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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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대중은 혁신을 꿈꾸었고 야권에게 혁신은 없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야권, 소득별 보편증세 내걸었어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선거는 끝났다. 늘 그렇듯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현 시점은 작은 점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점의 집적과 누적이 역사의 모양새를 만든다. 역사에서 어떤 한 시점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한 가지 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정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의 실천이 응집돼 만들어진다. 악조건이지만 실천을 통해 진보를 일궈내기도 하고 호조건이지만 잘못된 실천으로 역사의 퇴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번 대선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야권의 패배로 대선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메아리친다. 심한 정신적 공황상태(멘붕)에 빠진 ..
2012.12.28 -
대선 투표일 함께한 복지국가 촛불!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지난 12월 19일,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 3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여름부터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문화제'를 매달 열어왔던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이다. 오후 5시를 조금 넘기면서 사람들이 한둘씩 모이더니 30석 남짓한 자리를 거의 채웠다. 각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이명묵 대표의 간단한 인사에 이어 지난 네 차례에 걸친 촛불문화제 현장의 영상과 사진 슬라이드를 함께 보았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주고 받으며 6시가 다 되었을 무렵 분위기는 개인적인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복지국가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아쉽게도 출구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고, 좀처럼 기대했던 후보가 역전을 하..
2012.12.24 -
[연구모임] 박근혜, 문재인 공약 분석
지난 12월 11일 저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 연구모임'이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두번째 모임을 가졌다. 고은정 회원(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외 6명이 참석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두 유력 후보의 최종 공약집을 토대로 복지공약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근혜 후보는 고은정 회원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유동호 운영위원이 각각 발제를 하고 각 캠프 관계자인것처럼 역할극으로 참석자들과 토론을 했다. '복지국가 연구모임'은 이날 모임에 이어 내년 1월 9일 다시 만나 각자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함께 나누기로 했다.
2012.12.16 -
[KBS] 김영순 운영위원, 뉴스광장 출연.
복지재원 어떻게마련 ? 에 출연,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KBS 공약평가위원) 박 후보측 공약은 재정건전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문 후보 측 공약은 사회통합과 빈곤 불평등 극복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보기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0905
2012.12.16 -
[경향]박근혜 ‘맞춤복지’의 진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복지 공약이 엇비슷하다고들 말한다. 지난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한 언론사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가장 비슷한 공약으로 복지가 꼽혔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을 크게 가른 주제가 복지였다.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대결이었다. 이제 그 차이가 해소되었단 말인가? 복지 민심이 확산되면서 유사해진 복지가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무상보육으로 이어졌다. 반값등록금도 지원 방식은 다르나 규모에서 비슷해져 가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당사자들의 활동이 강한 영역의 복지들이다. 반면 대다수 복지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검증이 없었을 뿐이다. 그제 TV토론이 처음이었다. 보건..
2012.12.16 -
[내만복 칼럼] 무릎 수술 받은 박 할머니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공약에 대한 불편한 진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대선을 앞두고 후보마다 공약들을 쏟아 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연간 의료비 부담을 100만 원 상한제로 하자는 것은 더욱 좋다. 노인복지공약은 후보들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주위 어르신들은 자신에게 뭘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막상 찍을 후보를 고르기는 어렵다 말한다. 왜 그런지? 어르신들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자. ▲ 주요 대선후보 노인공약 노년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공약이 없다 사무실로 한 어르신이 찾아왔다. "난 학교경비를 합니다.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30분에 퇴근합니다. 하루에 16시간 근무를 해요. 노동법을 피해 가기 위해 휴게시간을 8시간 줘요..
2012.12.11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아버지의 꿈', 그 실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쟁점 부각이 절실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대선이 보름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정책 논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최악의 정책 실종 선거로 기록될 듯하다. 양자 간 TV토론도 내일(4일)에야 처음 열린다. 복지 공약 쟁점도 이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않는다. 후보마다 복지국가를 약속하므로 복지 영역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후보 간 복지 공약 차이가 없는 걸까? 과연 복지 공약에서 후보 간 차이가 없을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지은 잣대는 무상급식, 보편복지 지지 여부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지 쟁점을 중심으로 양편을 형성해 맞싸웠던 2년이다. 그런..
2012.12.04 -
[복지국가 촛불] 대선 앞두고 청계광장 밝힌 촛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지난 달 29일 저녁, 청계광장에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혔다. 이날은 현장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얼마 전 강제철거를 당한 강남구 '넝마공동체'와 마포 홈플러스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함께해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 안진걸 팀장의 사회로 참여한 시민들의 발언과 노찾사 전 멤버, '정권과 교체'라는 프로젝트 밴드 공연 등이 이어졌다.
2012.12.03 -
[경향] 단일화 이후의 단일화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나홀로 토론’이 진행되던 26일 밤,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게 됐다. 오십이 코앞인 친구가 발랄하게 말한다. “방송 진짜 쥑인다. 쟤네는 방송 참모도 없나봐.” “난 5분 보고 껐어.” “계속 봐! 실시간 댓글 보면서…진짜 웃겨!” 실시간 댓글에 들어가니 과연 가관이다. “이게 박근혜 토론 시나리온가요? 아카데미 각본상 받겠네.” “오늘 박근혜 토론(?) 후기: MB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 직후인 지난 24일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중앙 선데이’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2012.12.03 -
[오마이뉴스] "증세하면 대선 필패? '복지 선거'로 가야 승산"
"증세하면 대선 필패? '복지 선거'로 가야 승산" [오마이공약-대선쟁점인터뷰⑥]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정책실장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우리가 아무리 증세 얘기하면 뭐해요. 안철수가 증세하자, '건강보험 만 천 원씩만 더 내자'고 했다면 폭발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대로만 했다면 점진이 아닌 도약 방식의 보편 복지도 가능했을 텐데." 지난 23일 오후 홍대 앞 사무실에서 만난 오건호(48)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른바 '복지 증세'에 반대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이 거꾸로 간다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뼈있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다. 공교롭게 이날 저녁 안철수 후보는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대선..
2012.12.03 -
[영상] 대선공약, 칼날검증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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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선공약 칼날검증, 복지국가 대통령은 누구인가?
지난 11월 22일(목) 저녁,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최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칼날 검증' 이 있었다. 20여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분야는 김종명 의료팀장이, 교육은 이건범 운영위원, 그리고 복지분야 공약을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하고 참석자들과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201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