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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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함께해요~ 이번 주말 촛불집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님,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 여러분. 이번 주말 집회에 함께해요~~ 11월 12일(토) 오후 4시부터~ 시청광장에서 '내만복 깃발'을 찾아주세요! ^^
2016.11.10 -
[시사인] 노후의 재구성을 시작하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내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세우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며칠 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매년 적자의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에서 비롯되다 보니 나온 고육지책이라 여겨진다. 노인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마냥 무임승차를 제공할 수 없고 노인 절반이 빈곤 상태인데 그나마 있는 노인복지를 축소하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다. 노인 무임승차 건은 내년부터 고령사회(노인 비중 14% 이상)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직면할 여러 숙제들의 예고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2016.11.05 -
[기자회견] 사회복지 1000인 시국선언
이른 아침 사회복지사 30여 명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며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시국선언에는 사회복지사 등 1,5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현장을 [만복TV]가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라는 모임을 꾸려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등 연이은 집회에 나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 사진 ; 김재중 성산복지관 사회복지사
2016.11.05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최순실 모금' 재벌에 예산 보은?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부, 취약 계층 예산 줄이고 의료 산업화 예산 늘리고 최순실 사태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017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가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이 넘었다. 이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 총 지출의 14.4%인 57조6798억 원으로 올해 예산 56조2211억 원(추경 포함) 보다 2.6%(1조 4587억 원) 느는 데 그쳤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증가는 101억 원으로 기초 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등 의무 지출 예산의 자연 증가분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정책 여건이 △..
2016.11.04 -
[성명] 빈곤철폐의 날,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빈곤을 철폐하자!
올 여름 무더위가 모두에게 똑같은 무게는 아니었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피할 길 없는 노숙인, 에어컨은커녕 바람들 창문하나 없는 쪽방과 고시원에 몸을 뉘어야 하는 이들, 온 종일 거리에서 일 하는 노점상, 집과 가게를 빼앗기고 거리에서 투쟁해야 하는 철거민과 세입자들에게 올 여름 더위는 더욱 가혹했다. 하루를 멀다하고 일어나는 싹쓸이 식 노점단속과 강제철거는 도시에 사는 이들을 난민으로 만든다. 탐욕으로 질주하던 부동산열차는 1000조의 가계부채와 주거 난민을 만들어냈고, 일상화 된 해고와 이른 퇴직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부재한 한국에서 빈곤을 피할 수 없는 일로 만들고 있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불평등 지수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만드는데 무관..
2016.10.17 -
[만복TV] 빈곤의 감옥을 벗어나, 2016 빈곤철폐의 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국빈민연합 등 복지, 빈곤 단체 등이 모인 는 지난 15일 오후 동대문 운동장에서부터 종로, 청계천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빈곤을 철폐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손수레를 개조해 만든 '빈곤의 감옥', 전동 휠체어에 매단 깡통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줬다 뺏는 황당한 기초연금'이란 문구를 적은 푯말을 들고 함께 행진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최인기 외
2016.10.16 -
[내만복 칼럼] 영국의 실험, 건강 관리를 병원에서 지역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국의 건강 정책 변화 : 의료 기관에서 생활 공간으로 이권희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을까? 현재까지도 비장애인 사회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이를 치료를 통해 고쳐야만 한다는 재활 의료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장애인의) 건강은 의료(인)를 통해서 지켜진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지역 사회에서도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통한 질병 예방보다는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 수술, 약 처방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학자이자 건강 불평등 조사 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인 마이클 마모트(Michael Marmot) 팀은 2016년 건강한 삶이란 직장, 안전한 ..
2016.10.13 -
[경향] 복지목적세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복지 논쟁에서 선별복지가 물었다. 보편복지는 진보 쪽의 입장인데 왜 부잣집 아이들, 재벌 회장님까지 복지를 제공하려 하느냐고. 보편복지가 답했다. 이제 복지는 모든 시민의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복지재정도 늘려갈 수 있다고. 스웨덴 사회학자 발테르 코르피의 ‘재분배의 역설’에 근거한 응답이다. ‘재분배의 역설’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 집중하기보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더 재분배 효과를 거둔다는 주장이다. 단위예산당 복지 효과는 선별복지가 크겠지만 보편복지가 재분배에 더 기여하는 까닭은 ‘재정 규모’가 매개되기 때문이다. 복지를 권리로 제공하는 보편복지가 상위계층에게 재정 책임을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서구 복지국가에서 그..
2016.10.13 -
[노컷뉴스] "국민연금, 축구로 치면 지금 전반 30분 상황"
후반으로 갈수록 지출 많아져 2060년 기금 소진 예상 - 오건호 박사, 에서 새로운 연금 시스템 제안 - 현행 국민연금은 안정된 상위 계층에 유리 - 공적연금의 중심축을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필요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원체계로 든든하게 -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 세대의 책임.. 연금개혁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0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정관용>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노후 대비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런 질문했더니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참 많이 나왔..
2016.10.11 -
[프레시안] "연금 제도, 기초연금 중심으로 다시 짜자"
[프레시안 books] _ 이대희 기자 대선 즈음만 되면 꼭 나오는 공약이 하나 있다. 연금 제도 개선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연금 보험료율(내야 할 돈)을 낮추고 급여율(노년이 되어 받는 돈)을 올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급여율은 낮춘다. 현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2년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 참석해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춰야 한다는 이회창 후보를 두고 "용돈 연금 만들 거냐"고 일갈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만에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냈다. 이명박 후보는 2007..
2016.10.09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6강. 복지증세 -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홍순탁 회계사[내만복 정책위원] 의 세금 이야기, 마지막 6강입니다. 지난 5강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공평과세에 이어 6강은 복지증세 방안입니다. 복지 증세 방법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의제인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실현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비교한 부족분 7%의 절반 수준인 3.5% 정도 복지 재정을 마련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강을 놓치지 마세요~ - 지난 방송 다시 보기
2016.10.09 -
[알림] Power to the poor, 오는 15일 빈곤철폐의 날 행진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철폐의 날입니다. 이날을 즈음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는 15일(토)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 불평등한 제도들을 극복하고 노동자, 빈민, 시민들의 연대로 빈곤을 없애자는 의미입니다. 또 빈곤을 막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곧 복지국가 입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회원님, 풀뿌리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17 빈곤철폐 퍼레이드 10월 15일 오후1시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민중복지 쟁취하자!-노점 단속 강제집행 중단! 용역깡패 해체하라!-선대책 후철거, 강제퇴거 중단하라!-허울뿐인 홈리스 복지 개선, 공공주택 공급하라!-조물주 위에 건물주, 맘편히 장사하자!-줬다뺏는 기초연금, 약속대로 이..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