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병원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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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 -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전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여름특집 공개방송, 시원한 청계광장에서 제52차 복지국가 촛불과 함께 1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출연-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평가;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말 한마디 없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부동산과 주거복지 대책 평가 청소년 형제, 퓨전 타악기 밴드 '이너심'의 몽환적인 핸드팬, 카혼 연주- 여름, 광대를 위한 헌시, 가을 2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출연- 문재인 정부 복지 증세 방안 평가- 증세로 마련하려는 복지재정, 15% 불과-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너무 약하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베스트5 발표! - 사진 ; 박승현 사회복지사 외
2017.08.27 -
[내만복 칼럼] 문재인 100일 복지, 대선 공약대로 가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의 부분적 후퇴와 취약계층 복지의 주변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호평의 근거에는 굵직한 복지 정책들의 발표도 한몫을 했으리라 판단한다. 문재인표 복지 정책이 지닌 강점은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양의무자 등 우리나라 복지가 꼭 풀어야 할 과제를 정책 목표로 삼았고, 또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201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복지 바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큰 도약을 이루기를 바란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갈구하며 한겨울에 광장으로 나왔던 촛불 시민들이 만든 정부이다. 그만큼 예전..
2017.08.25 -
[논평] 문재인정부의 어린이 입원비 대책, 어린이 입원비 해결 위해선 한걸음 더 가야
예비급여도 5% 부담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보건복지부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6세 미만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10%, 6세 이상은 20%인데, 앞으로 15세 이하에 대해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률도 10~14%에서 3%로 경감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그간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전액 국가가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0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취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였고, 이제 10월부터 실..
2017.08.24 -
[알림] 여름특집 공개방송, 제52차 복지국가 촛불에 초대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길거리 라디오 공개방송과 함께~ 52차 복지국가만들기 시민 촛불문화제는 내만복 주관으로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공개방송으로 준비합니다. 복지국가 간판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에 걸맞게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전망'을 주제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초대 손님으로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집걱정없는세상 대표)과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을 모셔, 부동산 정책과 복지 증세를 각각 다뤄 봅니다. 또 핸드팬과 카혼이라는 타악기로 전 세계를 무대로 공연하는 청소년 형제 밴드 '이너심'의 감미로운 연주를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만복 회원님,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복지사,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25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2017.08.20 -
[내만복 칼럼] 문재인 케어,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예비 급여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해야 김대희 내만복 운영위원 "이미 영향력 있고 편안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는 용기가 조금 필요하지만, 취약하고 아프고 허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중략) 용기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편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7일 '케네디 용기상' 시상식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중 일부다. 이날의 연설은 오바마 전 대통령 퇴임 후 공식 석상에서의 첫 번째 연설이었다. 그렇기에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공화당 행정부가 추진하는 트럼프케어는 취약하고 아프고 허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
2017.08.17 -
[논평] 건보 보장성 강화 환영하지만 어린이병원비 완전 국가보장으로 나아가야
지난 9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 적용,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이 골자다. 우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그간 어린이 입원병원비 해결을 주된 목표로 활동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왔던 입원병원비에 대한 보장성 방안도 담겼다.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그 대상도 6세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었던 비급여 진료비 해소방안도 담고 있어, 어린이 ..
2017.08.14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4강. 보건의료 개혁과제와 수료식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마지막 4강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정치발전소와 공유하는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과제'를 정리한 후 조촐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해 재원 조달 측면과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두 가지로 나누어 개혁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재원 조달 면에서는 '국민건강보험하나로'를 통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부담과 함께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급체계는 의원급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의료기관간에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달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주..
2017.07.03 -
[이슈페이퍼] 실손보험 실패 책임, 금융위·보험사에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축소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발간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실패 책임이 금융위원회와 민간의료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상품 출시로 인해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논란의 책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문과 달리 ..
2017.06.26 -
손주 병원비 걱정 할아버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235명 이웃들 자발적 서명 모아
전라도 함안군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노인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직접 쓴 편지 형식의 호소문과 235명의 이웃들의 서명을 우편으로 보내 왔습니다. 이 노인의 손주 또한 병원비로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한 애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이 되는 날까지 가 함께하겠습니다. -----------------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어린이병원비 전액 국가부담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저는 함안군 칠원읍에서 타이어마트/세차장을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최태열입니다. 사회적 무거운 이슈들이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관련문제, 박대통령 탄핵과 헌재판결,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장이 되고있는 시위현장을 바라보면서 ..
2017.06.25 -
[내만복 칼럼] 차기 정부, 어린이 병원비는 국가가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었다. 엄청난 거대담론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색하게 느껴질 때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단 한 명의 삶이라도 바뀌면 좋겠다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다. 나의 그간 활동들로, 혹은 내가 일했던 복지단체의 활동들로 정말 한 명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때로는 정말로 나의 어떠한 노력들로 누군가의 삶이 바뀐 것 같아 도취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의 삶도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랴 좌절하기도 하였다. 사회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삶부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
2017.04.20 -
[제안] 복지공약 5호: 어린이 병원비>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대선 후보 4명이 약속한 공약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지난 4월 12일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어린이 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과 교류하는 어린이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노래했다. 이제 어른이 대답할 차례다.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 연 5천억원,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작액의 3%면 가능한 일이다. 지난 1년 이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65개 단체가 참여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 연대]에서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 왔다. 마침내 지난 음악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육성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민간 모금, 방송 출연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게 된 것이다. ..
2017.04.18 -
[만복TV] 어린이가 노래하는 병원비 걱정없는 '아름다운 세상'
65개 아동,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는 지난 4월 12일 저녁 홍대입구역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어린이가 노래하는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의 '올키즈스트라'와 의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약속을 받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의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만 18세 아동, 청소년의 병원비 본인 부담을 5%로 낮추는 방안을 캠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각각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약속들을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윤소하 국회의원도 음악회에 참석해 환아 가족들의 이야기를..
2017.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