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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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바람, 박정희 생가있는 구미에서도
지난 6월 23일 토요일 강연이 경북 구미에서 열렸다.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 사회복지책마을과 내만복이 공동주최한 강연회에 약 70명이 구미 시민이 참여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보수색 짙은 지역인 구미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복지국가 강연이 열린 건 처음이라고 한다. 김종명 내만복 운영위원의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는 가능한가?”,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명묵 사회복지책마을 이장의 “복지국가운동과 사회복지사” 등 세 강연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모두의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다. “과연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특히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질문을 강사, 참여자, 자기 자..
2012.06.30 -
[새 책]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김종명 의료팀장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약 60퍼센트에 불과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가정 경제가 파탄 나기도 한다. 그 불안을 덜기 많은 국민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간 의료보험은 절대로 우리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저자는 현직 의사로서 시민단체에서 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결과 민간 보험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 책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묶어낸 것이다. 그 결과 저자는 ‘보험에 드느니 저축하는 것이 낫다’, ‘평생 보장해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국민건..
2012.04.19 -
[이슈페이퍼] 새누리당 무상의료 비판에 대한 반비판
무상의료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초래한다고? 진짜 두려운 것은 민간보험료 폭탄이다.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1. 무상의료에 입원비가 급증? □ 새누리당은 2006년 6세미만 소아 입원본인부담 면제 정책으로 인해 입원비가 39% 급증을 초래한 경험이 있어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의료이용이 급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실제 의료비 증가는 39%가 아니라 11.8% 였음. - 1년전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처음 제기했음. 당시 한나라당도 조선일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무상의료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 주장. 어제 새누리당이 이 잘못된 기사를 다시 그대로 인용한 것. - 자료: “노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버티고 폐기됐다” - 그..
2012.03.29 -
[이슈페이퍼] 정당별 총선 복지공약 비교 평가
정당별 총선 복지공약 비교 평가 - 새누리당은 잔여복지로 원위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현실성 부족 - 어느 선거보다 정책 의제가 부상할 것으로 기대됐던 2012년 총선이었다. 특히 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이 선거 이슈를 주도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책 논점이 사라진 선거가 돼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당별 공약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 3월 20일을 거치면서 각 당의 총선공약 자료집이 발표되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각 정당들이 복지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을까? 각 복지공약들은 얼마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련됐을까? 이 이슈페이퍼는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을 비교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찾아본다. 1. 정당별 복지공약 검증: 복지 수위, 실행방..
2012.03.28 -
[이슈페이퍼] 실손 의료보험, 시간 흐를수록 보험료 폭탄
실손 의료보험, 시간 흐를수록 보험료 폭탄 - 병원비 해결은 사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 답 - 올해 4월부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보험료가 인상된다. 민간보험회사는 30~40% 인상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은 10~20%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아마도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방안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올해 보험료 인상 줄다리기에서 확인되듯이 앞으로 매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급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왜 서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준다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오히려 보험료 폭탄으로 변신하려는 것일까? 이 이슈페이퍼는 애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 폭등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처음 가입때는 보험료가 1~2만원에 불과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십만원으..
201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