사 정치교실' 마쳐 사회복지사에게 '정치'란 무엇일까? 남은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왜 '정치에 관여해?', 이렇게 복지현장은 가능한 정치를 멀리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통념이 강하게 존재해 왔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사회복지만큼 정치에 영향을 받는 영역도 많지 않으리라. 복지의 의사결정이 정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복지사가 정치를 이야기해야 한다. 복지현장에서부터, 복지국가 만들기 운동에까지....사회복지사, 복지학과 학생 등 28명의 수강생들과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오진아 마포구 구의원,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열띤 토론의 자리를 만들었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교실' ..
2013.07.21 -
이번주 사회복지사 연쇄자살 대책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내가만드는 복지국가가 책임집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모하고, 정부 사과와 1만 사회복지사 충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100일을 넘어 200일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7월 셋째 주는 내가만드는 복지국가가 그 바통을 이어 받아 아침 7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설 예정입니다. 이건범 운영위원에 이어 7월 15일(월)엔 이상호 사무국장이, 16일(화) 최창우 공동위원장, 17일(수) 오건호 공동위원장, 18일 (목)신기대 회원, 19일(금) 이세희 운영위원 순입니다. 내만복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참가 문의 070-8115-6349)
2013.07.14 -
대통령과 복지장관 불기소처분, 항고장
▢ 항 고 장 ▢ 사 건 2013년 형제20362호 항 고 인 1. 최창우 주소 서울 노원구 ... 연락처 ... ※향후 조사시 출석할 대표항고인임 2. 오건호 주소 서울 은평구 ... 연락처 ... 피항고인 1. 진영 주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622호 연락처(사무실) 02 788 2925 2. 박근혜 주소(비서실)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연락처(비서실) 02 730 5800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들에 대한 2013년 형제20362호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2013. 6. 12.자 범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된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항고인들은 대한민국..
2013.07.12 -
다시 밝힌 복지국가 촛불,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난 6월 27일(목) 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회원,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다시 복지국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앞 인도는 50여명의 촛불로 뜨거웠습니다. 잇따른 사회복지 공무원의 죽음을 추모하고 얼마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무책임한 건강보험 보장 방안에 대해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는 지난 해에 이어 7번째, 올해는 지난 달에 이어 두번 째 입니다.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의 여는 말로 시작해 세밧사 김재훈 간사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잇따른 자살 경과를, 유진선 새내기 사회복지사와 박승현 세밧사 회원이 이러한 죽음에 관한 발언을 이었습니다. 가수 이지성씨의 공연에 이어 내만복 오건호 ..
2013.06.30 -
[강연] 찾아가는 내만복 저자사인회, 김종명의 '민간의료보험 든든한가요?'
내만복이 마을을 찾아가는 첫 저자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마을 북까페 '빛'을 찾아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쓴 '(민간)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가지고 아기자기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팀장의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함께 한 내만복 최창우 공동위원장과 유미옥 북까페 대표는 20년 만에 만나 더욱 의미있는 자리를 연출했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어려운 동네를 찾아 아이들 공부방을 할 때부터 알던 사이더군요. 20년 만의 재회는 행사를 마치고 뒷풀이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10여명의 도봉구 주민들에게, 지금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든든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김종명 팀장은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같은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
2013.06.23 -
건정심 앞두고 보험료 더 내겠다는 기자회견 가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지난 1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건정심은 매년 다음 해의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중요한 기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내만복 등 복지, 의료 시민단체들은 이를 더 알릴 계획입니다.
201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