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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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초연금 정부안 규탄 기자회견
정부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물가연동 철회하고 현행 소득연동으로 되돌려라!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여부로 쏠려 있다. 우리 4개 복지단체는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안을 비판하며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지지한다. 그런데 정부안에 숨겨진 독약인 ‘물가연동 방식 기초연금’에 대해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내용을 알리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0일(목) 오전 새누리당사 앞에서 갖는다.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향후 기초연금 금액이 사실상 물가와 연동된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연동에서 근본적으로 설계도가 바뀌는 것이다. 통상 물가상승률이 소득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적용되면 노인이..
2014.02.19 -
[내만복 칼럼] '복지부동' 대구에서 대안 사회복지 운동을 말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구를 복지 지자체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한국의 복지 논의는 중앙, 즉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 행정부, 국회가 서울에 있는 까닭이지만, 예산과 행정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탓이기도 하다. 그만큼 지역에서 복지를 논하기가, 복지 운동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지역이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보수적 지역인 대구에서 특히 그렇다. 올해 박근혜 정부를 맞아 복지국가 운동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특히 중앙과 지역이 함께 벌이는 공동 사업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보편 복지가 시대적 대세로 등장하는 만큼 복지 운동도 전국적, 보편적 성격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역의 소통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의 ..
2013.01.22 -
[경향]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기대하며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기대하며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4·11 총선에서 복지 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권, 특히 말로만 보편복지를 다루는 야권이 원망스러웠다. 대선에선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어느새 후보선출 투표 시점인데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로부터 복지국가 그림을 접할 수 없다. 몇 가지 사안별 복지 공약을 발표할 뿐 총괄적인 복지국가전략이나 복지재정방안을 내놓는 후보가 아직 없다. 민주통합당이 얼마 전 세제개편안이라고 내놓은 건 고작 연 5조원 증세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약 1300조원 기준 0.4%다. 이것으로는 GDP 19%대의 부끄러운 조세부담률에 수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연 1조원 ..
2012.08.26 -
[내만복 칼럼] 세금폭탄론, '능력별 증세'로 맞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수세력의 '반복지' 공세, '정면대응'이 답!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니나 다를까,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반(反)복지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세금 폭탄론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야권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반복지 세력이 다시 뭉치는 모양새이다. 다시 활개 치는 보수세력의 '복지포퓰리즘' 공세 일찍부터 포문은 기획재정부가 열었다. 보편복지세력의 재정표퓰리즘을 검증하겠다면서 공식 작업반을 구성해 보편복지를 바라는 민심을 협박하고 나섰다.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느새 잊는 모양이다. ▲ 조윤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뉴시스최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에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된 지자체들..
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