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5152 사슬을 끊고... 어린이병원비 해결 서명 돌입

5152 사슬을 끊고... 65개 의료, 아동, 복지 단체가 모여 오늘(4일) 오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국민서명운동본부> 공식 출범했다고 알렸습니다. 

운동본부는 연간 어린이 입원비 해결에 필요한 5,152억원에 맞춰  총 5십 1만 5천 2백명의 시민 서명을 모을 계획입니다. 또 기자회견을 연 10월 4일은 이른바 '1004 (천사) 데이' 로 아픈 아이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천사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으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송 보기>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의 2.5%인 5152억 원을 사용하면

0~15세 780만 명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불우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이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서 실시되어 왔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5조 원이나 된다. 그 돈의 약 12.8%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 명 어린이의 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 5152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원의 2.5%에 불과하다.

우리는 0세에서 중학생 이하 어린이 780만 명에게 필요한 입원비보장 5152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상황(2016년 8월 현재 누적 20조원 흑자)도 그렇다.

자녀 병원비 걱정으로 사보험에 의지하는 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해소하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지라는 어린비병원비국가보장 운동을 시작한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이다.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다. 25년이 지난 2016년을 맞아 우리 65개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그간의 어린이병원비 모금운동을 지켜보면서 ...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고 있던 어린 아이의 눈빛이 아른거린다. 불행한 운명만을 원망하며 타들어가던 부모의 가슴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ARS 전화만 하면서 수십 년 이런 세월을 지내다보니,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맡겨둔 채 손 놓고 있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4대강을 죽이는데 수십조 원을 쓰면서도,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는 5천억 원에는 인색한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그동안 우리 모두 각자도생으로 살아오면서 사회정의와 도덕에 간과해 왔음을 부끄러이 여기면서, 이제라도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와 부모의 고통을 국민연대와 국가책임의 차원에서 정부가 입원비를 전액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이미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는 정부는 영혼이 없는 나라이다.

자식 병원비 때문에 가난을 원망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

정부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와 부모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이행해야한다.

O 정부는 어린이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무책임을 즉각 중단하라!

O 어린이병원비 해결을 위해 20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5152억 원을 사용하라!

O 우리는 정부가 실행할 때까지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2016년 10월 4일

5152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국민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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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준섭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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