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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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참여] 복지국가의 든든한 기둥! 사회연대를 말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신입회원 1차 독서모임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모임은 의 1장 필자인 내만복 오건호 정책위원장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복지국가의 다양한 토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회연대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복지국가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복지주체, 즉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며,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활동도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OT가 진행되었습니다. 독서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모임지기인 내만복 김대희 운영위원님께서 설명해주셨어요. 그리고 OT의 하이라이트! 회원님의 자기소개와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예정 된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더 진지한 토론이 이어..
2021.07.07 -
[연대활동]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 연대 출범식 & 토론회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2016년 2월 2일에 출범하여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율이 20%에서 5%로 인하되고, 성남시 어린이병원비100만원상한제가 도입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어린이 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걱정없이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새롭게 확장, 출범합니다. 그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행사 참여 신청링크] https://bit.ly/병원비백만원출범식
2021.06.28 -
[연대활동]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민주당 감세안에 성난 시민들의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송영길 대표 가면쓰고 더불어민주당 풍선폭탄 터트려 지난 18일(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후퇴시키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커졌습니다. 집 걱정으로 허리 휘는 서민을 무시하고, 집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정입니다. 6월 25일(금) 11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반서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발언과 현장 사진, 후속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성 명 내 용 이 명 묵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행위원장 우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다. ..
2021.06.25 -
[연대활동] 미얀마에서 온 편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
한국과 미얀마인들이 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자리.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연대하고 있는 의 집회가 10일 저녁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렸습니다.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모인 참가자 모두는 "민주화된 한국이 미얀마의 미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비판이 컸던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민주적이고 정당하게 선출된 정권이 다시 집권할 때까지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에 대금 지급을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포스코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군부의 '돈줄'이 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다 희생된 미얀마인은 10일 기준 최소 901명에 달합니다. 하루 빨리 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얀마 시인이 보내고, 한국에 유학온 미얀마 ..
2021.06.14 -
[연대활동]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 연대 워크샵
오늘날 국민의 60~70%는 집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같은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하고, 공동체적 움직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1일(화)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 준비모임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워크샵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를 짚은 민변 김태근 변호사님 강의, 주거권 운동 역사를 되짚은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강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중심으로 부동산 조세의 논점을 살펴본 내만복 오건호 정책위원장님의 강의로 주거권 운동의 필요성을 살폈습니다. 강의 영상을 아래 첨부합니다. 곧 이어, 연대 단체들의 단체 소개와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에 함께하게 된 소감과 운동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함께해서 의미있는 자리였..
2021.05.12 -
[연대활동] 미얀마 민주 항쟁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현재 확인 된 사망자만 450여명에 이릅니다. 특히 미얀마 국민들이 미얀마 민주 항쟁의 날로 지정하고 저항한 3월 27일 미얀마 군의 날 하루동안 114명의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3월 27일은 미얀마 독립 영웅이자 국부인 아웅산 장군의 활동을 기념하는 '미얀마 군의 날'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이 날을 미얀마 민주 항쟁의 날로 지정하고 저항한 3월 27일 미얀마 군의 날에는 하루동안 144명의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날 내만복이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민주주의를위한시민모임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포스코를 비롯 미얀마 군부와 관계맺고 있는 한국 기업의 각성을 촉구하는 추모회를 열었습니다. 19세 첫 희생자 미야 트웨 트웨 카잉의 죽음은..
2021.03.29 -
[기자회견]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서울지역 세입자들과 50여 개 주거·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집걱정없는 서울넷' 출범식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자의 도시 서울의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와 주택 등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정책제안 내용은 ▲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 ▲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서울을 ‘부동산 도시’ 아닌 ‘세입자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도시가 아닌 세입자 도시, 서울로! 전환의 시대, 삽질로 역행하는 후보들 선거의 시기가 도래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2021.03.03 -
[내만복 정책자료]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강좌
내만복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소득 기초를 총 정리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JB TIME] ep.59 | 출연 : 김종배 (시사평론가)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더 막내작가 #기본소득 #완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사회수당형기본소득 #사회부조혁신형기본소득 #안심소득 #이재명 #오세훈 #복지국가 #JB타임 #JBTIME #MBC라디오 #김종배 출처 : [JB TIME]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강좌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21.03.02 -
[연대활동]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조정을 촉구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시장 상인들이 몇 해를 넘긴 지금도 여전히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고 1,500억여원 들인 시장 현대화사업이 수협의 배만 불린 정황이 뚜렷합니다. 새로운 수산시장으로 입주하며 내야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급증했습니다. 반면,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나치게 작아졌으며 수산물 입하량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상인들을 향해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대포 직사살수가 버젓이 벌어지기 까지 했습니다. 노량진 상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서울시의 조정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상인..
2021.02.16 -
[노동인권TV] 오건호의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 그리고 세금폭탄론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기획특강3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설립 기념 특강 “포스트 코로나, 한국언론의 길을 찾다” 세번째 주제는 ‘복지국가와 세금정의’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종부세 등에 대해 ‘새금폭탄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의로운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00:33부터 시작합니다.
2020.12.27 -
[이슈페이퍼] 내만복 '전국민 고용보험' 방안
모든 취업자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안 제시 ‘고용 지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전환 사각지대 없는 혁신복지체제로 가는 첫 걸음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13일 이슈페이퍼 ‘전국민 고용보험 방안’을 발표했다. 이슈페이퍼는 취업자 소득 상실/감소에 대응하는 고용보험 개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 ‘소득’ 기반으로 한국 복지체제를 혁신하자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 재난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되면서 취업자의 소득 상실에 대응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의제가 등장했다.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며, 지난 7월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 2100만명이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
2020.08.13 -
약자의 눈, 국회서 창립세미나 열고 발족
김민석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약자의 눈' 연구모임이 7월 2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세미나를 열고 공식 발족했습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되는 것'이라는 구호로 이 모임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7개 노인, 장애인, 복지 단체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창립세미나는 김민석 대표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가 각각 연구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청중 질의와 토론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창립세미나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참여한 단체들은 김민석, 강득..
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