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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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불평등 탑을 부수고... 2016 빈곤 철폐의 날 투쟁 선포
"저는 귀족 세입자... 쫓겨나기 전까지 빈곤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후 노점상,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광화문에서 연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의 말입니다. 서 대표 등 쫓겨난 세입자, 노점상, 노동자들은 10.17 세계 빈곤철폐의날을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한달 동안 빈곤에 맞선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 불평등을 상징하는 '한국 불평등 탑'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만복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2016.10.09 -
[내만복 칼럼]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박근혜는 왜 안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천사데이에 천사를 거부한 까닭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0월 4일을 '천사데이'라 부른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날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 앞에서 '우리는 천사를 거부하고 국가를 초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사데이에 왜 이들은 천사를 거부했을까? 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천사는 어린이 병원비를 위한 모금 천사다. 종종 방송에 나온 아픈 사연들을 본다. 눈시울을 적시며 ARS 모금 전화를 누르는 시민들의 마음이 아름답다. 그럼에도 모금 천사를 거부한 이유는 이런 방식으론 아픈 어린이의 병원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금으론 모든 아이를 도울 수 없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어린이 관련 단체 분이 ..
2016.10.07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5강. 담뱃세 만큼만 올려도 부동산 보유세 최소 10조원
지난 해 담뱃세 인상분만큼만 올려도 부동산 보유세로 연간 최소 10조원, 최대 18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지난 MB 정부 감세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현행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면 가능합니다. 지난 1강부터 4강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공평과세에 이어 5강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지난 방송 보기
2016.10.04 -
[기자회견] 5152 사슬을 끊고... 어린이병원비 해결 서명 돌입
5152 사슬을 끊고... 65개 의료, 아동, 복지 단체가 모여 오늘(4일) 오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알렸습니다. 운동본부는 연간 어린이 입원비 해결에 필요한 5,152억원에 맞춰 총 5십 1만 5천 2백명의 시민 서명을 모을 계획입니다. 또 기자회견을 연 10월 4일은 이른바 '1004 (천사) 데이' 로 아픈 아이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천사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으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의 2.5%인 5152억 원을 사용하면0~15세 780만 명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불우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2016.10.04 -
[복지국가 촛불] 5152, 청계천 불놀이와 어린이 병원비 촛불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 놓은 청계천 불놀이와 마흔 세번째 복지국가 촛불입니다. 이달은 60여개 아동, 복지 단체가 모여 만든 주관으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김재훈 의 사회로 박진제 간사를 비롯해 오건호 공동위원장, 이상호 사무국장과 이종석 회원, 이영희 사회민주주의센터 집행위원장 등이 발언을 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로 20조원이나 쌓아 두고 있으면서 어린이 입원비로 연간 5,152억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 사진 ; 김진래 밀알단기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외
2016.10.01 -
[내만복 칼럼] 박근혜는 왜 박원순과 싸우나?
이택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 담당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취업 성공 패키지, 종합적 청년 대책 안에서 다뤄야 청년 실업자 수 160만 명 시대, 고용 불안과 저임금‧구직난에 시달리는 '헬조선' 청년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지난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9.3%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은 내년에 9.4%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실업자 분류 기준(구직 활동 4주)이 확립된 1999년 6월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그나마 지난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 중 64%는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05만 원이었다. 청년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다투는 중앙 정부 정부는 청년들이 마주한 심각한 고용 절벽을 인지하고 ..
2016.10.01 -
[내만복 칼럼] 송파 세 모녀도 적용 못 받는 '세 모녀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 1년, 껍데기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5년 7월, 개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맞춤형 개별 급여'라는 별칭을 단 이 제도는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운영했지만, 맞춤형 개별 급여에서는 급여별 기준선이 각각 설정된다. 원하는 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 탈락이 전체 급여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설계의 장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75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길 것이고,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탈수급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
2016.08.26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하라! 내만복 등 복지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경기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5개 복지단체가 지난 5일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와 정부에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라는 의미와 함께 특조위의 활동을 지켜내고자 하는 위원들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연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특조위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가 향후 특조위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린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내만복에서는 최창우,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홍순탁 정책위원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_ 글/사진 ; 서울복지시..
2016.08.06 -
[내만복 칼럼] 25억 주식 부자가 소액 투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안이한 재정 상황 인식과 맹탕 세법 개정안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아무리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지난주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올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0조 원 증가했다고 하지만, 2015년 결산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8.0조 원이고 2016년 예산 기준 적자가 36.9조 원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16.08.04 -
[나는 꼰대다] 시즌2 제7회. 존엄사냐? 안락사냐? 꼰대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법
만복라디오 자매방송 [웰 다잉과 존엄사 논란] 꼰대들 청와대 앞에서 박대통령께 세번 째 도끼상소 올려 목이 벌써 세 번 날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운명은... 오복중에 마지막 복, 고종명. 꼰대들에게 죽음은 어떤 느낌? 웰다잉의 원조는 이순신 장군!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과 존엄사 논쟁 9988234, 꼰대들의 신종 건배사 호스피스, 장기 기증, 사전의료 의향서와 가까운 죽음 평생 번 돈, 마지막 3년 동안 병원에 주고 떠난다.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 자식들 보는 앞에 집에서 죽고 싶지 않다? 존엄사냐? 안락사냐? 꼰대들의 죽음 준비법
2016.07.29 -
[내만복 칼럼] 최저임금 인상, 영세 자영업자와 손잡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억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났다. 2017년 최저임금은 440원 오른 6470원이다. 7.3% 인상률에 그쳐 8.1%(450원) 오른 작년보다도 낮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화두로 떠오르며 여소야대로 바뀐 총선 결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앞두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지만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필자를 포함한 9명의 노동자위원들이 사퇴를 이미 선언한데다, 공익위원 한 명도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28년째 이어져온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처럼 무용론에 시달린 적이 없었다..
2016.07.29 -
[논평] ‘증세 없는’ 2016년 세법개정안 규탄한다
재정적자, 복지확충 해결 의지 없는 박근혜정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어제(28일) 박근혜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한 안이한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재정적자, 낮은 조세부담률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세 조치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 자체분석으로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 3,171억원에 그친다. 이것도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의 결과로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세는 없는 개정안이다. 박근혜정부는 자신의 임기 중 계속되는 재정적자에 이리 무심할 수 있는가? 정부는 5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이 양호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결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8.0조원, 2016년 예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
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