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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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국민연금, 재정 목표 버리기가 능사일까?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④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이번 연금제도 개편 과정을 통해 기금 소진의 공포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제도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금 소진'을 앞세운 과거 연금 ..
2019.01.14 -
[경향] 재정은 그 정부 철학을 말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신재민씨의 독특한 스타일, 정치권의 과도한 공방 등으로 사안이 복잡해졌지만, 내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당시 차관보가 카톡방에 보낸 문자이다. “핵심은 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 부정이 없는 걸로 봐선 실제 문자라고 판단된다.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통한다.” 세상을 떠난 후에 출간된 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글이다. 그는 뜻을 다 펴지 못한 아쉬움을 가슴에 품고 ‘진보의 나라는 어떤 걸까,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묻고 답을 찾아가다 힘주어 강조한다. “재정은 그 정부의 철학을 말한다.” 집권 초기부터 국가재정법을 제안하고 재정전략회의를 도입하며 재정의 역할을 강..
2019.01.09 -
[프레시안] OECD에서 가장 재정 불균형 큰 국민연금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③ 연금 개혁, 미룰 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의 국민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공적 연금에서 가장 수지 격차가 큰 연금이다. 연금은 내고 받는 것의 짝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부응하지 않는 제도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보험료도 서..
2019.01.04 -
[프레시안] 국민연금 재정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② 재정 수지 기본 구조, 예측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지금 벌어지는 연금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법이 정한 5년 주기 재정 계산 작업의 일환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1차 재정 계산을 시작으로 어느새 4번째이다. 이번 재정 계산에선 3차와 비교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연도..
2018.12.26 -
[프레시안] 문재인 정부, 국민 연금 재정개혁 책임을 방기하다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① 보험료 1%포인트 인상 마법의 비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가 2018년 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부안이 재정 안정화 방안을 회피했다고 비판합니다. 기초연금을 확대할지, 국민연금을 확대할지, 바람직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은 현 국민연금 제도를 살펴보고 연금 개혁 대안을 모색하고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연재를 10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
2018.12.20 -
[논평] 소진시 필요보험료율 33.5% 안밝힌 정부연금안
여전히 궁색하고 무책임한 변명 5년마다 개혁한다면서 정작 문재인정부는 재정불균형 방치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관련 정보와 논리를 투명하고 책임있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계속되면 연금개혁 논의에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자성이 요구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이 기금소진연도를 현행 2057년에서 2062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히면서도 2062년 이후 연금 지급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수치는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진연도 필요보험료율은 미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핵심지표로서 “50% 대체율에서는 필요보험료율이 30%를 훨씬 넘을 것”인데도 이 수치가 정부 설명자료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제(19일)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로 정부안의 소..
2018.12.20 -
[CBS-시사자키 정관용] "재정 대책 빠진 국민연금 개편안, '악역'하기 싫은 정부"
4가지 안 중에 '재정안전화' 방안은 없어 소진 연도만 늦출 뿐..이후엔 어쩌나? 불편한 정보도 공개해 사회적 논의해야 "현재 세대에 편향적인 논의..실망스럽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정관용> 오늘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죠. 네 가지 방안이나 되고 해서 좀 복잡합니다. 꼼꼼히 뜯어보기 위해서 국민연금 전문가 모셨습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오건호> 안녕하세요. ◆ 오건호> 그래서 5년 주기로. 그러니까 매 정권마다 첫 해에, 이것..
2018.12.16 -
[논평] 문재인정부 연금개혁안, 국민연금 재정불균형 그대로 방치
이명박/박근혜정부 이어 국민연금법의 행정부 책임 방기 기금소진 연장은 재정 착시, 소진 이후 필요보험료율 정보 제공해야 기초연금 인상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퇴직연금 연금화 등 다층체계안 필요 오늘(14일)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가지급보장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보장성 강화 조치를 담고 있지만 핵심 논점은 국민연금 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행정부에게 5년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장기 재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담은 종합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작년부터 제4차 재정계산 작업을 벌였고, ..
2018.12.14 -
[MBC-시선집중] 오건호 "노인 절반은 빈곤상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65세 이상 500만명이 25만원씩 받고 있는 기초연금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령 안 되는 문재 - 기초연금으로 노인 사이의 격차와 형평성 문제 발생 - 보충성 논리로 어르신들의 생계문제 방치되고 있어 ◎ 진행자 > 한주간의 이슈를 꼬집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어제는 2019년도 예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기초연금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 오건호 > 예. 지난 토..
2018.12.14 -
[내만복 칼럼] 기초연금 관련 예산까지 '줬다 뺏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복지' 공개 토론하자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지난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469조 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마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뒷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올해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보도가 잦다. 대략 보도 내용은 이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여는 예산 합의를 봤는데, 본회의에서 도로 삭감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기초연금 정책의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 노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 12%의 4배인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500만 명에게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12.13 -
[경향] 정말 포용국가로 가고 있는가?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글자 크기 변경‘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다. ‘이게 나라냐’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 시작은 뭉클했다. 취임 3일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했다. 며칠 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역사에 남을 감동극이었다. 대통령과 유족의 포옹에 모두가 울었다. 아픔을 보듬은 눈물, 이제 나라가 제대로 가겠구나 하는 벅참의 눈물. 1년 반이 지났다. 대통령 지지율이 절반 아래까지 내려갔다. 주변 여론도 심상치 않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다. 머뭇거리는 민생 정책을 한탄한다. ‘나라다운 나라’가 떠오르지 않고, 묵직한 발걸음도 보이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억울해할지 모르겠다. ‘..
2018.12.12 -
[JTBC]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별도로 지급해야"
* 방송 보기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8000 출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초 생활비를 받는 극빈층 노인들에게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무산됐습니다. ◆ 관련 리포트 기초연금 개선 무산…극빈층노인 추가 지원 '없던 일'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99/NB11740099.html 이에 따라 "줬다가 다시 뺏는 기초 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는 규탄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죠. 오건호 내가만..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