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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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OECD 복지지출 변화와 함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 한국 모두 복지지출은 증가하나 국민부담률은 감소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추이를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는 이슈페이퍼입니다(필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2012년 말까지 OECD 자료방에서 접할 수 있는 복지지출 수치는 1981-2007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출 규모를 비교할 때 계속 2007년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죠. 다행히 작년 11월 OECD가 2012년 수치까지 내놓았습니다. 1965년 이후 자료도 접할 수 있었구요. 이에 두 자료를 합쳐 20세 중반 이후 OECD 국가에서 복지지출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주요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65년 이후 경제위기마다 복지지출 비중이 한단계 도약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 2008년 위기 이전까지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이 동행했다...
2013.01.19 -
대선 투표일 함께한 복지국가 촛불!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지난 12월 19일,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 3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여름부터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문화제'를 매달 열어왔던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이다. 오후 5시를 조금 넘기면서 사람들이 한둘씩 모이더니 30석 남짓한 자리를 거의 채웠다. 각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이명묵 대표의 간단한 인사에 이어 지난 네 차례에 걸친 촛불문화제 현장의 영상과 사진 슬라이드를 함께 보았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주고 받으며 6시가 다 되었을 무렵 분위기는 개인적인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복지국가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아쉽게도 출구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고, 좀처럼 기대했던 후보가 역전을 하..
2012.12.24 -
[이슈페이퍼] "대선복지공약평가"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복지, 재정공약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박근혜, 문재인후보 모두 복지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공약이 엇비슷하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두 후보의 복지공약의 차이가 큽니다. 대신 재정조달방안은 두 후보 모두 취약합니다.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확인하세요...
2012.12.18 -
내만복, 대선 투표독려 1인시위
"저는 복지국가를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투표율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상호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쌍문역에서 투표독려 1인시위를 했다. 쌍문역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의 주요 전철역, 1천 곳에서 동시에 투표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오는 17일에도 이같이 동시다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2012.12.16 -
내만복 '앱', 댓글 대박! 조짐...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복지체험' 어플리케이션 (bokjialgi.org 또는 스마트폰용)이 대박났다. 지난 주 '나는 꼽사리다'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출연해 이 앱을 소개한 직후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별표 다섯개인 평점 5점(5점 만점)을 이어가고 있다. 앱을 통해 복지를 체험한 강택구씨는 생각보다 자신이 부담할 '세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며 '사보험을 해지할테니 보편 복지 하자'고 댓글을 통해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를 말하면서 증세 얘기안하는 것 사기'(동근님)라는 의견 등 456개의 사용자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수도 100명을 웃돈다. 어플 방문자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내만복 블로그를 찾는 시민도 늘어, 지난 15일 이후 보름만에 블로그를 통해 38명이 새로 내만복 회원으로 가입..
2012.11.25 -
[책 소개]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싶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이야기해 왔다. 이제는 보편복지 민심과 함께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오건호 저자는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지난 10년 복지운동의 이론과 실천의 결집체이다.
2012.11.10 -
[정책자료] 김영순_누가어떤복지국가를만드는가?(2012)
201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입니다.
2012.10.22 -
[정책자료] 오건호_한국의복지재정과소득별보편증세(2012)
2012년 10월 한국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입니다.
2012.10.22 -
[건보하나로] 국민/기업/정부 모두 30%씩 재정을 더 책임지는 '건보하나로' PPT 교안 (오건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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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체험하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되지만, 웹에서도 복지국가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가 실현되면, 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지금과 다른 삶을 상상해 보세요! 체험하러 가기
2012.10.09 -
[운영위원회] 내만복 우이동서 첫 M.T
지난 20일(금) 내만복이 출범 이후 첫 운영위 엠티를 가졌습니다. 우이동 청운산장에서 계곡 물에 발을 담그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내만복 5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날까지입니다! 지난 20일(금) 내만복이 출범 이후 첫 운영위 엠티를 가졌습니다. 우이동 청운산장에서 계곡 물에 발을 담그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내만복 5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날까지입니다!
2012.08.16 -
[운영위원회] 내만복 우이동서 첫 M.T
지난 20일(금) 내만복이 출범 이후 첫 운영위 엠티를 가졌습니다. 우이동 청운산장에서 계곡 물에 발을 담그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내만복 5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날까지입니다! 지난 20일(금) 내만복이 출범 이후 첫 운영위 엠티를 가졌습니다. 우이동 청운산장에서 계곡 물에 발을 담그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내만복 5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날까지입니다!
201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