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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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내 아이가 복지 공무원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대상자는 1만 명, 담당 공무원은 3명 박상욱 의정부시 의정부2동 주민센터 새벽 5시 30분 핸드폰 벨소리에 눈을 뜬다. 병원 중환자실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담당하고 있던 독거노인 수급자 할머니께서 새벽에 돌아가셨고 영안실 안치 등 장제에 관하여 확인 차 전화가 온 것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고가 없는 복지 대상자는 사회복지 담당자인 내가 보호자이다. 새벽 5시 30분, 연고 없는 복지 대상자의 보호자로 하루 시작 보통의 경우 오전 7시 30분이 되면 남편, 고등학생 딸과 함께 집을 나서지만 오늘은 유난히 서둘러 출근한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출근 인사와 동시에 장례식장으로 향한다. 독거노인 장례식 위임, 병원비 정산 등 행정적인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다. ..
2013.03.26 -
[프레시안] "박근혜, 복지국가 기둥 세우는 척하다 뽑아버려"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윤나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평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으로 압축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수정된 대선 공약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보장' 공약은 '필수 의료'로 지원 범위를 제한키로 했고,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50%로 반 토막이 났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도 지급액이 축소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말 바꾸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모호한 인수위의 공약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속말이 숨어 있..
2013.03.05 -
[영상] 박근혜시대 복지국가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대선 멘붕(멘탈붕괴) 이후 복지국가 운동단체들의 첫 토론회가 지난 2월 4일 열렸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공동 주최로 연 이날 토론장에는 50여명의 관련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프레시안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토론자들은 지난 대선평가와 박근혜 시대에 맞는 운동 전략에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지만, 공동의 복지국가 운동을 위한 '기획모임'을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은 이건범 내만복 운영위원의 사회로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먼저 발제를 하고, 이태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대표, 이명묵 세밧사 대표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러한 전국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풀뿌리 복지 운동단체서도 토론을 함께 했다. 은재식 대..
2013.02.11 -
[내만복 칼럼] 박근혜표 복지 예산, 자랑인가 수치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지출 개혁과 증세에 단호하게 나서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해 새벽, 2013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박근혜표 복지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언론마다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를 강조한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청와대와 국방비는 국방 예산 삭감에 분통을 터뜨린다. 보수 내부의 반발은 박근혜표 예산이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반증일까? 올해 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수 진영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판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 결과 복지 예산이 100조 원, 정부 지출 대비 비중이 30%에 이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말 이 수치가 그렇..
2013.01.07 -
[내만복 칼럼] 48.0%를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운동 주체는 국민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18대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보수 쪽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데, 진보 쪽은 패배원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987년 대선(노태우 승리)은 소지역 선거였고, 1992년 대선(김영삼 승리)은 대지역 선거였고, 1997년 대선(김대중 승리)은 지역연합 선거였고, 2002년 대선(노무현 승리)은 인물 선거였고, 2007년 대선(이명박 승리)은 정권심판 선거였다. 이와 비교해 2012년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한판 승부였다. 국민이 대선마트에 간 까닭은? 이번 대선의 화두는 단연 복지였다. ..
2013.01.03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아버지의 꿈', 그 실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쟁점 부각이 절실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대선이 보름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정책 논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최악의 정책 실종 선거로 기록될 듯하다. 양자 간 TV토론도 내일(4일)에야 처음 열린다. 복지 공약 쟁점도 이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않는다. 후보마다 복지국가를 약속하므로 복지 영역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후보 간 복지 공약 차이가 없는 걸까? 과연 복지 공약에서 후보 간 차이가 없을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지은 잣대는 무상급식, 보편복지 지지 여부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지 쟁점을 중심으로 양편을 형성해 맞싸웠던 2년이다. 그런..
2012.12.04 -
[프레시안]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설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최창우 노원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일단 주거복지센타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주거 관련 혜택이 있지 않을까, 주거 관련 중요한 정보와 자원이 있지 않을까, 임대주택을 향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감을 잔뜩 갖고 찾아온다.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다는 말이 딱 맞을 듯 하다. 지난달에 찾아왔던 어떤 분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한숨지으면서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진다. 주거복지센타에 출근해 상담의뢰인을 만나..
2012.09.24 -
[내만복 칼럼] 그 많던 요양보호사는 다 어디로 갔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양보호사 절반이 이직 생각 이춘자 수녀, 구미 성심요양원장 올해로 10년째 구미에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 105분을 모시고 있다. "생명을 섬깁니다"라는 미션으로 직원 62명(수녀 5명 포함)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요양원은 역사가 42년이다. 도와주시는 후원자와 봉사자들 덕분에, 농사도 조금 지면서 알뜰하게 운영되고 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퇴근 후 동아리 학습도 지원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원들의 처지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2012.07.14 -
[프레시안]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
민간의료보험 보장성, 로또보다 낮아![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국립공원 입구서 노점을 하는 40대 여성 ㄱ씨는 자신이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원금만 3000~4000만 원이 되는 빚 독촉 때문이다. 핸드폰번호도 바꿔 봤지만 빚쟁이들은 귀신같이 알고 닦달을 한다. 쌍스러운 욕과 협박성 멘트도 이따금씩 듣는다. 두 아이와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우편함을 쳐다보지 않은지 오래다. 지난번에 추심 업체서 날아온 '가압류 예고 통지서'라고 적힌 우편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찢어 버렸다. 지금은 이자가 얼마나 더 불었는지 감도 안 잡힌다. 열심히 산 죄가 빚 8천만 원 이렇게 하루하루 ..
2012.06.25 -
[내만복 칼럼] 세 아이 엄마 "보육료 지원 없어지나" 불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영보험료만 45만 원, 복지국가 언제 오나" 김영미 은평구 주민 세 아이 엄마 내 나이 올해로 38살, 서른 살에 결혼해 작년에 셋째를 낳았다. 둘째 낳기 전까지 맞벌이하느라, 셋째를 낳기 전까지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무려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이들은 아주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가생각만큼 밝지만은 않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집주인은 삼천만원 올려달라 하고 일단, 가족이 5명이 되면서 가족의 건강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오롯이 남편의 월급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두 아이를 키우는 것과 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
2012.06.21 -
[내만복 칼럼] "장애인은 언제까지 동정의 대상이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서 복지국가 주체로 현근식 지체장애2급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0년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여기저기에서 물밀 듯이 터져나왔다. 여전히 남유럽의 경제 위기를 예를 들며, 복지국가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빈부의 격차를 복지로 보완하자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핵심 과제는 누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있다. 이를테면 노동연대, 시민연대, 복지연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복지동맹이 형성될 때에만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장애인 이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하나인 장애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장애인은 어떤 면에서 산업화와 자본주..
2012.06.13 -
[내만복 칼럼] 8년차 보좌관의 꿈,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서럽지 않은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논쟁의 착시현상, 실제론 복지 후퇴하기도 박선민 국회의원 박원석 보좌관 19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17, 18대에 이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나는 지난 8년 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8번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다.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으나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제1당의 위치가 뒤집혔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50석, 50%의 의석을 확보하여 여전히 제1당이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의석도 늘었다. 보건복지위 보좌관 8년, 8명의 장관을 경험하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만큼 '복지'를 둘러싼 상황도 역동적이다. 17대와 18대의 가장 큰 차이는 '실질적 제도 도입' 여부다. 17대에..
201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