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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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 촛불은 민생이다
어수선했던 정국이 주말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면 가지런히 정돈된다. 이제 촛불은 민생으로 진화해야 한다. 민생 의제별 핵심 요구를 집약해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11월부터 촛불이 세상의 중심에 섰다. 주말을 거듭할수록 더 환하게 불을 밝히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존 권력들을 뒤흔들었다. 야당은 처음에 대통령을 어찌해야 할지를 두고 우왕좌왕했다. 촛불 민심이 얼마나 타오를지 눈치를 살폈다. 지금까지 민심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만한 신뢰도 없었다는 방증이다. 매주 촛불의 함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태도를 정돈해갔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라던 초기에 비하면 전향적인 진일보이다. 대통령 역시 촛불의 준엄한 위력을 ..
2016.12.14 -
[시사인] 노후의 재구성을 시작하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내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세우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며칠 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매년 적자의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에서 비롯되다 보니 나온 고육지책이라 여겨진다. 노인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마냥 무임승차를 제공할 수 없고 노인 절반이 빈곤 상태인데 그나마 있는 노인복지를 축소하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다. 노인 무임승차 건은 내년부터 고령사회(노인 비중 14% 이상)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직면할 여러 숙제들의 예고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2016.11.05 -
[시사 인] 복지국가에 어울리는 연대의 경험
기초연금과 어린이 병원비 등과 같은 의제에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주체를 형성하는’ 복지국가 운동이 절실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7월25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 대다수 노인의 통장 계좌에 약 20만원이 입금되었다. 동시에 약 40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계속될 것이다.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지난 총선에서 야 3당이 모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7월25일에는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3차 도끼상소’도 벌다. 물론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히 높다. 보건복지부가 ‘보충성 원리’를 내세우며 꼼짝하지 않고, 새누리당도 버티고 있어서 국회 논의조차 어려울 수 ..
2016.08.04 -
[시사인] 대통령이 꺼내든 ‘스웨덴 카드’
집권 4년차 재정 적자액 126조원.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의 재정 준칙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스웨덴을 닮아가려면 세입을 확충해 재정을 튼튼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을 본받자고 나섰다.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주장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 관련 최고 기구로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골격과 중장기 재정 개혁 방안을 정하는 회의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더니 마침내 대통령이 스웨덴형 복지국가로 가자는 걸까? 아니다. 대통령이 주목한 건 스웨덴 ‘복지국가’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다. 근래 많은 나라들이 재정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스웨덴은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장기 세대 간 회계에서도 지속가능성..
2016.05.15 -
[시사 인] 17조 쌓아두고 중증 질환 어린이 외면하는 정부
어린이병원비연대가 출범했다. 아이들 병원비 문제를 민간 후원과 모금에만 기댈 수 없다며 당사자 조직이 주도적으로 나섰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17조원에 이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복지국가를 설명할 때 내가 애용하는 문구다. 척박한 대한민국에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는 부모들도 이 표어에 고개를 끄덕일 듯하다. 마음 한편에서 우리도 저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도 분명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 방송에선 큰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사연이 나온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보면서 모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ARS 모금 숫자도 올라간다. 더 많은 기부가 모이기를 바라면서도 방송을 보는 내내 마음이 무겁다. 텔레비전에 나온 아이 외에도 백혈..
2016.02.27 -
[내만복 칼럼] '헬조선' 청년의 이상한 스터디...찢고 밟고 치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취업하면 장땡?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낳는 사회적 비용에 우려를 표하는 정부 입장에 화답하며 면접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많은 입사 서류를 대기업 직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있겠냐. 학벌이나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불신의 반응이 들려온다. 스펙9종 세트와 더불어서 이제는 성품까지 자기 계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압박 면접 : 또래 친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기도록 노력하라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박 면접 후기'가 올라온다. 이런 식이다. "그..
2015.12.02 -
[복지국가 촛불] 노래하는 사회복지사 이지혜, 이남수. 33차
풋풋한 20대 듀엣 '노래하는 사회복지사'의 열띤 공연과 신철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깜짝 촛불 생일파티가 어우러진 서른 세번째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마침 청계광장을 지나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주관으로 영하의 날씨속에서 타오를 뜨거운 촛불을 [만복TV]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전창영 (사회민주주의 센터)
2015.11.30 -
[토론회] 내만복포럼 발족토론회,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하다
[내만복포럼] 발족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서울혁신센터에서 가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토론회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내만복은 그간 다듬어 온 사회복지세, 건강보험하나로,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등 의제별 입장을 모아 사회연대를 토대로 한 복지국가 노선을 내 놓았습니다. 내만복 남재욱 기획팀장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내만복 운영위원) 사회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전략기획단장,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장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1부. 남재욱의 '왜 지금 복지국가 노선인가?' ..
2015.11.30 -
[시사 인] 이러면서 아이 낳으라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낸다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던 지난해 일회용 카드일 듯하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누리과정 파동이 생길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핑퐁을 벌이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은 부모들의 불안한 인터뷰를 전할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양비론의 훈수는 유효하지 않다. 누구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한다. 지난 누리과정 논란의 진행을 보면 금세 책임 소..
2015.11.28 -
[시사 인] 지자체 복지재정 중단시키는 박근혜 정부
지난 8월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가 벌이는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라고 했다. 유사·중복이라는 이유인데 복지를 악화시키는 조치다. 대선 때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역 유권자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재원 조달 3대 원칙 중 하나가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안’이었다. 공약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출만을 계산하는 상대 후보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지자체 소요액까지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확대,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명시하고, 만약 복지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면 추가 지원하겠다는 확인 문구까지 덧붙였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인수위원회부터 기초연금..
2015.10.19 -
[시사 인]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고용보험 개혁을 언급했다. 올해로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다. 노동계가 대통령의 카드를 받아 논의를 제대로 이끌어갈 절호의 기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로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한국에서는 고용보험의 구실이 어느 나라보다 절실하다. 고용보험은 중심권 노사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불안정한 노동자가 주로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연대 가치를 구현하는 데 제격인 제도다. 이전부터 고용보험 개혁 논의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예상치 않은 곳에서 촉발되었다. 지난 8월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
2015.09.06 -
[시사 인] 내가 꿈꾸는 ‘구체적인’ 나라
지난 대선 이후 보편복지 진영은 박근혜 정부에 대응하는 방어전에만 머물렀다. 상대편이 만든 운동장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렵다. 이제는 구체적 대안으로 논쟁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메르스로 온통 난리지만,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은 다가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김무성-유승민 체제를 출범시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앞세워 혁신을 꾀하고 있다.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세력들도 단일 대오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정당은 아니지만 복지단체들도 선거 공간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기폭제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우선 나오는 이야기는 복지국가의 전략적 상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서구 사민주의형인지 자유주의형인지, 만약 한국형이면 실..
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