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득분배 악화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알고 있는가?

기초연금이 오르면 빈곤노인 분배 격차 악화되는 역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

어제(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이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소집한 회의이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고령가구의 증가, 자영업 부진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성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노인가구 빈곤을 방치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지적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총선 공약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막상 집권하자 외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작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고스란히 삭감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고 발표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가처분소득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기초생활 수급 노인 중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당할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 수급 자격까지 박탈당할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 중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3만 5천명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는 9월이면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쯤 되면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과연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까? 기초연금 인상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될 것이기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 오히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차상위 이상 노인 사이에서 소득 격차가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기초연금 공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자리잡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면 차상위 이상 노인들과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겪는 ‘역진적 격차’이다.

문재인정부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한ㄷ. 과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이를 말할 수 있는가? 2016년 총선에서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도 온전히 기초연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집권하니 이리 모른체 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위한 노인수당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 해결 방법이 어렵지도 않다.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일이다.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끝>

2018년 5월 30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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