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민주당 감세안에 성난 시민들의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송영길 대표 가면쓰고 더불어민주당 풍선폭탄 터트려 

 

 

 

지난 18일(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후퇴시키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커졌습니다. 집 걱정으로 허리 휘는 서민을 무시하고, 집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정입니다. 6월 25일(금) 11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반서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발언과 현장 사진, 후속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참가자 발언 요약문>

성 명	내 용
이 명 묵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행위원장	우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다. 집없는 50%의 국민보다 5%의 집부자를 걱정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며, 많은 국민의 거부에도 불구하고부동산부자 감세를 강행한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민주당 정권을 거부하고 퇴출시킬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민주당은 집부자를 위한 부자감세 정당임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나라다운 나라’를 주창하고선 ‘서민의 허리가 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촛불시민이 만든 촛불혁명정부가 시민의 주거권을 억압하는 촛불배반정부로 가고 있다. 우리 시민은 민주당의 부자감세를 거부한다.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응징할 것을 경고한다.
김 가 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노동은 평가절하되고, 주거 불안 극심해지는 청년들에게 민주당의 결정은 자산불평등을 더 공고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입자 청년들은 '판'에 끼기는 커녕 1천만원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20대는 기초법상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방조하고 세금 줄여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집답지 못한 집, 위반건축물에 살면서 오르는 보증금, 월세 걱정해야하는 청년에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 상식이다. 부자감세 이전 청년들이 정말로 어떤 주거 문제에 처해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송 기 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집값대책과 6월 18일 의원총회의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송영길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깎아줘야 내년 선거에서 100만표를 더 얻을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집부자의 표를 얻어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김 혜 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종부세 개악과 관련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와 여당이 집을 돈으로 보는 사회를 앞장서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집이 주거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끔 만들고 있다. 집값 안정을 외치며 등장한 정부가, 그렇게 정권을 얻고,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추는 것은 국민을 뒤로하고 투기광풍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그 광풍을 만드는 ‘광풍의 핵’이다.

 

 

<후속 보도자료>

후속 보도자료_부동산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집걱정없는세상연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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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