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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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23 기자회견 -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박탈 계속 방치 보궐선거에서 민생 말할 자격 있는가? 이번달 4월 24일,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와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작년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4월부터 인상되는 것이다(매달 25일 입급이나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4일 입금됨).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겐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번달 20만 2600원 받고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작년 6월부터 이 문제 해결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4월 보궐선거를 치루는 새누리당이 과연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에 4월 기초연금 인상, 보궐선..
2015.04.22 -
[논평] 정치권 증세 논의 환영한다
중부담중복지 제안 전향적, 복지증세위원회 구성하자 재정지출 불신 넘어서려면 사회복지세 도입 필요 김무성대표, 복지과잉으로 나태해진다고?, 복지결핍으로 사람이 죽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치권에서 세금, 복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박근혜정부가 고집해온 ‘증세 없는 국정운영’이 이미 파탄 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지향으로 ‘중부담 중복지’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2010년 이후 진행된 복지 논쟁이 선별/보편이라는 ‘복지 제공 방식’을 두고 전개되었다면, 2015년부터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2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치권에서..
2015.02.06 -
[재반박 자료] 복지부․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풀리기 중단하라
법에 명시된 ‘감액’, 빈곤노인 ‘줬다 뺏기’를 전액으로 둔갑시켜 기초노령연금 노인을 대상으로 계산해도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아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규모에 대한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의 궤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전액 지급이라면 당연히 ‘20만원’이어야 함에도, 정부·여당은 계속 ‘감액’을 ‘전액’으로 둔갑시켜 부르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자라는 사실이 놀랍다. 어떻게 국민을 향해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기를 범해 놓고, 이제 기초연금 시행에서도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기초연금 첫 지급, 92% 이상 전액 수급"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노인 10명..
2014.07.18 -
[정책자료] 긴급 분석 - 기초연금 절충안의 숨겨진 진실
저소득노인 20만원 지급, 일시 효과에 불과 정부의 계속되는 연금 꼼수 정치 어제 30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절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저소득 장기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작은데도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이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현재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 보전 효과가 발생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노인에게는 효과가 사라지는 방안이다. 단기가입 고소득계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는 것에 비해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이 기초연금액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되돌아 생기기 때문이다...
2014.05.01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6회. 그놈이 그놈! 기초연금 개악, 야합 걱정. 오건호 출연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그놈이 그놈인 또 하나의 이유! 기초연금 개악, 야합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자꾸 정부 여당에 페이스 말리는 까닭은... '착시의 늪'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보편복지 주장하는 정당 맞나? 여당 짝사랑?하는 제1야당의 운명은... 기초연금 정부(안)에서 사라진 A값을 찾아라! 정부 국민연금 연계안 대로라면 22년후 기초연금 반토막. 야당일 땐 '강한 연금', 여당일 땐 '싼 연금' 주장, 되풀이 말고 재정확충 담보해야
2014.04.19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덫'에 빠져든 새정치…정신 차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안, 2028년 가입자부터 20만 원 아무도 못 받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가 위험하다. 교섭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착시 늪'에 빠져들고 있다. 협상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교섭 카드의 상대적 우위에만 집착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다른 곳에 가버린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착시 늪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연금 연계 프레임에 빠지다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느닷없이 '국민연금액 연계 기초연금안'을 꺼냈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취약점 중 하나가 저소득계층이면서도 장기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새누리당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약점을 비판하며 또 하나의 '국민연금 연계..
2014.04.15 -
[기자회견] 새누리당 기만적 복지3법 규탄 기자회견
4월 국회를 앞두고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기초연금법 등 새누리당의 복지 3법을 규탄하는 노인, 복지단체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참석한 어르신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즉석에서 관련 법안에 관한 짧은 교육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꼼꼼히 메모를 하거나 질문을 계속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2014.04.06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4회. 기초연금 돌발변수, 안철수 혼자 독배 마실까?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누가 먼저 나왔나? 노년유니온 어르신들은 꼰대가 아니다! 어르신, "박 대통령 '일 머리'를 모른다." 기초연금, 심상정 중재안에 고추가루 뿌린 안철수 기초연금의 운명, 다음 주 국회에 달렸다 기초연금 논란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_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출연
2014.04.05 -
[알림] 새누리당의 기만적 복지3법 규탄 기자회견
추정소득․부양의무제 등 폐지하고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라 4월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 논의가 벌어질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3법이 서민 생활을 보장하는 법인양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 법안들이 서민생활 보장은 커녕 오히려 개악하는 기만적 법안임을 규탄한다. 이에 4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3월 31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의 세모녀 죽음 관련 언급을 보면, 복지 실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당장 추정소득과 부양의무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
2014.03.30 -
[내만복 칼럼] 기초연금 공약 사기, 이젠 안철수마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만 원 드리고, 연금특위서 독소조항 없애야"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동네에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유총연맹 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방위협의회 회원, 파출소장, 119센터장,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긴급 지원을 하려고 모였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기초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고 있다. 어떤 자치구는 통장들을 활용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다른 자치구는 동네별 민관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거의 계절엔 동네 인사들이 모인다 이곳도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동장 ..
2014.03.24 -
[기자회견] 기초연금에 숨겨진 독약 기자회견
기초연금을 물가와 연동해 지급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 기초연금 개정안에 대한 노인, 복지단체의 규탄 기자회견
2014.03.23 -
정부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새누리당 앞에서 복지, 노인단체 기자회견
지난 주 20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복지, 노인단체 회원들이 최근 정부가 내 놓은 기초연금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가 제출한 안은 기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물가와 연동해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22년 후인 2036년에는 급여율이 현행 10% 수준에서 5%로 반토막이 나 복지, 노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노년유니온 김선태 위원장의 정부안 규탄 발언을 시작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권능 연구위원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자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기초연금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