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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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4회차)
10월 27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네번째 시간, 『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이명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 발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송기균(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 토론 :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오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실태에 대해 1) 너무 높은 부동산 가격과 그럼에도 지나치게 2) 낮은 과세표준, 3) 낮은 세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는 공정과세에 어긋나는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공시가격의 현실화, 2) 공정시장가액비..
2021.10.28 -
[연대활동] 제2차 무주택자 공동행동 도심 집회
13일(수) 저녁, 는 보신각 앞에서 열린 무주택자 분노의 촛불을 들다! ‘제2차 무주택자 공동행동’ 도심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에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8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보신각 앞에 분노한 무주택자들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의 분노어린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소식을 전합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준) 공동대표는 여는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년만에 주택가격이 어떤 통계는 70%, 어떤 통계는 100% 폭등하였다”며, 집 투기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의 집값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대장동으로 출발한 기득권 카르텔 투기 의혹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며, “불로소득을 독..
2021.10.14 -
[연대활동]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사람이 여기 있다!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앞두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재난의 시대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위한 투쟁 선포식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설이나 요양병원, 거리나 쪽방, 고시원 등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고있는 사람들, 개발로 인한 집이나 가게에서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부재합니다. 또 방역을 빌미로 대합실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홈리스를 퇴거시키고,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내일은 없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전달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사람이 여기 있다!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한국은 경제순위 10위,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
2021.10.12 -
[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3회차)
10월 6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번째 시간,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거주권』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조성주(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발제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토론 : 최민아(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최창우(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오늘 발제에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현상과 임대차3법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언급하며, 세입자들의 권리와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3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민간임대시장 규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1) 신규 계약의 임대료 규제와 임대차 행정 강화..
2021.10.08 -
[기자회견] 기초수급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기초수급 노인들의 소득보장 방안 마련에 대한 대선 공약을 제안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보충성 원리'와 빈곤 노인단체의 '형평성'이라는 두 주장이 상충하면서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가난한 노인들은 계속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연대가 함께 제안하는 해법을 공약으로서 채택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핵심 정책 제안 내용은 보충성과 형평성 주장을 절충한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하는 방안’입니다. 빈곤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소득보장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
2021.10.08 -
[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2회차)
29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번째 시간,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김선미(성북주거복지센터장) - 발제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제자로 나선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주거권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1)점유의 안정성, 2)최저 주거 기준 충족 여부, 3)주거비 부담 적정성 등을 예시로 들며, 현재 대한민국 주거권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들이 이러한 현실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행 주거급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자와 상당 부분 괴리되어 있으며, 그 보장 수준 또한..
2021.10.04 -
[연대활동]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샤우팅 대회!!
30일(목),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온라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샤우팅(Shouting)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급 당사자 노인들과 시민 40여 명이 모여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박탈 문제를 규탄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줫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영상 지지 발언을 전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은 문제 발굴, 당사자 조직화, 공론화, 해법 제시 등 노인복지 제도개선에서 당사자들과 복지단체들이 주도한 의제”라며, 아래로부터 시작된 운동임을 언급하고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현행 ..
2021.10.01 -
[연대 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1회차)
15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첫번째 시간, 『주거권과 통지공개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이 주거와 토지에 대하여 '기본권'과 ‘경제'라는 규정을 통해, 1)효율적 토지 이용과 2)국토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 즉 ‘효율'과 ‘공평한 균형' 두가지 목표를 보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부합하는 개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갈수록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1)부동산 보유세 강화, 2)도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3)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
2021.09.16 -
[회원참여] 의료비 걱정, 집 걱정 없는 세상 가능한가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신입회원 3차 독서모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8월 3일(화) 3회차 독서모임에서는 3장인 건강 보험과 의료복지 파트와 4장 집 걱정 없는 세상 파트를 읽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총 5회 독서모임 중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식지 않는 회원님들의 토론 열기로 이야기와 고민거리가 풍성했답니다. :) 특히 이날 토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다양한 복지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펼치며 주력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라는 데서 더욱 논의할 점이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전 국민의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활동과 국민의 60~70%가 주거 문제로 시름하는 데, 주거권 보장 보다..
2021.08.09 -
[연대활동]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7월 28일 수요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 정도로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임기 내내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1% 후반의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국민 소득의 중위 값보다 10%p 이상 낮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 사진] [브이 로그] 지금 세종으로 가고 있어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중위소득좀올립시다 [현장 기사]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하루 6650원으로 살 수 있나요?..
2021.07.29 -
[연대활동]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집부자 세금 깎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조세법률주의 위반하는 이상한 종부세 개악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부자감세(상위 2%부과)안이 16일 기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부, 서민정권의 이름으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 정당으로 시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종부세 개악에 대해서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 개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밖에서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는 온라인에서도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주 20일까지). 감사합니다. * 온라인 연대활동은 20일까지 지속됩니다! 참여해주세요!! 1. 아래 피켓을 A3 사이즈 (A4도 괜찮음)로 인쇄한다. 2. 인쇄한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
2021.07.16 -
[연대활동]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
13일(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후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자감세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모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 종부세안의 문제점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배, 상위 2%에 대한 특혜 집중, 인플레에 따른 자연 세금 증세 원칙의 훼손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권지웅씨 또한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종부세 낮추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당 내부 이해관계 고려하더라도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자감세안 발의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집값..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