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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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학교] 수원시편 4강. 누구를 위한 공적연금인가?
지난 5일(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내만복학교 4강 '공적연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요즘 뜨거운 주제인 '국민연금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누진대체율과 순혜택의 역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아이들의 눈도 포함해 바라봐야 한다며 현세대의 재정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수원시 학교는 5강(의료), 6강(세금)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2018.11.11 -
[논평] ‘전면 재검토’ 필요한 건 대통령의 연금 인식
보험료율 인상은 ‘부담’을 넘어 ‘책임’이라 설득해야 국민연금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론 연금개혁 어려워 연금개혁 논의가 미궁에 빠질 듯하다. 그제(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이다. 작년부터 거의 1년간 이루어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작업,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민토론회, 이를 토대로 만든 보건복지부안에 대한 사실상 ‘퇴짜’이다. 대통령은 어떤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연금 인식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연금개혁을 선도해야할 대통령이 물줄기를 거꾸로 이끄는 모양새이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
2018.11.09 -
정의당 성남시 당원과 내만복의 만남
지난주 토요일(6일) 정의당 성남시 당원들이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은 사전에 3차례 모여 책을 숙독한 후 총정리하는 행사로 필자인 오건호 운영위원장, 김종명 보건의료팀장을 초청해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최근 연금개혁 논란의 쟁점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중심부 시야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을 중심에 둔 다층연금체계가 대안이라 제안했다. 김종명 팀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자신의 지역 시민들과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태, 문재인케어의 핵심과 과제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운동에 나서자 제안했다. 앞으로도 내만복은 지역..
2018.10.07 -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1강.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해
이달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정정복' 이 지난 4일 내만복 마포 교육장에서 개강했습니다. 첫 강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추계 기간은 왜 70년 인지, 또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목표'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오 위원장의 강의를 마치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두고 수강생들과 토론했습니다. 앞서 참여자들은 돌아가며 자기 소개와 함께 그간 국민연금 등 연금에 관한 궁금한 점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4강 때 다시 돌아 볼 예정입니다. 이달 내만복학교 매주 목요일 저녁 계속됩니다.
2018.10.05 -
[기자회견] 노인의 날, 기초연금은 죽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
노인의 날, 감히 '기초연금은 죽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을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힘들어서 못살겠다.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최하위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내일(2일)은 노인의 날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노인에 대한 존중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근래 노인복지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은 기초연금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무척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
2018.10.01 -
[내만복 칼럼] 원격 의료, 의료 영리화 논쟁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원격 의료, 의료 공공성 강화와 결합하라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문재인 정부의 의료 규제 완화 흐름이 심상치 않다. 국민 건강보다는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의 공공성 강화 흐름도 뒷걸음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원격 의료 허용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 정부의 의료 영리화 프레임이 다시 작동되기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다시 등장했다. 다시 등장한 원격 의료 논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원격 의료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말이 아닌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 나는 원격 의료..
2018.08.23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6회. 오종헌의 '내가 만드는 국민연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MB 성대모사로 시작한 방송, 국민연금 ABC부터 최근 이슈까지... 오종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출연 111년 만에 폭염, 청와대 1인 시위 왜?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40만 원 안 돼, 노후생활 가능한가. 월 80만원 받는 사람은 채 10% 정도, 당신의 예산 연금액은 얼마? 5년마다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나온다. 보험료와 급여 뜨거운 논란 예고. 기금 소진, 연기금 3조원 손실의 진실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을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만드는 국민연금.
2018.08.03 -
[내만복 칼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감세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기업 감세로 복지국가 하겠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7월 30일 문재인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폭 확대가 눈에 띈다.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반가운 방안이다. 여러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문서는 세법 개정안이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조세 지출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세금의 개혁을 담은 종합상자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종 결과는 세수 감소이다. 향후 5년간 12.6조 원. 이명박 정부 이래 처음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 개정안이다. 근로장려금 확대에 반가웠던 세법 개정안이 금세 당황스러운 문서로 다가온다. 이제 세금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로 들..
2018.08.03 -
[논평] 2018년 정부 세법개정안
이리 빈약한 세법개정안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는가? 세수감소 방치 · 종부세 빈약 · 대기업 법인세 감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는 긍정적 오늘(30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하나 설득력이 약하다.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빈약하고,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에도 소극적이다. 현행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부응하지 않는 세법개정안이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이번에 전체 세수가 감소하는 감세안을 내놓았다. 향후 5년간 누적법 계산 방식으로 12.6조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 지원 확대에 따른 결과라 말한다. 물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는 전향적 ..
2018.07.30 -
새 사무실 이전 기념, 보유세 ABC 공개특강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가 함께 마포구 신수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랜동안 복지국가 운동으로 형제처럼 호흡을 맞춰 해 온 두 단체가 함께 하기에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그 자리에서 '복지국가 베이스캠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새 사무실을 맞아 두 단체 회원들과 함께 공개 특강을 열었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홍 팀장은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 놓은 안이 빈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토지 관련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시간 가량 강의를 마치고 회원들과 뜨거운 질의, 응답을 이어갔습니다. ..
2018.07.27 -
[논평]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미흡하다.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 지원책 강화돼야 어제(18일)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진단에 따라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부는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청년 등 구직활동 지원 강화, 위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기 완화,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과 저리자금대출 지원 등을 내놓았..
2018.07.19 -
[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빠진 저소득층 지원대책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대 무너져 저소득층 지원대책 재고해야 이번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물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등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빈곤의 최전선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줬다 뺏어 왔던 기초연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이번 대책을 인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생계급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답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했을 뿐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