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칼럼(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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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칼럼] 장애인마저 우롱한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장애인연금안의 3대 문제점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지체장애인 장애인들이 우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연금 공약이 결국 파기되었다. 최근 발표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중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따라 장애인연금도 똑같이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공약마저 파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른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소득 70%까지만 차등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여 모든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 장애인계에서 기대한 장애인연금도 18세부터 65..
2013.10.30 -
[내만복 칼럼] 골칫덩이 상급병실료…다인실에서 침대 두 개씩 빼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상급병실료 개선안의 한계와 해결 방안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평소 당뇨병을 앓던 70세 노인이 며칠 전부터 기침, 발열이 있어 개인 의원에서 감기로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였다. 그러나 호전 없이 증상이 나빠지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급히 대학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의사는 폐렴이라며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다. 환자 보호자는 입원 수속을 하려는데 병원 측은 다인실은 없다며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였고, 주치의가 특진 의사이니 입원하려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1인실은 하루에 30만 원이나 하였으나 입원 치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1인실에 입원하였다. 이런 사례는 ..
2013.10.23 -
[내만복칼럼] 무상시리즈는 거지 근성 길러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당신에겐 무엇입니까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내가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연례 의무교육)에서 하는 강의의 제목이다. 원래는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를 강의해야 함에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무상 급식 등 지난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회복지가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는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회복지를 선호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다. 왜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 이유는 사회복지에 대한 쟁점들이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을 때에도 정착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실천하고..
2013.10.15 -
[만복 라디오] 제2회. 왜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제2회가 올라왔습니다~ 김영순 교수의 분석을 예비 사회복지사 누님들이 다시 재미있게 곱씹어 봤습니다^^ 청취 소감과 의견은 mywelfare2012@hanmail.net으로~~
2013.10.14 -
[내만복칼럼] 응급실 찾는 경증 환자들, 도대체 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응급실 의사가 본 응급실 김대희 인천광역시의료원 응급의학과장 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다. 나의 직업은 아직까지도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듯하다. 직업이 그러하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과 '응급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다. 매번 느끼지만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하는 응급실의 모습이 참 다르다. 응급실, 긴박한 현장인가, 도떼기시장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급실을 이야기하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분주한 의료진을 떠올린다. 응급실을 으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현장으로 상상한다. 아마도 각종 미디어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극적인 요소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속성상 응급실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위급..
2013.10.07 -
[만복TV] 보이는 칼럼 제11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꿈이라는 혜진씨
9년차 보육교사, 한 때 보육 현장을 떠나고 싶었지만... 눈에 밟히는 아이들 때문에 다시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꿈꾸게 된 혜진씨. 그녀가 말하는 보육현실, 무상보육, 복지국가를 들어봤습니다.
2013.09.30 -
[내만복 칼럼] 죽음으로 항변해야 하는 복지 현장,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골 복지관장의 회고와 각오 배인재 전북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나는 지금 '무진장'이라고 불리는 전북 진안에서 많은 장애인과 알콩달콩 어울리며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진안군에서는 전체 인구의 10%인 약 2500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장애인이 농촌·산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과는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진안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게 나의, 우리 복지관의 소망이다. 떠밀린 사람들의 종착역, 영구 임대 아파트 내가 사회복지계에서 일한 지 이제 16년째다. 시작은 외환위기 상황으로 전국 거리에 노숙인들이 넘쳐나고, 경제적으로 파탄 난 가정마다 심한 몸살을 앓던 1998년이었다. ..
2013.09.23 -
[만복TV] 보이는 칼럼 제10회, '어머니 용돈과 20대 사회복지녀의 눈물 ㅠ'
2013년 가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의 날' 특집. '보이는 칼럼' 공개방송. 유진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이 말하는 '사회복지세'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만 효녀인가요?"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께 쓰는 영상편지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3.09.19 -
[내만복 칼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무한도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는 이유 김혜진 보육교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지금부터 12년 전 아동보육학과에 입학했다. 당시만 해도 보육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때였다. 나는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지만, 따분하고 재미없는 날의 연속이었다. 그저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목적의식 없는, 말 그대로의 그냥 '직장 생활'이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던 내가… 보육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다. 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의료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다른 복지 진로를 알아보기도 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함께했던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하..
2013.09.17 -
[내만복 칼럼]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폭탄론 넘어 보편 복지 증세 전략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에 잠복해 있는 '세금 폭탄론'의 위력을 새삼 확인했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순식간에 휘몰아쳤다. '세금 폭탄론'을 투하한 당사자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민주당이었다. 보수가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폭탄을 월 1만 원 세금에 대해 사용하다니(1.3만 원이나 1만 원으로 상징화하겠음 ).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에서 논란의 대상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도 월평균 1만 원 더 내는 것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1만 원'이 이리 거대한 장벽이라니…. 월 1만 원의 '거대한' 장벽 세금 폭탄론이 승리한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았다...
2013.08.17 -
[만복 TV] 보이는 칼럼 제8회. 좋은 정치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보이는 칼럼' 제8회는 서울 마포구 오진아 구의원을 만났습니다. 올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생각하면서, 만약 의사들이 연쇄자살을 했다면 지금처럼 사회가 무관심했을까라는 도발적인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회복지사도 필요하지만 좋은 정치가 곧 복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만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 오진아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2013.07.28 -
[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의사들이 연이어 자살했다면?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의사들이 연이어 자살했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좋은 정치야말로 최고의 복지" 오진아 마포구의원, 정치발전소 기획위원 "사회 복지 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는데 왜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 "만약 사회복지사들이 아니라 의사들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자살했다면 의사협회 같은 데서 그냥 있었을까? 보건복지부에서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 7월 초부터 3주 연속으로 진행된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교실'(정치발전소·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공동 주최)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의 일성이다. 비단 사회복지사의 자살 문제뿐 아니라 복지 담론 논쟁에서도 정작 사회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주장은 잘 들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