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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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해 성인 발달장애인 예산, 박근혜 때보다 삭감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지난 4월 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3000여 가족이 모인 가운데, 209명의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이 청와대 들머리에서 눈물의 삭발식을 하였다. 어느새 보름이 넘은 지금도 부모들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보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부모들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발달장애인도 국가가 책임져 달라고 요구한다. 한 집안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그 자신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요양보험이 도입되었고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필요성을 누구나 수긍한다. 가족의 고통 치매 환자와 유사하..
2018.04.19 -
[논평] 재정개혁특위, 복지국가 가는 재정계획 내라!
소득세·보유세의 공평과세 확립은 필수 복지 확대와 연계한 복지증세도 논의해야 4월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교수)가 공식 출범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분야 소위원회와 예산분야 소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인데, 특히 조세분야 소위원회는 8월말까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비록 출범은 늦었지만 재정개혁 방안의 청사진을 마련할 기구가 구성돼 기대가 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대폭 후퇴시킨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양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조치이다. 나아가 공평과세를 확립시키기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게 다음을 추가 제안한다. 우선 ..
2018.04.11 -
[시사자키] "좌파 사회주의헌법이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노동권·주거권·경제민주화 강조한 헌법 개정안…굉장히 긍정적 - 복지예산 GDP대비 10%수준, OECD평균은 21% - 복지가 권리라면 재원 마련위한 세금납부는 의무 - 유럽, 주거권 보장위해 과도한 재사권 행사 규제 당연시해 - 선진국이라는 북구 유럽, 모두 사회주의국가인가? - 정부, 기득권&보수진영 눈치 보지 말아야.. 국민 의식 예전과 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2일 (목) 오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노동3권 강화 또 토지공개념 명문화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2018.03.23 -
[논평] 토지공개념 강화, 주거권 신설한 대통령 헌법개정안 환영한다
안정적 거주기간, 부담가능한 주거비 등 주거권 실질화 조치 필요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 추진해야 1.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 일부를 발표하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3/21)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이번 개헌안이 헌법에 “쾌적하고 안정..
2018.03.22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0회. 아동 호스피스와 살아 남은 피해자들. 반올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증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아동 호스피스 연구자 오승훈 출연 어린이 병원비 문제로 내만복과 인연 맺어 성인 호스피스 60개, 아동 호스피스는 전무한 실정 호스피스, 영국에서는 왜 홈(home)이라고 부르나 내 아이는 죽을 때가 안 됐다. 살 수 있다? 호스피스 상담중에 멱살 잡힌 사연 임종과 사전의료의향서, 의료서비스에만 국한해서야 삼성반도체 공장 사망 노동자 황유미와 80명. 이미 다 끝난 일인가? 890일 째 농성중인 반올림 이종란 대표 전화 연결 휴대폰 등 첨단기기 쓰면서 이걸 만드는 노동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무관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만 6,002명, 사망자는 1,302명 참사, 국가 재난 사태 가습기 피해자도 등급제로? 이명박근혜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왜 도움이 안되나..
2018.03.16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8회. 복지계 공익제보 왜? 마왕 김기홍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사회복지 현장의 내부 고발 특집 마천동 왕자, 마왕 김기홍 사회복지사 출연! 신입 사회복지사 태움 문화부터 여러가지 의혹들 의혹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아가 된다 기관 위탁 법인 바뀌기까지 외로운 싸움과 그 이후 주변의 괜한 걱정, 오히려 부담스러워 지난 1년, 잊지 못할 사람들 페북에 좋아요도 못 누른다, 한편 영웅 심리 경계해야 공직 제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가장 큰 문제는 낡은 관습, 논쟁 보다는 공감이 필요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관 운영, 가능할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후기, 내만복 신간 소식도
2018.02.25 -
[정책자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 제안 자료
2018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정책 자료
2018.02.25 -
복지부 관계자 만난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
밤 사이 눈이 내린 지난 2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빼앗기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복지부가 이 문제로 당사자들을 만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복지부 담당 국장은 "당장은 어렵지만 다양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어르신들께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명묵 집행위원장은 복지부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1시간 가량 면담을 마친 후, 복지부 관계자들과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익환 동작노인복지관장 등이 쪽방촌을 함께 둘러 보며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만..
2018.02.24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설 귀향길 홍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15일,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회원,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설날 인사를 하며 미리 준비한 국민청원 홍보 전단을 드렸습니다. 멀리 광주에서 올라온 윤호석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2018.02.17 -
[의약뉴스] “실손보험, 문 케어에 맞춰 상품 개편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팀장...법정본인부담금 제외 주장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 사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문재인케어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개편방안’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앞세운 문재인 케어는 필연적으로 실손보험 개편논의를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도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 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로, 정부의 기조는 건강보험..
2018.02.12 -
[이슈페이퍼] 초과세수 주요원인은 부동산 활황
부동산 초과세수 효과 GDP 1% 수준 부동산 안정화와 초과세수는 양립 불가, 증세 정공법 필요 기획재정부가 2017년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이 265.4조원이라 발표했다. 2016년 실적 대비 22.8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 2013~2014년에는 예산 대비 세금이 덜 걷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2016년부터 초과세수가 이어지고 있다. 초과세수 덕택으로 2017년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초로 GDP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한 임기 마지막해 조세부담률 19.9%를 임기 첫해에 넘는 셈이다. 초과세수는 향후 국가재정 운용, 특히 증세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고려 항목이다. 굳이 증세정책을 펴지 않고서도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2018.02.12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7회. 전상봉과 서울의 숨은 매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전상봉이 일러 주는 서울의 숨은 매력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출연 허허허, 중후한 목소리 팟캐스트 라디오 인기 비결서울의 역사부터 굵직한 서울의 이슈들, 강남 공화국의 민낯까지 막개발 욕망에 가려진 서울의 숨은 매력서울시민 혈세 2조원 낭비에 분노!한양도성, 윤동주 문학관, 북촌과 서촌, 서울의 가볼만한 곳민애청, 범민련 등 이적단체? 활동으로 5차례 구속된 친북 인사?북한에 느끼는 마지막 인상, 애잔함평창 올림픽과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이후 전망서울에 평양냉면, 함흥냉면집 많은 이유역대 가장 시민친화적 시장, 뭔가 분주한데 제도 개선은 한계. 박원순 시정 평가
201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