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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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사가 광화문에서 깃발을 든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시국회의를 결성한 이유 박진제 사회복지사 촛불로 물든 광장을 가득채운 시민의 외침이 모든 방송을 도배하고 있다. 사회 정의를 요구하며 기득권에 저항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종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붙여 사회 분열을 조장해온 보수 언론들조차 광장의 빨갱이들과 한 편이 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시민 혁명이라 할 만 하다. 혹자는 대통령이 살신성인하여 유일하게 '국민 대통합'이라는 공약을 지켰다고 하니, 참으로 웃픈 현실이다. 복지 국가 운동하는 사회복지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일주일 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당산동)에서 복지 국가 운동 사회복지사들의 상견례가 있었다. 스스로 복지 국가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서로 인사와 생각을 나누고..
2016.11.2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회. 사회복지사 시국선언, 왜?
이러려고 사회복지사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과장 출연 사회복지사는 연대 의식이 없다? 사회복지사, '사회'는 없고 '복지'만 있다? 마침 최순실 사태 터지기 1주일 전, 복지국가 운동하는 사회복지사들 모여 이후 1,510명 시국선언 하기까지... 11.12 민중총궐기에 16km 넘게 걸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사회복지사, 해 볼만한 일인가 '준비된 사회복지사'되려면...
2016.11.22 -
4차 범국민대회, 내만복 깃발도 청와대 앞까지 행진
지난 주말(19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 도심에서 모였습니다. 광화문서부터 서울시청 광장까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틀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한 제4차 범국민대회는 가수 전인권씨와 함께 '행진'을 부르며 마쳤습니다. 이어 촛불들은 청와대를 에워싸며 행진했습니다. 내만복도 깃발을 들고 '집걱정 없는 세상', '이소선 합창단' 회원, 촛불 시민과 함께 청와대 앞까지 걸었습니다. 한편 영국에 가 있는 양난주 운영위원은 '트라팔카 광장에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2016.11.20 -
[내만복 칼럼] 광화문 쓰레기 주운 '촛불' 노인, 은행 계좌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 죽을 때까지 서로 보살피자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강병학(가명.73) 어르신은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말에 어르신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나가면 다 돈이잖아"라며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TV를 볼 때 밥 먹는 장면에 관심이 간다고 한다. "외로운 노인네들이 주로 혼자 밥 먹어. 그걸 보면 동병상련을 느끼지." 어르신은 은평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혼자 산다. 젊은 시절엔 건축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자기 이름으로 된 2층짜리 단독 주택에서 살았다. "말년에 고시원에서 살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질 않았는데 인생이 어쩌다 이리됐는지…." 한숨과 함께 탄식..
2016.11.17 -
[알림] 긴급 내만복포럼, 제7회. 삼성물산 합병 사건, 왜 국민연금은 찬성했을까? 누가...?
삼성물산의 경영진은 주가 하락을 위해 무엇을 했나? 국민연금의 매매패턴과 의사결정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노후재산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의 들러리?청와대-삼성 사이의 거래가 있었나?이재용의 이득과 국민의 손실은? 때 : 2016년 11월 21일(월) 저녁 7시곳 : 정치발전소 사회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발표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계사)
2016.11.17 -
[논평]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청와대 외압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승계 들러리 서며 국민 노후재산 손실 초래 작년 진행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과정이었다.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구)삼성물산이 어떤 비율로 합병되느냐에 따라 이재용의 지배체제가 공고히 될 수도, 반대로 그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합병이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되도록 여러 선택을 하였다. (구)삼성물산의 경영진은 2015년 상반기에 국내 수주 축소, 해외 수주 미공시, 계열사로의 물량 이전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실적을 축소시켰고 결과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주가는 하락했다. 합병계약일도 (구)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으로 선택하여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도..
2016.11.17 -
[오마이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싶다
정유라 의혹 관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다시 살펴봐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9∼10월께 독일에 있는 최순실·정유라 모녀 소유의 코레(Core) 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을 보냈다. 이 회사는 별다른 컨설팅 내역이 전무하며, 35억 원은 정유라씨의 말인 '비타나 브이(V)'구입에 쓰였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삼성의 '35억 송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논란이 많았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주주총회에서 예상 밖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9월 1일자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것이다. 삼성의 35억 송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마무리된 9월~10월께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했..
2016.11.16 -
[YTN-생생경제] 삼성 편든 국민연금, 날린 돈은 국민돈
[생생인터뷰] -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불가해성, 최근 정국으로 추론 가능 - 이재용 부회장 측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이익 정반대인데도 삼성 편든 이유 - 삼성 지배구조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이 도운 꼴 - 상식에 어긋나는 합병찬성 결정, 국민연금 의사결정 상에도 문제 - 손실액 추정치도 제각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우성 PD■ 대담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난 주말, 도심에는 100만 명이 운집했지만, 검찰청사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이 잇달아 소환되어 조사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한국의 대표 기업이죠,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연루..
2016.11.16 -
[경향]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이유
_ 오건호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정 사유화로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정은 정당했을까? 나는 2013년 9월 복지단체 동료들과 함께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고발의 이유였다. ‘기초연금 20만원’은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다. 야당도 내걸었기에 순조롭게 추진되리라던 기초연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파동을 겪었다.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에 직접 나와 자신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지급하..
2016.11.16 -
주말 촛불집회, 서울 도심 누빈 내만복 깃발
지난 주말(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등 촛불집회에 모처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회원,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했습니다. 많은 인파속에 휴대전화로 통화가 잘 되지 않아 끝내 만나지 못한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이미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청역 개찰구를 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는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대문로서부터 종로와 청계천, 을지로, 청와대 앞 경복궁역 도로까지 가득 메운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많다보니 행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만복 회원들은 시청광장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한 후 자정 무렵에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2016.11.13 -
[ㅍㅍㅅㅅ]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2016년 11월 8일 by 남재욱※ 이 글은 2016년 7월 21일 오후 7시, 마포 정치발전소에서 있었던 ‘제5회 내만복 포럼’ 강남훈 교수(한신대) 발제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빼어난 논문입니다.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을 묻다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로 다른 다양한 제도가 섞여 있다는 점에 있다. 부의 소득세에 가까운 시장 자유주의 버전의 기본소득으로부터, 일반적인 의미의 ‘보편적 복지’가 포괄하는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을 ‘부분 기본소득’으로 칭하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
2016.11.13 -
[내만복 칼럼] 최순실에 집중할 때, 부동산이 수상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정책 결정에 '집 없는 사람'도 참여해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또 최순실이야? 우린 최순실이 관심 없어서 이 모양이야?" 한 세입자가 울분을 토했다. 지난 보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제도는 사라지고 오직 인물만 남았다. 비단 최순실이라는 인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필두로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까지 14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되기 직전인 11월 3일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말은 곧, 13번째 대책의 결과가 투기로 점철된 부동산 시장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전세와 월세 세입자 늘어 최근 한국도..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