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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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건물주가 '롤모델'이 돼버린 세상이 파괴하는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부자에게 국토부 장관 맡기면 곤란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로 정부의 주요 중심 정책인 집값 안정을 이끌 수 없다"는 비판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상가·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해 "정부의 주택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를 했다"는 비판에 사퇴했다. 이어 치루어진 경남 두 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고전했다.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 파동이 선거 결과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부동산·주택 정책에 화가 난 이유 국민은 현 정부 들어 두 번 불같이 화를 낸 바 있다. 작..
2019.04.17 -
[기자회견] 극한노인, 기초연금 청와대 행진
3월 25일 낮, 100여 명의 '극한 노인'들이 폐지를 수레에 가득 싣고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경복궁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다음 달부터 30만원으로 오릅니다. 행진을 마치고 청와대 앞에 다달은 어르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폐지 리어카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
2019.03.26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1회. 오건호, 문재인 포용국가 뜯어보니...
봄맞이 개편으로 내만복이 새롭게 내 놓은 보이는 라디오,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1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출연해 문재인정부 포용국가를 진단하고 진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알려 줍니다. 포용국가의 실체는? 포용국가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차이점, 최근 복지가 크게 늘었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진 이유 등 요즘 궁금한 복지국가 이야기,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2019.03.13 -
[논평] 재정개혁특위 해산 - 용두사미에 그친 문재인정부 재정개혁특위
포용국가 주창하면서 조세개혁 종합안 없어 복지 확대와 누진 증세를 결합한 ‘복지증세’ 로드맵 마련하라! 오늘(26일) 문재인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해산했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용두사미로 마감했다. “100년을 이어갈 재정정책 개혁의 로드맵 수립”을 천명했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이리 ‘빈 손’으로 문을 닫으니 허탈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체계가 탄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시민의 불신이 크다.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도 ‘중장기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 재정개혁특위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이유이다. 오늘 재정개혁특위는 어떤 로드맵도 없이, 몇 가지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한 채 역할 종료를 선언했다. 애초 계획했던 공개 토론회도 열지 못하고 간단한 보..
2019.02.26 -
[MBC 시선집중] 오건호 "文 포용국가? 사교육·집·노후 청사진 있어야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文 대통령 포용국가, 국민들 전 생애 행복한 국가 - 현금 관련 복지는 증가, 돌봄 복지의 질은 높지 않아 - 아이와 노인 대상의 돌봄서비스 긍정적 - 정부가 재정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안하고 있어 -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문제 해결해야 21세기 포용국가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이슈를 하나 선정해서 깊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이름의 사회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사회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오늘은 포용 국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2019.02.21 -
[프레시안] 국민연금은 재분배적일까, 역진적일까?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⑦ 연금 진단, '계층적 시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이야기할 때 우선 등장하는 제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렇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도 소득대체율 50%를 주..
2019.02.20 -
[경향] 어린이 무상의료, 지금 시작하자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어느 정부든 임기를 마친 후 가장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긍정적인 정책으로 무엇이 꼽힐까? 아마 ‘문재인케어’가 유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싶다. 집권 이전부터 꼼꼼히 준비되었고 구체적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나중에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함이 남는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목표가 기존 63.4%에서 조금 상향된 70%에 머물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비급여의 우선 정비, 국민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신중한 행보이다.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 근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올해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가 사실상 제로화된다. 단계적으로 ..
2019.02.13 -
[논평]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포용성 방향 적절하나
복지지출 목표 안이하고 재원방안 불명확 복지와 증세를 함께 다루는 ‘복지증세’ 추진해야 어제(12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정부의 중기 사회보장 추진방향을 담는 문서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주창한다. 이를 위해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에서 복지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복지제도 간 통합 등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차 기본계획이 구상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
2019.02.13 -
[기자회견] 포용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부터
내일(12일) 문재인 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과 함께 포용국가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복지 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용국가라면 먼저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기초생활수급 노인 위한 추경예산안 필요 2월 12일 문재인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내세운다. 우리는 중장기 시야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제2차 기본계획이 큰 열매를 거..
2019.02.11 -
[경향] 우리말 대신 영어 남발하는 정부
이건범 | 한글문화연대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9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규제 샌드 박스’를 언급했을 때 나는 화들짝 놀랐다. 작년 3월에 정부 혁신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행정용어 쓰지 말자셨던 분이 왜 이러시나…. 나도 모르는 말인지라 여기저기서 얻어듣고야 이 말의 의미를 겨우 알아챘다. 관료들은 마땅한 우리말이 없어서 샌드 박스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겠지만, 그럼 그냥 ‘모래 상자, 모래판’이라고 하면 안될 까닭이 있을까? 어차피 놀이터 상황에 비유해 나온 말이므로 그런 맥락을 설명해주지 않는 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기왕 설명할 거라면 우리말로 이름 붙이는 게 옳고, 좀 더 잘 다가오는 새말을 만든다면 더욱 좋다...
2019.01.30 -
[프레시안] 국민연금, 서구는 어떻게 변해왔나?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서구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연금 개혁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갈수록 중요해지는 주제다.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불안정 고용과 실업률의 증가 등에 따라 공적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2019.01.23 -
[내만복 칼럼] 성남시, 최초로 '어린이 무상 의료' 문을 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급여 포함한 진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오는 7월부터 성남시에서 아이들 병원비 걱정이 사라질 예정이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성남시, 18세 미만 병원비 책임진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성남시에 사는 아이는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연간 병원비 중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시가 모두 지원한다. 이는 기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됐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괄하기에 아픈 아이를 둔 집은 앞으로 병원비 부담에서 사실상 자유로워진다. 물론 미용이나 성형 등 의료적 성격이 아닌 비..
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