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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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문재인ㆍ안철수, 알면서 왜 이러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현의지 없거나 재벌 눈치 보거나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공약의 윤곽이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주요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후보별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평가한다. 이 글은 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보다는 얼마나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구호와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없다면, 그 공약은 '빈 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런 경험을 해왔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노무현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80%, 공공의료기관 30% 확대 공약을 제시..
2012.11.25 -
[경향]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셋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일요일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기다렸던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복지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재정방안을 선보이지 않은 탓이다. 두 후보 측이 막바지 작업을 하는 모양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세 가지를 확인해 본다. 첫째,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명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공약 수위는 높으나 필요재정 규모는 작아 과소추계 논란이 발생해선 곤란하다. 단순히 기획재정부와의 논쟁 때문만이 아니다. 이제는 실제 복지를 누릴 시민들이 엄중히 검증할 것이고, 박근혜 후보 측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 공..
2012.11.15 -
[영상] 우리나라, 이정렬과 함께한 촛불문화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투표시간을 위한 촛불문화제. 2012.10.25 / 청계광장에서~~
2012.11.15 -
[알림] 대선후보 공약, 칼날검증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합니다. 의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시민들이 칼날같이 검증합니다. 불편한 진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시: 2012년 11월 22일(목) 저녁 7시30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회의실 (경향신문사 옆 건물) 복지 분야: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의료 분야: 김종명 [민간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저자 교육 분야: 이건범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팀 활동가
2012.11.10 -
[보도자료] 문재인, 심상정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견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백만원 상한제’로 단일화하라 심상정후보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민간의료보험료 절감’ 지지한다! 오늘(7일) 두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병원비 불안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공병원 확충, 예방 중심의 의료 등도 선언했다. 의료비 지출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수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대체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문재인 후보의 전향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환영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내용이 있다. 바로 재원방안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
2012.11.07 -
[알림] 복지국가 촛불, 25일(목) 저녁 청계광장으로
오는 10월 25일(목) 저녁 7시 30분, 청계광장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세번째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번 문화제는 기존 주최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이 공동으로 준비해 규모와 내용면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이날 참석하지 못하는 열혈 '복지국가 촛불 시민'을 위해 아프리카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한다. (http://afreeca.com/welfarestate)
2012.10.21 -
[프레시안]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오고 있건만 좀처럼 정책 의제가 뜨지 않는다. 핵심 선수로 세 명이 정해졌지만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포괄적인 의제는 오래전에 등장했지만 논점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구도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탓이지만, 후보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예각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문재인·안철수, 정책 의제 경쟁 벌여라 이러다간 정말 11월 중순까진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줄다리기로, 나머지 대선 한 달은 최종 야권후보에 대한 검증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투..
2012.10.04 -
[프레시안]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설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최창우 노원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일단 주거복지센타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주거 관련 혜택이 있지 않을까, 주거 관련 중요한 정보와 자원이 있지 않을까, 임대주택을 향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감을 잔뜩 갖고 찾아온다.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다는 말이 딱 맞을 듯 하다. 지난달에 찾아왔던 어떤 분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한숨지으면서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진다. 주거복지센타에 출근해 상담의뢰인을 만나..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