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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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0.1% 부자들은 헐값에 '촛불' 막아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했다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세법 개정이 의결되었다. 세법 개정 보도에서 언론을 장식하는 제목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다. 소득세에서 40%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구간이 신설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지어 세법 개정 여야 합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새누리당의 반대와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고율로 과세(과표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38%→40%)하는 등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한다. "부자 감세 철회 성과" 주장은 견강부회 과연 이번 세법 개정이 이리 자화자찬..
2016.12.08 -
[논평] 2017년 예산과 세법 개정
슈퍼 예산이 아니라 긴축 예산 “부자감세 철회” 자화자찬 넘어서야 촛불 민심은 예산과 세금의 획기적 혁신을 요구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과 세법개정이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라 소개하고,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을 두고는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폐기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에서 ‘부자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이번 예산과 세법 개정 내용의 실체와 어긋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의결이 우리나라의 기존 예산과 조세구조의 문제를 답습했다고 판단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촛불 민심의 요구가 준엄한데도 재정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다가오..
2016.12.06 -
[만복TV] 촛불집회 긴급 현장 인터뷰
박근혜 퇴진 6차 촛불이 열린 지난 주말(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함께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우려와는 더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내만복 최초로 촛불 집회 현장을 고화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건호 공동위원장에게 이번 주 촛불 정국 전망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회원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았습니다. 만복TV로 만나보세요~~ - 사진
2016.12.05 -
[알림] 내만복과 함께 송년을~~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밤회원, 복지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영상으로 보는 2016년 내만복- 함께 부르는 노래- 짧은 제안: 복지국가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내만복에게 말해요~~~- 송년 선물은 누구에게? 가벼운 요기 준비하니 와서 드세요 일시: 2016년 12월 22일(목) 19시장소: 정치발전소 (홍대입구역 4번출구, 황해빌딩 3층)
2016.12.05 -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회. 잘 죽여주는 나라, 복지국가
죽음 복지는 왜 아직 없나? 지난 1,2회 방송에 보내주신 응원과 후원까지... 고맙습니다! 댓글로 퀴즈를 맞추신 분께 책 과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강원도에서 온 남자, 강원남 소장 출연. 아침에 일어나 거울보며 "만약 오늘 죽으면 잘 죽을 수 있을까?"라는 자문으로 하루를 시작 죽음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 살아 온 모습 그대로 죽음 맞아... 임종 직전의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법! 웰다잉,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사회의 죽음까지 죽음의 질, 40개국 중에 32위. 사는 것도 힘든데 죽는 것도 힘들어 영화 와 안락사, 조력자살 논란. 아직은 시기 상조
2016.12.04 -
[논평] 주택임대소득 과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조세형평성, 세입기반 확충, 부동산 가격 안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긍정 효과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다시 2년 미루기로 합의했고, 오늘 이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으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합의에 강력히 반대한다. 국회가 과세를 2년 또 유예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모두 궁색하다. 그동안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유예된 이유는 세입자로의 조세 부담 전가였다. 부동산시장 상승국면에서 임대소득이 과세되면 그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쉽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부담을 느낀 ..
2016.12.02 -
[내만복 칼럼] 이재용이 옳다는 문형표, 틀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재용 3조 이익, 고스란히 국민 피해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주식회사 간 합병은 어려운 분야입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문제점을 이해하면서 모든 국민이 합병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국민 노릇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전체적인 구도에서 2015년에 이루어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적정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삼성물산이 심각하게 저평가됐고 반대로 제일모직은 고평가된 상태에서 합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 신문들을 중심으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고공 행진, 합병 찬성 옳았다." 합병 당시 비상장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
2016.12.01 -
200만 촛불 속 내만복, 제5차 시국 촛불집회
지난 주말(26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200만 촛불 속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함께 했습니다. 저녁부터 광화문 네거리에서 범국민대회를 지켜본 후 내만복 깃발을 들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뒷길로 청와대 앞 통인동, 광화문, 삼청동을 지나 인사동까지 걸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후 쌀쌀해진 날씨에도 내만복 회원과 사회복지사가 함께했습니다.
2016.11.27 -
[만복TV] 임정득의 소금꽃 나무와 복지국가 촛불
박근혜-최순실 정국 속에 마흔 다섯번째 '복지국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금요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삼삼오오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재훈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는 후퇴한 박근혜 정부 복지국가 공약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영희 사회민주주의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참에 우리나라 "부정 부패를 뿌리뽑자"고 했습니다. 이어 노래하는 사람, 임정득씨의 감미로운 노래 '소금꽃 나무'를 함께 들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과장은 최근 꾸린 '사회복지 시국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맺음말로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는 "대통령이 물러나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다음을 늘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 사진 ; 김진래 사회복지..
2016.11.27 -
[오마이뉴스] 숫자를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을 속이지 맙시다
합병비율과 합병시너지는 완전히 별개... 황당한 분석, 국민연금공단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국민연금공단의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의록 곳곳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표결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설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즉, 합병비율이 다소 불리해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병 이후 시너지가 이를 상쇄한다는 설명입니다. 1대0.46으로 합병하면 합병시너지가 없어진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 회의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채준규 리서치팀장) 합병비율이 1:0.35일 때 리서치 산정 1:0.46 기준 합병 이후의 지분율에서 차이가 약 0.44%p 발생함. 이를 상쇄하려면 시너지가..
2016.11.27 -
[만복TV] 삼성-국민연금 스캔들 따라잡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면에 아마도 규모로는 이 건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지난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일가는 3조원의 이득을,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 같았던 그 때, 국민연금은 왜 노골적으로 이재용 편을 들었을까요...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계사) 이 긴급 내만복 포럼에서 자세히 짚어 보았습니다. * 자료집 내려받기 --> - 사진
2016.11.27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회. 사회복지사 시국선언, 왜? 2부
이러려고 사회복지사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과장 출연 사회복지사는 연대 의식이 없다? 사회복지사, '사회'는 없고 '복지'만 있다? 마침 최순실 사태 터지기 1주일 전, 복지국가 운동하는 사회복지사들 모여 이후 1,510명 시국선언 하기까지... 11.12 민중총궐기에 16km 넘게 걸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사회복지사, 해 볼만한 일인가 '준비된 사회복지사'되려면...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