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칼럼(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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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그 20대 청년은 왜 취직 후 자살을 시도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시작은 사람에서 기현주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제 뛰어내린 그 친구,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체감온도 영하 17도, 매서운 칼바람에 귀까지 먹먹해지는 추운 날, 그는 아파트 옥상 난간에 섰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혹한이 시작되어서인지, 길바닥은 온통 꽁꽁 얼어붙었다. 그리고 차디찬 그 바닥으로 그는 곤두박질쳤다. 버틸 수 없다면, 떨어져라? 그는 20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고, 국가에서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받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던 사람'이었다. 인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직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댄스 동아리에서도 활동하던 '활달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가 스무 살이 넘었을 때, 운이 좋게도 비정규직이지..
2013.01.28 -
[초대] 내만복 1주년 돌잔치에 모십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오는 2월 28일, 1주년이 맞는다. 내만복 운영위원과 회원들은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1주년을 맞아 그간 프레시안과 언론에 소개한 칼럼을 모아 단행본을 내놓는다. 단행본의 출판기념회와 함께 후끈한 후원행사도 준비중이다. 올 한해도 '건강보험하나로'와 '사회복지세'를 화두로 더 힘찬 복지국가 운동을 펼칠 각오가 단단하기 때문이다. 회원과 시민들의 따뜻한 후원이 필요한 이유다. 준비팀장을 맡은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숨가쁘게 달려온 1주년인 만큼 아주 기발한 아이템을 준비중"이라며 행사의 컨셉은 아직 비밀이라고 했다. 얼마 전 이건범 운영위원, 이상호 사무국장과 함께 대학로 한 까페에서 만나 큭큭대며 '비밀스런 기획회의'를 가졌었다. 이날 행사에는 맹연습중인 '내만복 합창단..
2013.01.20 -
[내만복 칼럼] 대놓고 노인 우롱한 MB…5년 만에 박근혜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쓰는 건 곤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한 사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떠올랐다. 올해 예산에서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 부각되었지만,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이었고, 반값등록금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를 반영한 것이어서 특별히 박근혜표 복지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예산 규모에서도 애초 정부안에서 박근혜표로 늘어난 복지 예산은 총 1.7조 원으로 정부총지출 342조 원의 0.5%에 불과하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박근혜 복지 공약 이행 여부 판가름할 중대 사안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다르다. 단일 항목으로 7조 원이 추가 소요되는 복지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2013.01.14 -
[내만복 칼럼] 박근혜표 복지 예산, 자랑인가 수치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지출 개혁과 증세에 단호하게 나서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해 새벽, 2013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박근혜표 복지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언론마다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를 강조한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청와대와 국방비는 국방 예산 삭감에 분통을 터뜨린다. 보수 내부의 반발은 박근혜표 예산이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반증일까? 올해 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수 진영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판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 결과 복지 예산이 100조 원, 정부 지출 대비 비중이 30%에 이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말 이 수치가 그렇..
2013.01.07 -
[내만복 칼럼] 대중은 혁신을 꿈꾸었고 야권에게 혁신은 없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야권, 소득별 보편증세 내걸었어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선거는 끝났다. 늘 그렇듯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현 시점은 작은 점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점의 집적과 누적이 역사의 모양새를 만든다. 역사에서 어떤 한 시점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한 가지 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정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의 실천이 응집돼 만들어진다. 악조건이지만 실천을 통해 진보를 일궈내기도 하고 호조건이지만 잘못된 실천으로 역사의 퇴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번 대선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야권의 패배로 대선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메아리친다. 심한 정신적 공황상태(멘붕)에 빠진 ..
2012.12.28 -
[내만복 칼럼] 분단 한국에서 복지국가 만들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평화복지국가'의 비전으로 북풍에 맞서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편집주간 어김없이 이번 대선에서도 이른바 '북풍(北風)'이 불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정말 뜬금없게도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들고 나와 재미를 봤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를 주장하면서 저들을 돕는 희한한 장면이 다시금 연출되었다. 다시 북풍이 분다 비록 이 북풍이 예전과 같은 효과를 낼지는 의심스럽고 또 지금은 단일화 바람에 묻혀 얼마간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짐작컨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북풍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더 거세질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의가 있던 백범기념관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은 두 후보가 모두 '빨갱..
2012.11.12 -
[내만복 칼럼] 구청에서 뛰어내린 동네 어르신께 이웃이 있었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풀뿌리들이 서로 의지하는 마을공동체 박지현 은평구 초록길 마을도서관 관장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는 동네 큰 느티나무 옆에 초록길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다. 우리 동네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작은 도서관이다. 마을도서관 '공간'으로 이웃을 만나다 이 작은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려주는 '도서관' 기능만 하는 곳은 아니다. 학교 마치고 학원 외엔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고민을 나누며 커피 한 잔하는 엄마들의 카페이기도 하다. 독서, 그림, 바느질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소모임 공간이고 동네사람들이 '무언가' 논의하고 계획하는 작은 사랑방이기도 하다. 작년 겨울 문을 열었으니 이제 일 년이 다 되어간다. '책'을 매개로 우리 ..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