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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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 ‘강한 복지’가 경제도 키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계기로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일고 있다. 이런 논쟁을 되풀이하기보다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상상할 수 있도록 논의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계기로 ‘선별복지’ 담론이 고개를 드는 듯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선별 급식’에 대한 지지도 상당하다. 한정된 교육예산 환경을 감안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이를 계기로 ‘보편복지’의 토대를 허물고 싶어 하지만, 이미 흐르기 시작한 보편복지 물결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편복지의 핵심인 무상보육도 예산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지만 보육 비용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공감대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는 보편-선별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2015.05.10 -
[시사 인] 사회복지세와 세금 정치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에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복지 증세’ 민심이 확인된다. 사회복지세가 조세 저항을 넘어서는 세금 정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근래 사회복지세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연말정산 사태에서 보았듯이 세금에 대한 불신이 강하지만 동시에 복지에 대한 기대도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8.8%가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여야”에 50.3%가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한다면 세금을 더 내겠다”라는 사람이 51.6%에 달했다(제 388·389호 ‘세금과 복지 ‘바람’이 보인다’ 참조). 물론 거꾸로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증세에 ..
2015.03.31 -
[시사 인] 참을 수 없는 세금정치의 무능함
연말정산 논란의 본질은 무능한 세금정치다. 바뀐 연말정산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도 않았고,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세금과 복지를 묶어 다루어야 할 지점도 놓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연말정산 대란이다. ‘세금 폭탄, 13월의 공포’란다. 이리 접근하는 게 옳은 일일까? 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무능한 세금정치’라고 본다. 그릇에 든 물을 조심스럽게 옮길 수도 있었건만 엎질러버렸다. 이 지경까지 와야 했을까? 연말정산은 자신이 낸 원천납부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계산하는 절차다. 개별 가구의 1년간 지출을 미리 알 수 없기에 월급을 받을 때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간이세액)을 원천납부하고 나중에 실제 가계지출을 감안해 진짜 세금을 계산해서..
2015.02.05 -
[시사 인] 기초연금에 주목하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더욱더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다섯 가지 논점을 짚어봤다. 무엇보다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면 기초연금 인상이 제일 좋은 답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놀라운 속도다. 김무성 대표는 “다음 선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속내는 밀어붙여도 이득이라는 계산을 마친 듯하다. 야당도 조만간 방안을 내면 공방이 뜨거워질 것이다. 다음 다섯 논점이 토론되길 바란다. 첫째, 공무원연금의 재정 절감이 필요한가? 그렇다.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 적자보전금이 내년에 3조원이고 5년 뒤인 2020년에는 6조6000억원이다..
2014.11.09 -
[시사 IN] ‘덫’에 걸린 대통령을 구하려면
또 ‘물건’이 나왔다. 내년 예산안이다. 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적자를 보면 정말 국정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복지를 살리고 재정도 구하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얼마나 매력적인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복지를 제공하겠다니. 얼마나 믿음직한가?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고 지하에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 공약 비용을 충당하겠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역대 정부 최초로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니 말이다. 그런데 어찌 이리도 뻔뻔한가?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 인수위원회가 공약을 전면 축소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약가계부는 잊히고, 증세가 아니라며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서민이 부담하는 세금만 골..
2014.10.05 -
<시사 IN> "20만원 주더니 20만원 내놓으라고?"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가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지급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요자인 어르신의 입장에서” 임하라고 지시했다.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연금에 존재하는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기초연금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두 노인 집단이 있다. 하나는 상위 30% 노인이다. 상위계층 배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아예 거론조차 되지 못한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2014.05.30 -
<시사 IN> 네 눈의 들보부터 살펴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핵심 이유로 과도한 부채를 든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의해 발생한 부채 증가분이 69%나 된다. 정부 먼저 기존 정책과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상화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일회성 소나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5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한다. 정부 쪽 사정에 밝은 지인도 말을 거든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웠지만 거의 용두사미에 가까웠다. 이번엔 다른 것 같다. 정말 칼바람이 분다”라고.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담당하는 기구도 만..
2014.04.27 -
[시사 IN] ‘보편복지’가 ‘기본 소득’에게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일정 생활비를 제공하자는 게 ‘기본 소득’이다. 보편복지든 기본 소득이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생명력을 입증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보편복지를 지지한다. 스웨덴식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전통적 복지국가론의 흐름에 서 있다. 지금까지 보편복지는 선별복지와 맞서 왔는데 다른 방향에서 비판도 있다. 바로 기본 소득이다.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현대 시장경제에서 보편복지 역시 이들을 방치하는 노동 연계 선별복지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보편복지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일정 생활비를 제공하는 기본..
2013.12.19 -
[시사 IN] 박근혜 정부의 다단계 사기 사건?
기초연금 수정안에 따른 ‘차등 지급’의 진실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애초 차등 지급이었는데 유권자에게 ‘모두 20만원 지급’이라고 홍보했다면 이는 ‘공약 사기’에 해당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 공약 논란을 보면 다단계 사기 사건이 떠오른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이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기초연금 공약이 급히 발표되었을 때 과연 이행할 수 있을까 미덥지 않았는데 끝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기초연금 공약 수정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차등 지급’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노인이 동일하게 20만원을 받는다고 이해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차등 지급으로 돌변했다. 인수위원회 자리..
2013.11.07 -
[시사 in] 공약 수정은 무죄인가
공약 수정은 무죄인가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은 핵심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되고 재정 규모도 줄인다고 한다. 기초연금도 ‘차등 지급’으로 변했다. 공약에 어떤 ‘뻥’이 담겨도 괜찮다는 말인가.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3월 나는 동료 한 명과 함께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약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의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아이가 희귀 질환을 앓는 우리 동네 한 엄마의 좌절을 전하고 싶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던 약속에 기대를 걸었던 주위 청년들의 실망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앞으로 쓸 곳을 구상하던 어르신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들렸..
2013.07.07 -
[시사in] 양보를 넘어 연대로
양보를 넘어 연대로 정년 연장이나 국민연금 등의 문제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먼저 기금을 내놓고 자본과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양보가 아니라 연대로 사업을 승화시키는 기획이다. _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일반적으로 ‘양보’는 미덕으로 여겨진다. 배려와 대범함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노동계로 오면 쓰이는 맥락이 달라진다. 후퇴, 심지어 굴종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오랫동안 ‘양보’라는 말로 정부와 자본에게 당해온 한국 노동운동의 한 면을 반영한다. 근래 이 단어가 가장 민감하게 사용될 때는 그 주체가 정규직 노동자일 경우다. 그만큼 정규직 담론이 노동운동에게 껄끄러운 주제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정규직 양보’가 대자본·부유계층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신 정규..
2013.05.26 -
[시사in] 올여름, 복지전쟁이 시작된다
올여름, 복지전쟁이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 증세가 없다면 공약 시행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증세할 경우 어떤 세금을 올리느냐가 논란이다. 두 시나리오가 다 진행될지도 모른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용어까지 유명해졌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같은 ‘직접 증세’ 없이 복지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작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그 규모를 예단할 수 없지만 한계는 예상된다.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애초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절대 크기가 작아 축소 여지가 좁다. 올해 유럽 국가들의 재정 규모는 평균 GDP 49.5%..
201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