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칼럼(247)
-
[내만복 칼럼]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세 가지 논점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과정 올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주제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이다. 정부는 작년에 기획을 꾸리고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 다수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클 것이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언뜻 대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기사로 들리지만, 실은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지닌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 이건희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최고 보험료인 약 219..
2014.01.20 -
[내만복 칼럼]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환영 받을 수 만은 없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교에 14시간 있는 아이들…지역사회도 돌봐야 오진아 정의당, 서울 마포구의원 오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 중 원하는 학생은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된 것이다. 방과 후로 확대되는 초등 돌봄 교실 지난 12일 교육부는 올해 100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초등학교에 9600개의 돌봄 교실을 추가로 설치해 초등학생 약 3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3~4학년까지, 2016년에는 5~6학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 "2014 주요 업무 계획" 그동안 학교 돌봄 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학교당 ..
2014.01.16 -
[내만복 칼럼] 의사들도 반대하는 민영화, 왜 못 막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 민영화 배후엔 자본이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오죽했으면 보건복지부조차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알림글을 홈페이지에 큼지막하게 내걸었을까. 정부는 원격 의료나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이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변명하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며칠 전 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의 51.3%는 현 정부가 의료 분야를 민영화할 것이라고 보았고, 34.3%만이 민영화하지 않을 것으로 답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
2014.01.06 -
[만복라디오] 시즌2 제5회 '머슴중에 상머슴' 복지관 관장님과 3무 사회복지사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순이가 부러워 하는 삶, 김연아 송로 몽, 복지국가와 결혼했어요~ 만복라디오 패널들의 새해 소망은? 스스로 '머슴중에 상머슴'이라는 복지관 관장님 농촌+도시공동체, 여민동락공동체 장기 집권 비결은? 나이팅케일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지쳐가는 까닭은... 3무(무반응,무표정,무대응) 사회복지사, 파편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군인보다 많다는 60만 '사회복지 유니온' 만들자 사회복지사에게 정치적 중립이란 2014년을 복지가 상(上)이되는 '상(上) 복지'의 해로!
2014.01.06 -
[내만복 칼럼] 노인 일자리 사업마저, 비정규직 천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짜 사용자 보건복지부, 숨지 말고 나와라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여기 2040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이하 전담 인력). 전담 인력은 11개월씩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보건복지부 정의에 따르면, 전담 인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수행 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 인력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분명, 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최전방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 이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
2013.12.16 -
[만복라디오] 시즌2 제3회. 보편적 붕어빵 레시피와 노점상 복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보편적 팥 넣기, 유의선의 맛있는 '붕어빵 레시피' 공개! 노점상 직접 해보니, 하루에 1~2만원.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 세금도 안 내면서 자리만 차지한다고? 도로점용료 내고싶지만, 무조건 없애려고만 해 내년 선거 앞두고 자치구별로 노점 단속 광풍이 몰아쳐 가난한 노점상은 무조건 신상 까야 하나? '노점 실태조사' 문제점 지역 주민과 노점상, 반목에서 상생으로 밑바닥 노점상 긁어낸다고 가난한 사람 없어질까? 암보험 때문에 파산 신청도 못하는 한 노점상 영세민, 노점상의 아들에서 만복라디오 방송인으로~ 아도니스! 생생한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만나보세요^^
2013.12.15 -
[내만복 칼럼] '3무' 사회복지사는 이제 그만! '사회복지 유니온' 만들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60만 사회복지사, 현장의 연대가 필요하다!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살림꾼. 광주 광산구노인복지관 관장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부들과 이웃하며 농사도 짓고 복지 활동도 하는 아마추어 사회복지사입니다. 정확히 말해 복지를 바탕으로 농촌의 경제, 교육, 문화를 바로 세워 21세기 문명의 중심인 농촌의 부흥과 재생을 목표로 일하는 농촌활동가지요. 제가 활동하는 공동체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 있고요. 이름은 '여민동락공동체'입니다. 저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표살림꾼을 맡고 있습니다. 설립 7년 차이니, 아무래도 장기집권(?)이지요? 공동체의 주문대로 10년 동안 대표를 맡기로 한 만큼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물론 '공동체'에선 '대표'라는 게 대외적인 직함이지 안에선 그저 여러 ..
2013.12.09 -
[내만복 칼럼] "노점상에게 인간다운 삶? 지금처럼 안 사는 거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점상도 복지가 필요해! 유의선 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잉어빵의 계절이다. 겨울 한철 노점 장사로 잉어빵은 단연 인기이지만, 겨울 품목 중에서도 호떡 등에 비해 팔리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짝 팔아야 한다. 노점상을 아십니까? 내가 잉어빵 노점 초보일 때 일이다. 빵틀에서 갓 꺼낸 잉어빵을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덥석 잡아버렸다. '악 뜨거!' 했으나 잉어빵을 손에서 바로 놓지는 못했다. 바로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2~3초를 더 들고 빵 진열대로 옮겨야 했다. 노점을 하던 첫 겨울에는 잉어빵을 구웠지만, 뜨거운 여름에는 가스불을 네 개 켜고 떡볶이 장사를 했고, 작년 겨울에는 핸드폰 케이스 장사를 했다. 여름에는 얼려온 생수통을 안고 있어도 땀이 멈..
2013.12.02 -
[내만복 칼럼] 자살 또 자살…박근혜 '꼼수 복지'로는 못 막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은 개악 구슬기 남윤인순 의원실 비서관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때문이었다. 2011년 4월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거리에서 객사했다. 같은 해 7월, 경남 남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역시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자살했다. 죽음은 작년에도 이어졌다. 2012년 8월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유서를 남기고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목숨을 끊었다. 11월에는 전남 고흥에서 전기가 끊겨 촛불로 생활하던 할머니와 손주가 화마에 목숨을 잃었..
2013.11.25 -
[내만복 칼럼] 박원순, '복지 서울' 성공시키고 싶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제는 마을 중심 복지 생태계다 문종석 푸른시민연대 대표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선택 복지에서 보편 복지로, 수직적 복지에서 수평적 복지로, 일방적 복지에서 상호적 복지로 그 영역과 개념이 점차 발전해 가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는 큰 물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지방 선거 때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무상 급식으로 시작된 보편 복지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상대 진영의 역공에 밀려 주춤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이 복지 논쟁은 결국 여당까지도 동참시켜 이제 무상 보육, 무상 교육, 기초연금 등 복지 경쟁으로 발전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 정도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복지 환경이 상당히 변한 것은 ..
2013.11.20 -
[내만복칼럼] 전월세 상한제 빅딜설, 민주당 '민생 후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절박하다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대한민국 주거 실상이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의는커녕 진지한 논의의 장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핑퐁 게임 하듯이 공방을 벌이는 게 전부라면 지나친 말일까. 여야가 자기 취향에 맞는 법안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는 빅딜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잠기는 걸 반복하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말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탄력 적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을 들어주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연 5%),..
2013.11.12 -
[내만복 칼럼] '복지 공약 후퇴' 박근혜, 재벌 탈세부터 확실히 잡아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도 역외 탈세 근절 입법에 적극 나서야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문을 펴면 서민 경제의 척도인 전기, 도시가스 요금 체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한다. 일터로 나간 맞벌이 부모를 기다리던 아이가 전기마저 끊긴 냉방에서 떨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복지 증세 위해서는 조세 정의 확립이 중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공약도 복지 확대였다. 이 공약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무척 높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이 부족하다며 복지 약속을 어기고 있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이유로 들지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애초 공약에 책정된 ..
201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