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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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창비논평] 기초연금 사태와 짓눌리는 민주주의
[창비주간논평]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던 교묘함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기초연금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을 절감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 공약 논란에서 드러난 선거민주주의, 정책민주주의의 왜곡 역시 심각하다. 복지시민단체 일원으로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점검하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둔 게 기초연금이었다. 야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 80%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맞서 박근혜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5년 전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경우 소요재정이 현행 약 4조원에서 12조원으로 크게 늘어나기에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도 주..
2013.12.01 -
[내만복 칼럼] "아이 잘 키우고, 효도도 하고 싶다면 필요한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 '내 돈' 아낄 수 있다 유진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내가만든복지국가 연구모임 세계 역사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세금을 더 내자고 나선 적이 있었을까? 과거에 진보정당들이야 증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나선 적 말이다. 지난 8월 24일 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우리도 더 낼 테니 대기업, 상위계층도 누진적으로 세금을 책임지라며 나선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전 선포식' 자리였다. 여기서 나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는 '역사적인' 발언까지 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섰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사회복지세 선포식에서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선..
2013.09.02 -
[만복TV] 보이는 칼럼 제9회. 사회복지세가 뭐길래?
도대체 '사회복지세'가 뭐길래 말들이 많은 걸까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을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만나 속시원하게 물어봤습니다. 한편 열혈청년, 오 위원장의 복지국가를 향한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을 파헤쳤습니다. 사회복지세는 과연 세금폭탄일까요? 또 연봉 5천만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사회복지세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함께 누리는 복지국가가 가능할까요?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최근 복지 이슈와 복지현장 이야기, 내만복 [만복TV] 보이는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만복TV] 보이는 칼럼은 팟캐스트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나 아이폰 팟캐스트 앱에서 '만복TV' 또는 '보이는 카럼'으로 검색! 안드로이드폰은 iblug.com에서 검색해 보세요^^
2013.09.02 -
[내만복 칼럼] 부자증세론이 놓쳐 온 것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파동의 교훈, 다시 사회연대전략을 생각한다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 녹색당 2011년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를 위시한 각종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1대 99'라는 새로운 전선의 구도를 실어 날랐다. 기존 '20 대 80' 시절보다 더욱 심해진 양극화 현실을 담으면서 피해 대중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배층의 규모를 최소화해 '왕따'시키는 이 구도는 저항 운동과 변혁 담론을 매혹시켰다. 과연 99는 동질적인가? 2012년 총선 당시, 내가 사는 경북 구미 지역에 출마한 야권 후보의 슬로건에도, 동네 번개시장에서 그를 지지하던 내 연설에도, '1% 대 99%'는 후크송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유보했던 혹은 모른 체했던 질문에 마주 서 있다. 정말로 99%는 다 같은 ..
2013.08.28 -
[내만복 칼럼]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폭탄론 넘어 보편 복지 증세 전략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에 잠복해 있는 '세금 폭탄론'의 위력을 새삼 확인했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순식간에 휘몰아쳤다. '세금 폭탄론'을 투하한 당사자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민주당이었다. 보수가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폭탄을 월 1만 원 세금에 대해 사용하다니(1.3만 원이나 1만 원으로 상징화하겠음 ).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에서 논란의 대상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도 월평균 1만 원 더 내는 것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1만 원'이 이리 거대한 장벽이라니…. 월 1만 원의 '거대한' 장벽 세금 폭탄론이 승리한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았다...
2013.08.17 -
[내만복 칼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론 공약 이행 어림없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8일 복지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세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부터 복지국가 촛불을 함께 들며 우애를 쌓아왔던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4개 단체가 주인공이다. 복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회복지세 청원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 증세' 운동에 나선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정의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재정 지출도 엉성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지출 개혁,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 경제 양성화 등 기존 재정·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
2013.08.10 -
[만복 TV] 보이는 칼럼 제8회. 좋은 정치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보이는 칼럼' 제8회는 서울 마포구 오진아 구의원을 만났습니다. 올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생각하면서, 만약 의사들이 연쇄자살을 했다면 지금처럼 사회가 무관심했을까라는 도발적인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회복지사도 필요하지만 좋은 정치가 곧 복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만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 오진아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2013.07.28 -
[내만복 칼럼] 왜 그 아파트 사람들은 연이어 목숨을 끊어야 했나
왜 그 아파트 사람들은 연이어 목숨을 끊어야 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되돌아본 20년 복지 현장 유기훈 서울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나는 사회복지사이다. 20년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잔뼈가 굵었어도 여전히 보람과 한계 사이를 넘나들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보육원생 결연 후원,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남을 돕는 일에 평생 나섰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나는 어릴 적부터 간호사나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다. 결국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였다. 남 돕는 일을 하고 싶어 사회복지학과 지원 지금이야 사회복지사는 누구나 아는 직업이 되었지만 20년 전에는 한참을 설명해도 '좋은 일 하는 사람, 취미로 자선사업 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됐다. 되돌아보면 당시..
2013.07.08 -
[만복 TV] 20년간 아픈 자식 돌보던 어머니, 왜 자살했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이는 칼럼' 제3회. 환자복지센터 양봉석 소장을 만났습니다. 뮤코다당증을 앓는 두 아들을 20년간 돌보다 끝내 자살한 어머니와 치매를 앓던 아내와 저수지로 뛰어든 이야기 등. 우리나라의 취약한 의료보장제도 때문에 하루 하루 지옥같은 날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들어보고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2013.06.16 -
[내만복 칼럼] 복지 공무원들의 죽음…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복지 공무원들의 죽음…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료·선배들의 죽음 앞에 선 1년차 사회복지사 오병근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 나는 6일 밤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리는 조그만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내 선배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발했음에도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촛불이다. 또한 먼저 가신 분들이 남긴 숙제를 꼭 풀겠다고 후배들이 다짐하는 촛불이다. 난 이제 1년차 사회복지사다. 아직 사회복지사로서는 새내기다. 하지만 이 길을 꿈으로 품은 지는 10년이 된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죽음을 맞는 게 힘들다. 오늘 촛불 집회를 생각하며 이것저것 되돌아본다. 나는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 했는가? 전태일,..
2013.05.08 -
[내만복 칼럼]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한 커피 전문점을 준비하다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한 커피 전문점을 준비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현장에서 본 장애인 복지 정유진 서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지난 20일은 33번째 장애인의 날이었다. 내가 초창기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할 당시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장애인들을 모시고 즐거운 공연을 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준비하고, 재밌는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루를 보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의 날은 어느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소통의 장이 되는 행사로 기념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장애인들은 행사에 참여해도 밥도 안 주고, 선물도 없다며 불평을 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비장애인들은..
2013.04.24 -
[프레시안] '옹고집' 홍준표, 공공 의료 개념부터 공부하라
공공 병원 위기, 어디서 왔나? 김종명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공공 병원이 위기다.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에게 공공 병원이란 지방 정부의 예산을 갉아먹기만 하는 존재일 뿐인 듯하다. 진주의료원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자부심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시·도 지방 정부의 인식도 별반 다르진 않아 보인다. 공공 병원이 민간 병원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 취약 계층 진료에 더 매진하며, 수익 논리가 아닌 공익의 논리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정성에는 무관심하다. 오히려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쫓는 데 관심이 쏠려 있다. ..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