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병원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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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1=14% ?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안돼~
"'11=14%' 라고 아이한테 가르칠 순 없겠죠~" 지난 7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61개 아동, 복지단체가 모인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며칠전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_국고지원액 대폭 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규탄하고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을 어린이 병원비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데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가 다녀왔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지원액 책정에서 예상보험료 수입의 14% 대신 11%만 적용했기 ..
2016.09.08 -
[논평]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축소 규탄한다
현행법 위반하고 사보험 조장해 건보 흑자분을 어린이병원비에 사용하라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비록 내년 건강보험료율(임금의 6.12%)이 동결되었지만 매년 가입자들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예상보험료 수입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액도 증가해야 상식에 맞다. 그런데 내년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2211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
2016.09.05 -
[시사 인] 복지국가에 어울리는 연대의 경험
기초연금과 어린이 병원비 등과 같은 의제에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주체를 형성하는’ 복지국가 운동이 절실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7월25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 대다수 노인의 통장 계좌에 약 20만원이 입금되었다. 동시에 약 40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계속될 것이다.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지난 총선에서 야 3당이 모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7월25일에는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3차 도끼상소’도 벌다. 물론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히 높다. 보건복지부가 ‘보충성 원리’를 내세우며 꼼짝하지 않고, 새누리당도 버티고 있어서 국회 논의조차 어려울 수 ..
2016.08.04 -
[시사 인] 건강보험료, 누가 결정할까요?
6월9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장성 확대 계획과 건강보험료 수준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가입자에게 알리고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병원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민생 주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보험료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7월부터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관심이 클 듯하다. 반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시민 불만이 높다. 보험료 부과가 공평하지 못한 데다 매년 인상 뉴스를 듣고 있다. 그런데 이토록 민감한 주제임에도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건강보험료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물으면 답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로 나오는 대답은 보건..
2016.07.02 -
[만복라디오] Se3.5 제52회. 물 달라는데 커피주나? 기존 성공 프레임에 청년들 꿰 맞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우도의 자랑, 정다운의 서울 살이 2부] 물 달라는 데 왜 커피 주나요? 청년을 기존의 성공 잣대로 꿰 맞추지 마라 표준이력제? 눈 가리고 아웅. 뱀한테 잡혀먹힐 토끼를 구하라! 국회서 말단 비서로 일하는 재미와 힘든 점 청년이 본 내만복의 매력? 사회복지세와 어린이병원비 국가 보장 어린이 병원비 문제라면 나가서 싸울 수도 있다. 내만복포럼, 급한 맘에 한 주 먼저 그곳에 간 적 있다 의료사유화, 국제학교, 제2공항 등 전초기치 제주도, 요즘 사정은... 원희룡 도지사, 솔직히 다음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도 청년들은 츤데레? 빨리 결혼하는 이유 곧 우도 내려가서 마을방송국 열겠다.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은 어떤 곳?
2016.05.21 -
[만복라디오] Se3.5 제51회. 줬다 뺏는 축의금과 결혼 포기 세대는 요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우도의 자랑, 정다운의 서울 살이 1부 정다운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부대표 출연. '줬다 뺏는 축의금'과 결혼 포기 세대 부모님 도움 없이는 너무나 빠듯했던 서울 살이, 우도(제주) 청년 정다운. 영화 제작 알바 석달 동안 60만원, 해도 너무한 열정 패이 영화연출 보조에서 방송국 조연출, 국회 비서, 창업까지... 치열했던 나의 청년기 우도의 숨은 자랑, '평화 통일의 소' 키우는 우리 아버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청년이 사라진 20대 총선 야3당 공통 공약, 청년 구직 수당에 주목하라 청년 정책은 왜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되라는 것에만 맞춰져 있을까?
2016.05.14 -
[내만복 칼럼] 10월 10일을 '아픈 아이들의 날'로!
어린이 입원비, 연 5000억 원이면 전액 지원 가능 황만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5월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행사가 많다. 그 시작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이었던 1922년 4월, 당시 각 소년 운동 단체와 언론사 등이 모여 5월 1일을 소년일(어린이날)로 정하고 그날 제1회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하는 날짜가 중간에 약간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벌써 95회째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은 사실 어른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름대로 표현하거나 생색낼 수 있는 날이다.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는 가정에서는 모처럼 연휴를 맞아 가족 여행을 가고, 국내의 유명한 놀이 공원이나 유원지를 다녀오기도 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함께..
2016.05.13 -
[성명] 94회 어린이날 - 어린이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하라!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헌장에서 약속한 어린이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하라! 지난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속 보도되는 현실에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은 매우 의미가 크다. 총 9개 조항으로 된 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생명권에 대한 약속이다.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 ”로 시작하는 1조에서 언급한 생명권의 존엄함은 5조 “아동은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로 정리 선언하였다. 25년 전인 1991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최우선 권리인 생명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연말연시에도 어김없이 중증질환으로 ..
2016.05.05 -
[경향] ‘병원비 국가 보장’ 어린이날 선물로 어떤가
엄마가 아이를 꼭 부둥켜안은 애절한 사진이다. “저는 절대 포기 안해요. 엄마잖아요” 제목이 적혀 있다. 4살 아들은 뇌병변 장애로 혼자서는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한다. 한 달 치료비만 300만원.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해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덮치는 경련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근래 몇 번 경향신문에 어느 아동지원단체가 낸 모금 광고의 사연이다.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분에게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 선생님이 난산으로 돌아가시고 아이는 장애를 갖고 세상에 나왔다. 주위 사람들이 모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지만 집안이 무척 어려워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문의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아버지는 병원비를 구하러 미친 듯..
2016.05.04 -
[토론회]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섰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국회 촉구대회
국회서 어떤 '촉구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숙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치료비로 고통받은 아이들 사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인데요. 귀엽기만한 손주들 생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섰습니다.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국회서 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대회'를 [만복TV] 로 보세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은 현재 정의당과 녹색당만 이번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사진 보도자료 다운받기 --->
2016.04.01 -
[복지국가 촛불] 어린이 병원비 특집
서른 일곱번째 맞는 '복지국가 촛불'은 주관으로 열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 58개 아동, 복지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도 이달부터 복지국가 촛불에 함께합니다. 유진선 내만복 회원의 사회로 김종명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어린이병원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한 거리 강연은 복지국가 촛불에서 처음 시도해 보았습니다. 허학범, 김대근 노래하는 사회복지사의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생생한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이영희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 류성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팀장
2016.03.26 -
[더스쿠프] 건보 곳간 넘치는데, 별별 이유 대면서 ‘나 몰라라’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가능한가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성금모금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든 적 없는가. 아이들 병원비가 얼마나 되기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지 말이다. 돈이 없어서일까.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이 돈을 쓰면 어떨까. “○○이가 맘 놓고 뛰어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병원에 누워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는 아이가 TV화면에 클로즈업 된다.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이의 딱한 사정이 속속 공개된다. 부모는 아파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저임금 노동자다. 간혹 할머니가 등장하기도 한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형편은 모두 공개된다. 부끄럽기보다는 그렇..
201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