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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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새 사무실 맞이 공개 특강 - 보유세, ABC에서 대안까지
새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내만복과 세밧사가 공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내 놓은 보유세 개혁안, 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유세, 꽉 잡읍시다. 세금, 제대로 냅시다! 7월 25일 저녁 7시, 놓치지 마세요~~
2018.07.11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文 정부는 왜 방치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 화요일(3일), 약 70명의 빈곤 노인들이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이 손에 든 양산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글자씩 적혀 있었다.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벌여왔는데 이번엔 거리 행진까지 나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약 4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당하는 일을 가리킨다.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올라도 생계급여에서 인상액만큼 다시 줄어드니,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최종 급여가 그대로다. 대신 차상위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
2018.07.08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행진
"한 여름 뙤약볕에 여기까지 걸어 왔다!" 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청와대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21개 노인, 복지단체가 모인 와 는 오늘(3일) 오전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장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세 차례 올렸지만, 아직 해결될 기미가 없어 급기야 한여름에 행진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행진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 사진 ; 김혜미 간사 외
2018.07.03 -
[시사인] 가난한 이들의 눈으로 보면
최근 ‘소득분배 악화’ 지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계기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도 종합 점검하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달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해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 말하고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라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나는 복지정책도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수치를 보면 특히 하위 계층 비근로 가구의 소득 감소가 눈에 띈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가 다수이다.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도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한다. ‘2010년 무..
2018.07.03 -
[알림] 7월 3일 청와대까지 노인·장애인 거리 행진
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거리 행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7월 3일 오전,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장애인들이 한여름 거리 행진에 나선다. 청와대까지 걸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계속될 예정이다..
2018.07.02 -
어르신들,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
기초연금 도입 4년을 맞아 오는 7월 3일, 어르신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합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4년 전 노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전국의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계속된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날 경복국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노인, 복지단체들이 모인 는 이 문제로 헌법소원을 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입니다.
2018.06.30 -
[논평] 재정개혁특위의 빈약한 부동산 보유세 개혁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은 시급히 정상화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해야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유세 증세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증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증세대안의 문제점은 우선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데 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별 증세규모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 2,952억원으로 제시되었다. 2016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14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혁방안 중 가장 강력한 ..
2018.06.26 -
[경향] KTX 승무서비스는 한 팀이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그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였다. 대통령에게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시위이다. 13년째 계속되는 일이다. 승무원들은 2006년 파업으로 해고를 당한 이래 농성, 시위, 재판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벌였다. “이토록 처절하게 저항해도 잘 굴러가는 이 사회에 절망한다.” 예전에 서울역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가며 승무원이 한 말이다. 2015년에는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의 희망이 무너지자 한 분은 목숨까지 끊었다. 세 살 아이를 남겨두고서. 만약 승객이 객실 출입문에 있는 알람손잡이를 당겼다면 누가 와야 할까? 가장 근방에 있는 직원이 오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가 열차팀장이든, 승무원이든. 갑자기 옆좌석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경련 증상을 보인다..
2018.06.20 -
[논평] 최저임금에서 복리후생비 제외하고 취업규칙 특례 삭제해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는 노사 의견 반영해 재개정하라!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제가 계속 뜨거운 감자이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논란의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논점이다. 복지국가는 시장임금의 격차가 적을수록 튼튼하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의 문제를 우려하며 조속한 재개정을 제안한다. 지난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내년부터 상여금은 25% 초과분(월 39만원)과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월 11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법개정에 동의한 여야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기본급, 직무수당 외에 상여금,..
2018.06.04 -
[논평] 소득분배 악화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알고 있는가? 기초연금이 오르면 빈곤노인 분배 격차 악화되는 역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 어제(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이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소집한 회의이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고령가구의 증가, 자영업 부진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성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노인가구 빈곤을 방치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지적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총선 공약으로 해결하겠..
2018.05.30 -
[내만복 칼럼] 잠자는 가습기 살균제법, 국회는 응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약 없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오승훈 영국 더럼대학교 박사 연구원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말이다. 당시 기업들은 빈번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물때와 세균 걱정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습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광고를 믿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말에 속아서 오랫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장기간 사용하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환을 앓는 많은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억울할 뿐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용하던 제품이 유독성 제품이란 사실을 알고 많은 피해자들은 억울함만이 아닌 죄책감까지 감당해야만 했다. 피..
2018.04.26 -
[만복TV] 오해로 풀어보는 복지포럼 1탄
오해로 풀어보는 복지, 권리, 분권, 협치 지난 20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꼬 교회회관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일촌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등 풀뿌리 복지 5개 단체가 모여 복지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은 일촌공동체가 10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일 낮인데도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지 주체와 권리, 지방 분권, 보편적 복지의 인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인식들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토론했습니다. 이명묵 대표의 진행으로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각각 ..
2018.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