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5강. 담뱃세 만큼만 올려도 부동산 보유세 최소 10조원

2016. 10. 4. 23:4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만복미디어




지난 해 담뱃세 인상분만큼만 올려도 부동산 보유세로 연간 최소 10조원, 최대 18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지난 MB 정부 감세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현행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면 가능합니다. 


지난 1강부터 4강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공평과세에 이어 5강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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