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351)
-
[내만복 칼럼] 임대·금융소득, 건보료 계산에서 빠져도 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원칙으로 개편하자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회의 자료를 자신의 블로그에 전격 공개했다. 부과체계 개선안과 모의 운영 결과를 담은 내용이다. 언론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가 목전에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건보공단, 복지부 사이 심상치 않은 긴장 아직 논의 중인 민감한 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곧바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이를 부정하고, 뒤이어 김 이사장이 원래의 글을 삭제했다. 해프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둘러싼 물밑 논의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한다. 실제 현행 건강보험료 ..
2014.07.01 -
[만복라디오] 시즌3 제2회. 20년 베테랑 사회복지사, 동네 구의원 되기까지 _ 유기훈 의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20년 베테랑 사회복지사, 동네 구의원 되기까지 순탄치 않았던 과정과 속 마음 먼저 6식구 투표로 가족부터 설득해 동료들의 전폭적인 지지 얻어내 사회복지사 가치 가지고 정치하겠다!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 열심히 공부해서 도봉구 예산 우선순위, 다시 짜보자 수급자 적지만 차상위 계층 많이 사는 도봉구. 경계에 있는 주민부터 챙기려 해 복지, 정과 의리도 좋지만 예산이 꼭 따라와야 주민들 의견,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제도화' 필요 만복라디오 스튜디오에 '계란판?' 필요해요~
2014.06.29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노인 기초연금, 대통령은 알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사회복지사가 지키자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90세 노모의 고깃국 꿈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박OO(68) 할머니는 90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90세 노모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노모에게 "할머니, 빨리 나으려면 고기 같은 것도 잘 드셔야 해요"라고 말하자, 노모는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 고기 먹어본 지 오래됐어"라고 말했습니다. 70세가 다 된 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연금인가 뭐시긴가 하는 것을 다음 달부터 20만 원을 받으면 90세 된 우리 어머니 고깃국 좀 드실 수 있겠네…." 비록 애초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지만 70%..
2014.06.23 -
[만복라디오] 시즌3 제1회. 찔끔 찔끔 언 발에 오줌 눈 '올 건정심 성적표' 받아 보니... 의사 김종명 출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 시즌 3 제 1회- 찔끔 찔끔 언 발에 오줌 눈 '올 건정심 성적표' 받아 보니 누적 흑자 8조원, 절호의 찬스를 백태클로 날려 버려 시즌3 새 얼굴, 엽기 미녀의 '시원한 목소리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건정심, 넌 도대체 누구냐? 앙꼬없는 찐빵, '3대 비급여' 빠진 '4대 중증질환' 보장 대선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은 어디 가고, 고작 보장 수준 0.9% 올라 3대 비급여 개선안도 임기말까지 겨우 1.7조원 내 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 3% 수준 올라도 늘어나는 비급여에 제자리 걸음할 것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 못가서 생긴 건강보험 흑자..
2014.06.22 -
[내만복 칼럼] 대한민국 장애인은 매일 '세월호'를 탄다
장애인 대형 사고 대책 마련할 후보 없나? 김영웅 장애인, 前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대변인 하루가 멀다고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저녁 뉴스 말미에 '오늘의 사건·사고'로 한데 묶어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금은 주요 뉴스로 연일 크고 작은 사고소식이 다뤄지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사고의 원인과 사고 현장, 피해의 규모를 접할 때마다 내 머리 속엔 늘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 '거기, 장애인은 없었을까?' '거기, 장애인은 없었을까?' 사무엘 잭슨과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Unbreakable, 2000년)이란 영화가 있다. 영화의 주인공인 데이비드는 모두가 사망한 각종 대형 재난에서도 번번이 홀로 살아남는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던 중 자..
2014.06.02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5회. 무상버스 vs GTX, 경기도지사 선거 포인트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일일 패널, 무상버스 탈 날 멀지 않은 '꼰대' 출연! 일명 '무상 버스' 논쟁, 어떻게 봐야 하나? 신안군 '공공 버스' 성공 비결! 시민이 다니는 길바닥이 민간 버스회사꺼!? 영원한 권리, 민영제 버스 노선! 버스 '완전 공영제', '부분 공영제', '준 공영제'의 차이점은? 준공영제는 과연 완전 공영제를 위한 징검 다리일까요? 아니면 민영제의 다른 이름일 뿐일까요?
2014.04.13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4회. 기초연금 돌발변수, 안철수 혼자 독배 마실까?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누가 먼저 나왔나? 노년유니온 어르신들은 꼰대가 아니다! 어르신, "박 대통령 '일 머리'를 모른다." 기초연금, 심상정 중재안에 고추가루 뿌린 안철수 기초연금의 운명, 다음 주 국회에 달렸다 기초연금 논란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_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출연
2014.04.05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1회 검찰, 지난 대선 '사기 공약'에 면죄부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조수진 조세팀장, 변호사 출연! 검찰, 지난 대선 '사기 공약'에 면죄부. 딱 두 줄 불기소 결정문. 결론 정해놓고 짜 맞췄나? 거짓말 한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거 때 계속 뻥 공약으로 속여도 아무런 제재 할 수 없는 현실 공약집 크기가 내용보다 더 중요한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 번개불에 콩 구워먹지 말고 후보자 빨리 정하자 뒤늦게 후보 선출해 공약집 내기만 하면 땡이냐? 한 어르신 "지난 대선은 한 마디로 속하서 한 선거였다!" 동네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 다 주는지 알고 있다.. 결국 속아 넘어간 국민들 잘 못이라고? 사기공약 뿌리 뽑고, 복지 재정 마련하자!
2014.03.16 -
[내만복 칼럼] 방 한 칸 있다고 수급자 될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재산의 소득 환산제 문제점 장동열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언급이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있는 복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세 모녀가 죽음에 이르렀다니 말이다. 제발 '있는 그대로'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야 한다. 세 모녀는 삶의 절벽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 소득에 걸려 생계 급여를 신청했어도 떨어졌으리라는 게 여러 사람의 진단이다. 세 모녀 죽음을 계기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알려지고 있다. 세 모녀의 경우 무리한 추정 소득 간주, 엄격한 긴급지원제도 등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
2014.03.10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0회. 가난한 게 죄입니다. 부정수급자 색출과 세 모녀 죽음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세 모녀, 만약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했더라면? 부정수급자 색출? 100일간 성과 들여다보니... 수급자 수보다 수급자 잡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노릇 복지 사각지대 해결보다는 누가 더 가난한가.. 칼 휘두르는 정부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찾아 밝히고 있는 하나의 촛불, 빈곤사회연대를 후원해 주세요. 국민은행 016-21-13311-259 (예금주 최예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560여 일,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2014.03.10 -
[프레시안] KTX 민영화-의료 영리화-기초연금 후퇴…공통점은?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위원장 김윤나영 기자 취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당선 이후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들이 하나둘 수정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복지'라는 단어가 실종됐다. 대신 '의료 규제 완화, 의료 산업화'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최저 생계비'에 근거한 ..
2014.02.25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민영화 아니다'? 30년 전에나 통할 얘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의 모든 것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성격을 두고 찬반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나는 민영화 비판론의 입장에 서 있다. 현재 논점이 되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비판 근거를 정리한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 아래와 같다. 다섯가지 논점에 대한 입장 첫째,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민영화인가? 그렇다. 정부는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자회사이니 민영화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30년 전에나 통하는 이야기이다. 1980년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공기업 민영화에도 여러 '파생상품'을 개발해 왔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자회사를 경유한 민영화는 정부 민영화론자들이 내놓은 철도민영화 상품이다. 김대중 정..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