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병원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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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아동 생명권, 정치권에 달려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성과와 과제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2016년 '아동의 생명을 모금이나 사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목소리가 세상에 나왔다. 이들은 시민사회,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58개 단체 구성원들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를 출범시켰다. 2016년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출범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지난 3년 동안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국가에서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1순위를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꼽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성남시장에 출마한 은수미 ..
2019.07.18 -
첫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을 앞둔 은수미 성남시장 만나
지난 17일 오후,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공동대표 등 연대 관계자들이 성남시청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면서 은 시장의 강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병원비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고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년 여간 관련 정책 연구와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왔습니다. - 사진
2019.05.19 -
[봄맞이 종합반] 2강. 김종명의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
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봄맞이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이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주 1강에서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 만들기' 총론에 이어 각론 첫 번째로 보건의료 순서입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의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김 팀장은 고령화, 건강불평등, 국민의료비와 재원부담 형평성, 민간의료보험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 수준이 맞닥드리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문재인케어 후속 과제와 공공의료체계 개혁을 꼽았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3강은 최창우..
2019.03.29 -
[만복TV] 한걸음 더 나아갈 2019 내만복 총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2월 27일 저녁, 마포구 신수동 사무실에서 총회를 열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더 활기찬 올해를 다짐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사전 행사는 유동호 운영위원(내만복 라디오 진행자) 의 진행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지경수 이야기&드라마치료 연구소장 등 손님들이 내만복 회원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회원과 단체에 상을 주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동자동 사랑방'이 연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결혼한 정초원, 배경민 회원에게는 '부부 회원상'을, 김명진 감사(피어나 출판사 대표)에게는 감사장을 드렸..
2019.03.02 -
[경향] 어린이 무상의료, 지금 시작하자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어느 정부든 임기를 마친 후 가장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긍정적인 정책으로 무엇이 꼽힐까? 아마 ‘문재인케어’가 유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싶다. 집권 이전부터 꼼꼼히 준비되었고 구체적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나중에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함이 남는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목표가 기존 63.4%에서 조금 상향된 70%에 머물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비급여의 우선 정비, 국민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신중한 행보이다.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 근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올해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가 사실상 제로화된다. 단계적으로 ..
2019.02.13 -
[내만복 칼럼] 성남시, 최초로 '어린이 무상 의료' 문을 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급여 포함한 진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오는 7월부터 성남시에서 아이들 병원비 걱정이 사라질 예정이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성남시, 18세 미만 병원비 책임진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성남시에 사는 아이는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연간 병원비 중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시가 모두 지원한다. 이는 기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됐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괄하기에 아픈 아이를 둔 집은 앞으로 병원비 부담에서 사실상 자유로워진다. 물론 미용이나 성형 등 의료적 성격이 아닌 비..
2019.01.17 -
[MBC-시선집중] 아동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시가 내준다? 성남시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한주간의 뉴스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복지이슈의 전문가이십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 오건호 > 지금 지자체마다 복지확대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지자체 중에서 성남시를 주목하여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거의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걸 신년사에서 발표하셨어요. 시장님이. 그래서 주목해볼까 합니다. ◎ 진행자 > 성남시에서 올해..
2019.01.10 -
[논평] 저출산고령화 1세미만 의료비 제로화 안이하다.
비급여·예비급여 포함해야 의료비 해결 가능 연간 본인부담 ‘완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향후 정책의 방향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로드맵에서 눈에 띄는 정책이 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영유아 의료비에 관심을 가지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실하고 안이하다. 우리 어린이병원국가보장추진연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정책’을 과대 포장해 그 핵심 과제를 방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1세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
2018.12.12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41회.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다. 김혜미 세밧사 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활동한 지 딱 1년 된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출연. 까다로웠던 세밧사 간사 선발, 공고 기간만 1년 넘어 지난 1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공부와 사회운동 병행하는 어려운 점과 걱정하는 친구들? 사회복지사가 사회운동가가 되는 과정, 석사 논문 주제이기도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다, 하지만 '모두 까기'는 경계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올라 온 질문과 답변 공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웠다. 노벨상, 막사이사이상? 청년 김혜미의 꿈. - 유투브서 듣기
2018.11.04 -
정의당 성남시 당원과 내만복의 만남
지난주 토요일(6일) 정의당 성남시 당원들이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은 사전에 3차례 모여 책을 숙독한 후 총정리하는 행사로 필자인 오건호 운영위원장, 김종명 보건의료팀장을 초청해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최근 연금개혁 논란의 쟁점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중심부 시야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을 중심에 둔 다층연금체계가 대안이라 제안했다. 김종명 팀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자신의 지역 시민들과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태, 문재인케어의 핵심과 과제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운동에 나서자 제안했다. 앞으로도 내만복은 지역..
2018.10.07 -
[복지국가 촛불] 가을에는 복지국가, 63차
모처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관으로 연 제63차 복지국가 촛불, 지난 한가위 복지 민심을 돌아 보았습니다. 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 아직 풀지 못한 숙제 해결을 위해 의지도 모았습니다. 최근 내만복 회원으로 가입한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먼저 오건호 운영위원장과 김종명 보건의료팀장이 국민연금과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 병원비 보장 추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봉주헌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대표도 오랜만에 함께 했습니다. 복지국가 촛불에서는 처음으로 트롯 가수, 진수경씨가 가을 분위기에 맞는 흥겨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다가올 겨울 촛불을 준비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 사진 :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외
2018.09.30 -
[만복TV] 박수택 고양시장 후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약속
박수택 정의당 고양시장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와 협약을 맺고, 당선이 되면 이를 고양시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후보는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 윤오 도봉구의원 후보에 이어 네번 째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명묵 어린이병원비연대 집행위원장(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과 오건호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가 참석했습니다. 2018년 6월 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함께걷는아이들 공동육아와교육센터 한국복지교육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
2018.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