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칼럼(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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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박근혜, 신뢰 얻으려면 재벌·부자 감세부터!
박근혜, 신뢰 얻으려면 재벌·부자 감세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과세 감면, 월급쟁이·서민은 봉? 이종석 박원석 국회의원 보좌관 회계사 6월 27일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농민 위원들이 모두 탈퇴했다. 박근혜 정부의 65세 이상 전 국민 기초연금 도입 공약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수당 및 보육비 지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정 싸움도 도를 더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공약가계부인가, 허위 장부인가? 이와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이 생기는 건 모두 돈 때문이다. 선거 때에는 표 때문에 호기 있게 약속했지만 막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녹녹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 발표를 ..
2013.07.01 -
[만복TV] 앙꼬없는 찐빵,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만복 TV, '보이는 칼럼 제4회' 박근혜 정부 뜬금없는 노후의료비 대책, 왜? 정부가 국민의 노후의료비 걱정을 덜겠다며 뜬금없이 꺼낸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물 건너 간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오리발에 이어 노후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을 내 팽개치고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재벌 보험에 몰아주자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앙꼬없는 찐빵 보험.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과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드립니다~
2013.07.01 -
[내만복 칼럼]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 의료비 민간 보험 길 터준 박근혜 정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박근혜 정부가 민영 보험사와 손잡고 '노후 의료비 보장 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인 7월경 출시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후 의료비 보장 보험이란 65세 이후 지출할 의료비를 대비해 젊을 때 미리 저축해 놓은 뒤 노후 실손 의료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미 팔리고 있는 연금 저축 상품에 노후 의료비 저축을 결합시킨 것이다.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은 많은데 소득은 별로 없으니 여유(?)가 있는 젊을 때 미리 대비해놓자는 것으로 그럴듯해 보..
2013.06.24 -
[내만복 칼럼] 전두환 일가의 '보물섬' 애용, 이렇게 막으면 된다
전두환 일가의 '보물섬' 애용, 이렇게 막으면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폭로 이후 우리가 할 일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가 7차에 걸쳐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는 이제 조세 도피 문제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 누구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한국을 주소지로 기재한 사람과 법인 이름 등 기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전으로 들어간 조세 도피처 공방 MB 정권 시절 해직된 언론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인터넷 매체 는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해외 조세 도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수영 회장 부..
2013.06.18 -
[내만복 칼럼] 20년간 아픈 자식 돌보던 어머니, 왜 자살했나
20년간 아픈 자식 돌보던 어머니, 왜 자살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대적인 의료 보장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양봉석 환자복지센터 소장 당신이 만약, 하루에도 30번씩 화장실을 다니며 주기적으로 혈변을 쏟는데도 치료 방법이 없어서 평생 질병을 달고 살아야 한다면, 또는 급작스럽게 죽을 것 같은 통증에 응급실로 실려 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언제 통증이 또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사는 게 지옥이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시름시름 아픈 자식을 부둥켜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야 한다면, 혹은 고작해야 서른을 넘기기 어렵다는 희귀병에 걸린 자식을 돌보느라 매월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쓰고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면, 또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당신..
2013.06.11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낙제점이다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낙제점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꼼수에 기대지 말고 재원 방안 논의해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31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했던 135조 원의 사용처와 재원 조달 방안을 가계부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선보인 것이다. 정부는 "공약 가계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자화자찬한다. 이는 잘한 일이다. 이번 공약 가계부가 지닌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점이다. 지각 발표가 '자랑'할 일인가 하지만 공약 가계부를 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건 좀 민망하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의 보편 복지 민심을 반영해 모든 후보가 복지 확대를 약속했고, 선거 직전에 각 후보가 포괄..
2013.06.03 -
[내만복 칼럼] 조세 도피자 못 잡는 정부, 복지는 돈 없어 못해?
조세 도피자 못 잡는 정부, 복지는 돈 없어 못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예산 342조, 해외 탈세 870조?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김 씨의 사건을 변론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영세 기업을 운영한다.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매일 12시간이 넘게 온 식구가 매달려 일했지만 빚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이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청천벽력 같은 공소장을 받았다. 과거 거래처의 요구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매출로 쓴 허위 매출전표를 발부해 준 일이 있는데 그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일이 드러나 졸지에 김 씨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조세 포탈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김 씨는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호소..
2013.05.27 -
[내만복 칼럼]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장애인 공약 반영 못해 _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복지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될지 걱정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장애인계에서 만든 요구 공약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장애인 및 관련 종사자의 표심을 공략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연금의 인상 및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고용 의무 활성화 △장애..
2013.05.16 -
[내만복 칼럼] "층간 소음 칼부림? 이것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
"층간 소음 칼부림? 이것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만들기, 마을을 주목하라! 이상호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나는 복지국가 운동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에서 마을 운동도 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신문 도봉N'을 4년째 만들고 있고 사회복지사로 '바가지 쓴 병원비 돌려받기'와 같은 민생 상담을 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의 '마을 상담원'으로 주민들에게 머리 아픈 숙제인 사업계획서 쓰는 일도 봐주고 있다. 활동이 넓어질수록 나는 '마을'의 중요성을 거듭 경험하고 있다. 마을은 민주주의의 공간이고 협동의 공간이다. 승자독식 시장의 횡포를 피하고 견제할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선거만 끝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
2013.04.30 -
[내만복 칼럼] 3시간 안에 사건 30개 처리?…피곤한 판사들
3시간 안에 사건 30개 처리?…피곤한 판사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판사님도 복지국가가 필요해요 조수진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자, 다음 사건은 289호입니다. 피고인 이철수." 김 판사가 법정에서 25번째 피고인을 호명한다. "이철수 씨?" 대답이 없다.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불구속 피고인들과 가족들, 피해자들이 웅성댄다. 이철수 피고인은 또 맘대로 안 나온 모양이다. 김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고 "한 기일 더 불러봅시다" 하며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 원래는 형사 재판에 무단으로 불응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한 번 더 출석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게다가 의도치 않게 시간이 아껴지기도 한 셈이다. 사건 1건당 주어진 시간 6분 오늘 오전에 처리해야 할 사건만 30건. 정해진..
2013.04.09 -
[내만복 칼럼] 장애인 아들 둔 일용직 아버지는 왜 목숨을 끊어야 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복지, '맞춤형' 아니라 '마침형'?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복지 제도를 담당하는 참여연대 활동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3년 전 새로 가진 나의 명함이다. 나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축사 사무소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쉼 없이 10년을 일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적 여유 없이 월화수목금금금,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삶을 살았다. 부양가족 없는 미혼의 직장인이었고 병원에 갈 일조차 별로 없던 나는, 당연히 복지 혜택을 누려본 일도 없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10년을 보낸 후에야, '복지'가 나에게 다가왔다. 내 생활에 절박한 필요 급여이기보다는..
2013.03.18 -
[내만복 칼럼] 청년이여, 보편 복지 위해 연말 정산 거부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 최창민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 나는 올해 서른두 살의 청년이다. 대학을 나와 취직한 상태다. 며칠 전 연말 정산 서류를 받았다. 이 서류를 보며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소득세 연말 정산으로 38만 원을 받았다. 연말 정산 제도 변화로 지난해에 비해 돌려받는 정산액이 다소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올해도 상당액을 받을 것 같다. 주변의 월급 많이 받는 동료를 보면, 많게는 150만 원 정도까지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연말 정산액이 많다. 연말 정산 서류 앞에서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를 생각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생긴다. 요즘 복지 재정 논란이 뜨겁다. 복지는 늘려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은 한정돼 있다..
20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