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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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이번달 6월부터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정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사회연대방식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냈다. 김팀장은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1만원만..
2013.06.05 -
[강연] 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공공 의료'의 핵심
지금까지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라고 하면 가난한 취약계층만을 위해 진료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것은 "취약한 우리의 건강보장 현실 때문에 부득이 공공병원에 부여된 제한적 역할이었을 뿐"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지난 5월 27일 저녁, 홍대인근 '정치발전소'에서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인 진보진영이나 보편복지 운동가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더욱이 진주의료원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현재는 경남도가 공식 폐업을 발표한 상태)이어서 이 교수의 공공의료는 새롭게 다가왔다. 먼저 이 교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공의료'나 '공공병원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는 취약한 의료 현실 ..
2013.06.02 -
이것이 내만복 '홍보부스'다!
'홍보부스'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건강세상네트워크'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0년간 보다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환자,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꾸려온 단체입니다. 지난 해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만복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 기념식에선 보건의료인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감 토크', 건강정책 전시회, 가수 손병휘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 날 내만복 홍보부스에선 참가한 시민들이 내만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복지국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만복 1주년 단행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와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싶다'(오건호 지음), '의료보험 절대로 ..
2013.05.26 -
[운영위원회] 엠티, 잘 다녀왔습니다~
도심 사무실에서 회의만하던 내만복 운영위원회가 공기좋은 도봉산 기슭, YMCA 다락원 캠프장으로 1박 2일간(5.10~11일) 엠티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1주년 행사 전후로 풀지 못한 피로를 달래면서 곧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숙소에 냉장고가 없다는 걸 뒤늦 게 알고 급조한 '쓰레기통 냉장고'에 물과 맥주를 담갔다 나누어 마셨습니다. 쓰레기통을 잘 닦아 찬물을 넣고 칵테일 얼음을 채우니 쓸만한 냉장고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고기를 구워먹다 새벽 1시를 넘겨 시작한 회의는 3시가 다 되어서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건정심 대응 계획은 물론 사회복지세 청원에 관한 것, 새로 선보일 '내만복 TV'등 미디어 활동 이야기는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의 수다..
2013.05.12 -
사회복지 공무원의 잇따른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 밝혀
밤에는 아직 쌀쌀한 봄날씨다. 지난 5월 6일, 보건복지부 앞에선 최근 잇따라 목숨을 끊은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모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 회원 30여명 밤 8시 무렵에 모였다. 지난 30일간 이어진 복지부앞 1인시위를 결산하는 자리였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국가 시민촛불'의 6번째 순서기도 했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해 엄숙한 분위기속에 2시간 가까이 집회가 이어졌다. 멀리 경남 함양에서 올라온 사회복지사가 있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녀는 사회복지 현장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다 고통스런 눈물과 함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기타 연주와 함께 힘찬 노래도 불렀다. 추모 속에서도 "더 이상 사회복지사를 죽이지 말라"는 구호와 함께 이러..
2013.05.12 -
노동절에 나부낀 내만복 깃발
내만복 깃발이 첫 출전했다. 지난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23주년 맞이 노동절 기념대회에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오건호 위원장은 "깃발이 너무 크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민주노총 등 큰 단체들의 큰 깃발 사이에선 오히려 작아보였다. 하지만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단체의 깃발이 노동절에 등장한 건 아마도 처음일 게다. 내만복 최창우 위원장과 회원들, 그리고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함께했다. 서울역과 다른 여러 곳에서 사전대회를 마치고, 오후 3시 본 대회장인 서울광장으로 노동자와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어느 새 광장을 가득 메웠다. 5시를 조금 넘겨 프라자 호텔 도로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경찰과 충돌은 없었다. 갑작기 내린 비로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떠났다. 한 참가자는..
2013.05.03 -
진주의료원을 지키는 광화문 촛불에 함께한 내만복
지난 16일(화), 광화문에 오랜만에 촛불이 켜졌다.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닫겠다는 홍준표도지사의 옹고집 때문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울 한복판에서 촛불을 들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도 함께했다. 지난 해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을 밝힌 지 3개월여만이다. 김종명 의료팀장 등 내만복 회원들은 '폭력날치기 규탄한다', '옹고집 홍준표, 공공의료부터 공부하라'라는 손피켓을 들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앞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를 폭력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내만복은 즉각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었다. 현재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는 한편 주민투표 등의 대응방안을 고민하며 촛불을 계속 이어..
2013.04.21 -
'사회복지사를 그만 죽여라' 릴레이 1인시위 5일차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복지 시민단체들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낮에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건범 운영위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번 주 월요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첫 1인 시위를 한 이후로 오늘이 닷새째다. 이건범 운영위원은 다년간의 1인 시위 경험 때문인지 쌀쌀한 꽃샘추위를 염두해 미리 장갑을 챙겨오기도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내가만드는 복지국가'가 어떤 단체인지 물어왔으며 점심을, 하러 나가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2013.03.29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7명의 저자를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가나다 순서 고은정 사회복지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정책 박사 과정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누구나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이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복지국가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한국시니어클럽 대표실장 오랜 진보 정당 활동을 통해 좌절만 실컷 맛보았다. 마흔이 넘어서 사회 복지를 공부하고, 현재는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생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실천하며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현주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리는 일이 곧 사회 복지라는 생각으로 산다. 복지 현..
2013.03.10 -
[이슈페이퍼] "박근혜 4대중증질환 공약 폐기"를 비판하는 자료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수정, 폐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이어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비 국가 보장의 핵심이 비급여의 급여화이며, 이런 사실을 공약집과 선거토론회에서 확인했건만 공공연하게 공약 폐기를 추진한다. 내만복 김종명 의료팀장이 작성했다.
2013.02.21 -
[기자회견] 복지공약 바꾸려면 선거도 다시 해야
▢ 복지공약 성실 이행 요구 복지․노인단체 기자회견 ▢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켜라! 복지공약 바꾸려면 선거도 다시 해야 복지․노인단체, 공약 변질 규탄 시작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에 대한 복지․노인단체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2월 7일(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 4개 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요구한다. 이 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시민을 믿고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라고 제안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재정지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증세 논의도 시작하라는 것이다. 동시에 만약 이러한 복지민심의..
2013.02.07 -
2013.2.4 박근혜 시대, 복지국가운동 토로회 자료집
프레시안 회의실
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