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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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Se3.5 제49회. 노원 사는 40대 가장, 왜 안철수 찍었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20대 총선 결과와 복지 민심, 1부] 아전인수식 총선 결과 해석이 난무한 가운데 노원에서 안철수를 찍었다는 40대 가장 출연 누구도 완승하지 못한 애매한 20대 총선 선수들의 예측은 왜 한참 빗나갔나? 선거의 여왕과 새누리당 패배 원인. 짬뽕, 짜장만 먹다 볶음밥 먹을 기회로 봤다 예뻐서라기 보다 덜 나쁜 놈 찍었을 뿐? 그럼 야당의 승리인가? 국민의 당 승리가 보수, 진보 민심 지형이 바뀐 건 아냐 한편 진보 정당의 몰락 원인은? 2부로 이어 갑니다.
2016.04.24 -
[비마이너] “지자체 복지 축소, 지역에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
[2015년 결산⑦]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까 인터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에게 길을 묻다 2015년은 그야말로 ‘복지의 겨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일으키는 매서운 ‘복지 구조조정’ 칼바람에 애꿎은 지자체 복지사업들이 ‘살생부’에 올랐다. 소소하게나마 지역의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 복지사업들은 하루 아침에 ‘복지 포퓰리즘’, ‘재정 누수 주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한, 한 때 ‘박근혜 복지법’으로 세간의 찬사를 받기도 했던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년에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유사’, ‘중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주차요원으로 활동했다. 완장을 두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 주차요원들..
2016.01.03 -
[내만복 칼럼] 공무원 연금 깎은 박근혜, 기초 연금 올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국가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복지 이슈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 이슈, 이른바 노동 개혁 5법에 포함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이슈,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실종된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이슈, 누리 과정 예산 및 유사·중복 복지 축소를 둘러싼 복지 예산 이슈, 최근의 청년 배당(수당) 관련 이슈 등 거의 모든 복지 영역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까지의 복지 이슈 흐름이 보편적 복지를 향한 복지 확대의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 박근혜 정부 이후 2013년, 2014년의 기초 연금법 개정이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비록 개악으로 평가되기는 했으나, 총량적으로는 여전히..
2015.12.30 -
[만복라디오] Se3.5 제36회. 남양유업 대리점주는 왜 복지까지 챙기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문자로 하루 아침에 대리점 짤렸다가 2년 반만에 다시 영업할 수 있었던 이창섭 남양유업 왕십리 대리점주. 욕설 사태 3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변한 건 '욕설없는 갑질'이라는데요... 백수로 지내는 동안 그는 또 왜 '복지'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그가 말하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엉터리 남양유업 방지법과 사회안전망' 2부를 들어보세요^^ 맹물, 남양유업방지법에 빠진 4가지 알맹이 1. 대리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2. 영업권 보장하기위한 '계약 갱신 요구권' 3. '대리점 지역본부'(총판)에 관한 규정 4. 솜방망이 '징벌적 손해 배상'규정 대리점주 소득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쳐 대리점 아닌 직영점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욕설갑질 3년 지났지..
2015.12.25 -
[경향] 원숭이 나라의 연말정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근 원숭이들이 인간처럼 국가를 이루고 살았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중국 속담으로 알려진 조삼모사도 실은 원숭이 나라 정치학의 핵심 이론이었다. 어린 원숭이들에게 제공하는 아침과 저녁 급식 몫을 둘러싸고 정치세력들이 벌인 치열한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원숭이 나라도 세금을 거뒀기에 연말정산이 진행됐다. 모두가 더 돌려받기를 원해 정당성이 약한 통치자일수록 ‘13월의 월급’을 선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요즘같이 연말에는 보험 가입으로 나라가 들썩였다. 연금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세금 환급이 늘어난다는 ‘절세 이벤트’다. 언론과 세금단체마저 판촉사원인 양 나섰고, 그만큼 가계 부담이 무거워지고 중도해지로 인한 위험도 뒤따랐지만 오로지 환급액을 키..
2015.12.24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이재명 홍보 도우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 복지 가로막는 복지 축소 정치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복지의 흐름은 보편적 복지와 복지 분권으로 압축되고, 이는 선진 복지 국가에서도 경험한 과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 두 가지 복지 의제가 공중 분해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오랫동안 논의된 의제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고, 사회복지 분권화의 역행 질주 문제를 살펴보자. 요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심하다 못해 거의 멱살잡이 수준이다. 2013년 서울시와 정부 간에 무상 보육 예산 갈등으로 전초전을 치룬 후,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가 아예 누리 과정 예산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지방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 간에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12.22 -
할머니가 주고 가신 과자 두개, 45차 사회복지세 서명
주말 오후 도심을 찾아가는 사회복지세 거리 홍보, 지난 19일 오후는 수유역 어딘가에서였습니다. 해가 짧아 금새 날이 어두워지고 쌀쌀한 날씨에 서명대를 찾는 시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세를 알리고 홍보물과 풍선을 전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추운데 고생한다며 작은 과자 2개를 주머니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마흔 다섯번째 거리 서명엔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과 유동호 운영위원, 이상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2015.12.19 -
[만복라디오] Se3.5 제35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엉터리 남양유업 방지법과 끝나지 않을 갑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엉터리 남양유업방지법 1부] 3년전 남양유업 욕설 갑질 녹취록을 최초로 공개했던 이창섭 왕십리점 대리점주 "감성적 접근 우려해 녹취록 공개 망설였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오늘로 끝나는 우유까지 본사에 받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밀어 넣기와 끼워 넣기를 버무린 각종 갑질을... 3년전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왕년에 갑질 좀 했다는 외국계 본사 직원, 아도니스의 갑질 증언과 사과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남양유업 방지법'은 미비한 수준이 아닌 아예 실체가 없는 법안 갑질 횡포를 견제할 최소한의 4가지 핵심 내용 없는 껍데기 법안
2015.12.19 -
[기자회견] 껍데기 남양유업방지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우리 사회 '갑질 논란'을 처음 불러 일으켰던 남양유업 욕설 사태가 있은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간 대리점주와 중소상공인의 노력으로 이달 초 국회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통과되었는데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상생 꽃'을 달러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만복TV'를 한 번 보시죠. - 사진 -
2015.12.10 -
[알림] 기초연금 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을 고발합니다
▢ 복지단체·노인단체 ▢ 기초연금 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을 고발합니다 9월 30일(월), 복지단체와 노인단체 소속 4인 박근혜 대통령을 기초연금 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후퇴로 이해되어 왔으나, 대통령선거 공약집 자료와 선거운동본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지 않는 것으로 공약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유세과정과 최종공약집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투표를 했다. 그런데 9월 26일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수정과 관련하..
2013.09.30 -
[내만복이 만난 사람] "이제 민주당은 정말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민주당은 정말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 대선때 문재인 후보 찍었다는 외벌이 아빠, 원유민씨. 인천시 연수구 남동공단의 한 모터제조 업체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원유민씨(37세)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1주년 단행본을 건네 들고 먼저 환하게 웃었다. 일터에서 잠깐 짬이 날때마다 조금씩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능력껏 세금을 조금씩 더 내 복지국가 하자'는 제안에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책을 좀 더 본 후에 생각해보자고 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소득에 따라 세금을 좀 더 내는 건 괜찮지만, 능력을 벗어나면 조금 힘들거 같다."고 말했다. '바로 그 얘기!'인데 라고 하려다 조금 참기로 했다. 원씨는 각각 4살, 2살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다. 간호사인 아내는 아이를 좀 더 ..
2013.04.13 -
[내만복 칼럼] 복지국가 안겨줄 '초인'은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변화를 체험하자 이세희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과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복지와 정치 개혁의 야릇한 공통점 우리 사회는 '민주 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성취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인 부분에서 개혁할 문제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정치가 사회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갖게 되었다. 오히려 경제 성장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마치 이 사회의 '해결사'인 것처럼 인식되었고, 각 정당은 경제계 인사를 모시기에 혈안이 되기도 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장 담론의 위력은 무상 급식 논쟁을 거치면서 보..
201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