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

 

13일(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후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자감세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모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 종부세안의 문제점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배, 상위 2%에 대한 특혜 집중, 인플레에 따른 자연 세금 증세 원칙의 훼손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권지웅씨 또한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종부세 낮추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당 내부 이해관계 고려하더라도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자감세안 발의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집값이 오르니까 세금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집값 오르는 것을 가만 놔두겠다는 것"이라며 부자감세안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 큰 우려를 보탰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은 집 부자 불만이 선거에서는 집 없는 국민 분노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정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부자 감세를 비판했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후퇴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참가자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 사진>

- 좌장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발제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 : 

  º 권지웅(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º 김건호(정의당 정책연구위원)

  º 박정엽(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º 송기균(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토론회 자료집>

713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 자료집.pdf

 

 

<토론회 다시보기>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